대부업법상 최고금리 24% 인하의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일본의 '상한금리 규제'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출자법상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연 20% 이하로 인하한 바 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일본의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급격한 금리 인하는 저신용자나 영세 상공인 등 진정한 금융취약계층의 자금 이용 기회를 박탈하여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 '일본 상한금리 규제를 도입…잘못된 해결책'

일본 자민당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은 "개인적으로 적정 상한금리의 수준은 선진국 금리체계를 고려할 때 30%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상한금리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빚, 불법추심, 생활고 등은 사회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상한금리 인하라는 금융정책으로 접근해 영세상공인의 폐업과 사금융 확대, 자살자 증가 등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거래 수수료를 간주이자에서 제외 ▲금액별 상한금리구간을 재조정 ▲금리 규제 없는 특구 지정 방안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 '일본 대금업 71% 감소… 서민금융 붕괴'

일본 도쿄정보대학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는 "대금업법 개정 여파로 대금업체의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되자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돈을 못 빌려 겪는 고통'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고 주장했다.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는 일본 대금업법 개정 여파로 대금업 시장규모는 2006년 3월 20조 9천억엔에서 2016년 3월 6조 627억엔으로 71% 가량 감소하며 서민금융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봤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경제성장율에 마이너스 영향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자살자 증가 ▲불법사금융 이용자 증가 ▲생활 격차의 확대 등을 지적했다.



◆학계·시민단체 패널 "최고금리 인하에 반대" 입장 표명

세미나에서는 초청강연에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참석한 학계, 시민단체 패널은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양대 이상빈 교수는 "최고금리를 인하함으로 서민 부담의 경감이라는 효과 대신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 초래해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괴롭히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김동원 초빙교수는 "대부업 금리가 인하될수록 정부가 인하혜택을 얻기를 바라는 계층은 인하 효과보다 '신용 배제로 인한 고통이 더 클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대부업 '저신용자 배제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교수는 "해외 각국의 금리상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형사처벌이 따르는 보편적인 금리상한 규제가 없으며, 우리나라가 일본 대금업법상 금리상한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하대 한재준 교수는 "단순히 상한금리 인하라는 포퓰리즘적 정책보다는 저신용자에 대한 소액 단기 급전에 대한 민간시장(대부업)의 역할 또는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이사는 "대부업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구제 대책 방안과 대부업체 금리를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카드업계, 캐피탈업계, 저축은행업계가 대부업체 금리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