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반사회적 중대범죄"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 같은 행태가 자라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 취소 역시 서둘러야 한다"며 "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