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이 대통령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최선"…부처님오신날 3대 종단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불기 2570년(202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의 주요 종단을 한날 모두 방문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화합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깃들길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한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봉축법요식은 주요 불교계 인사와 정·관계 인사, 이웃 종교의 지도자, 시민들이 참석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안과 화합을 나누는 자리다. 이후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천태종 관문사를 찾아 봉축의 뜻을 함께 나눴다. 또 오후에는 경기도 양주시로 이동해 태고종 청련사를 방문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에 현직 대통령이 불교의 주요 종단인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의 사찰을 모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사찰을 방문한 것 역시 이번이 최초다. 조계종이 주최한 법요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국태민안(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평안)과 국민 화합을 기원하며 부처님께 헌등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축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사에선 "부처께선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천태종 관문사에 도착, 대웅전인 대불보전으로 이동해 부처님전에 꽃을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어 접견실로 이동해 종단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눈 뒤 점심 공양을 함께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점심 공양으로 비빔밥, 시래기국을 비롯해 탕평채, 두부김치, 양송이찜, 수삼튀김과 미나리전, 무만두, 김치, 과일과 떡 등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을 찾은 신도들과 인사하고 사진촬영을 함께 한 뒤 태고종 청련사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도 태고종이 주최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지혜로운 사람이 돼 세상을 밝히는 보살이 되고자 서원하는 의미를 담아 부처님께 헌등했다. 또 축사를 통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의 정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라며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융회통은 모든 사상과 대립을 원만하게 융합해 하나로 통하게 한다는 뜻으로, 신라 시대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에서 비롯된 한국 불교의 핵심 철학이다.

2026-05-24 16:20:47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장동혁, 스타벅스 수사·불매운동에 "李 주도 집단괴롭힘"…與 "민주사회서 당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코리아를 두고 당국의 수사와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계속되자 "대통령이 주도하는 집단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하고 저열하게 조롱한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맞섰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이 만사 제쳐놓고 스타벅스 수사에 돌입했다. 공직 사회는 스타벅스 구매 내역까지 뒤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불매운동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이재명의 말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지난 18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홍보 이미지에는 '5·18' 날짜와 함께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됐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해당 표현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진입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됐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집단 괴롭힘이다.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라며 "이재명이 좌표를 찍으면 개딸들이 앞장선다. MBC 같은 좌파 언론들이 뒤를 받친다. 국가폭력의 일상화다. 분노와 증오가 권력 강화의 도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주장에 대해 브리핑을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독재, 공포정치 운운하며 사실상 스타벅스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며 "입버릇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당에서 민주주의를 조롱한 기업을 옹호하는 모습이 괴이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을 비판하고자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의 희생과 같은 역사적 상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비겁하고 저열하게 조롱한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공동체적 상식을 지키기 위한 도리"라며 "국민의 자발적 비판과 사회적 책임 요구마저 억압과 독재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장동혁 대표가 비판한 '국민 갈라치기'의 전형적 레토릭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6-05-23 16:20:3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aT, 비축용 국산밀 '품질 등 선별' 후 수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 비축용 우리 밀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추후 양질의 비축 밀을 시중에 공급하겠다는 것. 공사는 올해 2만3000톤(t) 규모로 추진되는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국산밀 비축 관련해, 전문 생산단지별 품질조사 후 매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재배면적, 품질 등급, 품질 균일도를 반영해 생산단지별 수매 물량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또 품질 등급 체계를 기존 3등급제에서 2등급제로 간소화해 현장 품질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전남 나주 aT 본사에서 전국 118개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2026년 국산 밀 정부비축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바쁜 농사철 일정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전 품질조사 및 현장 매입검사 절차 안내 ▲정부비축 매입 가격 및 등급 체계 설명 ▲산물건조 대행 신청 등 정부비축 사업 전반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aT의 이재욱 수급이사는 "품질 중심의 정부비축 추진은 수요처가 원하는 원료 공급 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라며 "국산 밀 정부비축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식량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2 18:25:0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10분 만에 완판된 국민성장펀드…대체 뭘 사나 [이슈PICK]

정부가 내놓은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첫날부터 사실상 완판 분위기를 보이면서 투자자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 비대면 판매 물량은 판매 시작 10분 만에 소진됐고, 가입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이 은행 창구로 몰렸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따로 있다. "그래서 이 펀드가 대체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점이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AI·바이오·로봇·방산 등 정부가 선정한 12개 첨단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지금 한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AI·반도체 산업에 국가 차원으로 베팅하는 펀드에 가깝다. 업계에서는 대표 투자 후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현재 한국 증시 AI 수혜 중심에는 결국 HBM(고대역폭메모리)과 AI 반도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AI 메모리 경쟁에 공격적으로 투자 중이다. 이 밖에도 AI 서버·전력·로봇·방산 관련 기업들이 주요 편입 후보로 언급된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한국판 AI 국가 ETF"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흥행 이유는 단순 기대 수익률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후순위 출자 방식으로 최대 20% 범위까지 먼저 부담한다. 여기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붙었다. 특히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이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약 300만원 수준 세금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했다. 다만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부터 한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 펀드는 적금처럼 매달 넣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 시 목돈을 한 번에 넣고, 5년간 환매가 제한된다. 결국 단기 차익 상품보다는 AI·반도체 산업 성장 자체에 장기 베팅하는 성격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향후 수익률 역시 결국 반도체 흐름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처럼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어갈 경우 펀드 수익률 역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AI 투자 열기가 꺾이거나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경우 변동성 역시 커질 수 있다. 결국 국민성장펀드는 단순 정책 금융상품이 아니라, 한국 AI·반도체 미래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2026-05-22 15:02:35 강성진 기자
기사사진
정부, 6차 석유 최고가 ‘동결‘…. 조정주기 4주로 늘려

