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욕실자재조합, 총회 열고 해산 의결…"중국산 가장 큰 이유"

宋 대표 "KC인증 받는 국산 역차별 당해…中, 박스갈이로 회피"

지난 尹 정부, '직구 피해 대책' 발표했다 사흘만에 철회 해프닝

올해 직구액 10조원에 더욱 바짝…'알테쉬' 중국이 70%대 육박

중기중앙회 조사, 96.7% '중국 e커머스 플랫폼 피해 경험' 답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조합 중 하나인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이 최근 총회를 열고 조합 해산을 의결했다. 조합해산의 직접적 원인은 중국산 제품의 무차별 공세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영난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은 지난 2014년 4월 양변기를 비롯한 위생도기, 수도꼭지로 불리는 수전 등 욕실에 들어가는 각종 제품과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 69곳이 모여 거세게 시장을 잠식해오던 중국산 제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창립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에 공동 대응하는 힘을 모으기위해 만들었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10년 남짓 버티다 결국 중국산에 못이겨 흩어지게 된 셈이다.

초대부터 이사장을 맡아 온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10일 "업계 전체적으로 한때 20%도 안됐던 중국산이 이젠 80%가 넘는다. 관련 기업들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중국산을 가져다 파는 게 더 유리할 정도로 환경이 바뀌었다.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컨테이너로 몇개씩 갖다 파는게 국내 제조 원가의 절반도 안된다. 그러니 경쟁이 안된다. 소비자들도 수전 등을 직구로 구입하는게 일반화됐다. 국내 제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은 모두 KC인증을 받아야 팔 수 있다. 그런데 중국산은 샘플만 KC인증을 받고 실제로는 인증과 무관한 제품이 시중에 돌아다닌다. 부품만 갖고와서 조립해 팔거나 심지어는 박스만 바꿔치기해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수도꼭지만해도 취급하는 업체가 100여 군데에 이르지만 국내 제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한국산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숫자는 2014년 938곳에서 2019년에 951곳까지 늘었다가 올해 7월 말 현재 885곳까지 감소했다. 조합 해산 이유는 다양하지만 욕실자재조합처럼 중국산 공습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권 시절인 지난해 5월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 관련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 용품 관련 34개 품목 등에 대해 KC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는 게 골자였다.

대책은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총리까지 나서고 많은 부처가 합작해 야심차게 발표했던 내용은 결국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정부가 사흘만에 관련 대책을 철회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을 연출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대 대선 당시 후보자들에게 해외 직구 제품을 다시 파는 등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유럽 등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소액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체계를 재정립해야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나고 우리의 제조기반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는 놔두더라도 연간 한도를 설정하거나 부가세를 부과해 국내 기업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당시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던 해외직접구매액은 지난해엔 8조1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엔 직구액이 10조원에 바짝 다가설 전망이다.

올해 들어 2·4분기 현재 직구액은 2조1762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607억원)보다 5.6% 늘었다.

직구를 통해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 나라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소위 '알테쉬'로 대표되는 중국이 67.4%(2분기 기준)로 절대적으로 많다. 이외에는 미국(16.4%), 일본(6.7%), 유럽연합(5.2%) 등의 순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내놓은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6.7%가 알테쉬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없다'는 3.3%에 그쳤다.

피해 유형으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59%),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유사·모조품 유통'(17%), '해외직구 제품 불법 재판매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16%) 등이 주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