정부가 지속되는 중동전쟁과 국제유가 강세 속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한번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주였던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4주로 연장한다. 산업통상부는 5월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5차에 이어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6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3·4·5차 최고 가격과 동일하다. 최근 미국-이란 종전 협상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불대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 도입 이후 누적된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동결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는 "석유가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민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이번 6차 최고가격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높은 기름값 등의 영향으로 국내 석유제품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가 2%, 경유가 6% 감소했으며, 최고가격 시행 이후 10주(3월 2주~5월 3주)간 누적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3%, 경유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이번 6차 지정부터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 중동전쟁이 교착 상태에 머무르며 국제유가가 전쟁 초기와 비교해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국내 주유소 가격 역시 휘발유 2011원, 경유 2006원(5월 21일 기준) 등 리터당 2000원대 초반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주기 변경은 주유소 사업자의 재고관리와 일반 국민,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중동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4주 조정주기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21 20:09:0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무역위, 유럽 4개국산 PSR 수지에 최대 31.5% 반덤핑 관세 부과 건의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5년간 부과…국내 산업 실질적 피해 인정 중국산 봉강 덤핑 조사 착수…전기차 특허침해 조사는 소송 판결까지 중지 유럽 주요 4개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에 대해 향후 5년간 최고 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및 건설 중장비 부품에 쓰이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73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의·의결 및 보고 안건을 처리했다. 무역위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PSR 제품의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률이 급감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별로 ▲독일산 30.60 ~ 31.55% ▲프랑스산 31.55% ▲노르웨이산 25.79% ▲스웨덴산 28.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PSR은 벽지나 바닥재 등 건축내장재를 비롯해 소파·신발 같은 생활용품, 타포린·장갑 등 산업 소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 원료다. 이번 최종 건의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이들 제품에 대해 25.79 ~ 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아울러 무역위는 국내 철강 업계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산 봉강(Bars and rods of steel)에 대한 덤핑 여부 조사 개시를 확정했다. 무역조사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 자격과 덤핑 사실,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무역위는 올해 9월 예비판정을 내린 뒤 공청회를 거쳐 내년 2월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국내 기업인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잠정 조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건은 신청 기업의 LTE 기지국 탐색·연결 관련 특허를 피신청인이 침해했다는 의혹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4월 특허심판원에서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당사자가 특허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무역위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1 17:00:1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여야, 13일 간 6·3 지선 선거운동 돌입… 당 지도부도 현장 누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내달 2일까지 13일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이날부터 현장을 누비며 후보들을 지원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2년 뒤 총선을 포함한 향후 정치 지형을 가늠할 풍향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정원오·오세훈), 부산(전재수·박형준), 경남(김경수·박완수), 강원(우상호·김진태), 충북(신용한·김영환), 충남(박수현·김태흠) 등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지자체장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어 관심도가 높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을 포함한 '전국적 압승'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중도층 표심을 공략해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현장을 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수도권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해 '캐스팅 보트'로 분류되는 충청권으로 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겸 6·3 지방선거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했고, 경기도 성남에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충남에선 박수현 충남지사·김영빈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 선거 유세를 도왔다. 정 대표는 서울을 첫 지원지로 택한 이유로 "오세운의 서울을 이제는 끝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수도권을 첫 일정으로 정했다. 그는 이날 자정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 설치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의 단식장을 방문했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 사실을 알리며 양 후보의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대전, 오후에는 충남으로 이동하여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 장 대표의 지역구는 충남 보령·서천이다. 한편 이날 정 대표와 장 대표는 충남 공주산성시장에서 마주쳤다. 장 대표는 지원 유세 중이었으며, 정 대표는 충남지역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마친 후 시장을 돌아보고 있었다. 정 대표는 맞은편에 보이는 장 대표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장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깨끗한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예진기자·김보민·박경수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21 16:45:0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靑 "삼성 노사 양보해 잠정합의 마련… 정부, 합리적 조정 지원"

청와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20일) 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데 대해 "노사가 한발 양보해서 잠정합의안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정부는 노사 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노사 간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긴 하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다만 최근 삼성의 경영 성과를 둘러싼 이 문제는 노사 간 문제를 넘어 사회적 논쟁의 부분도 상당히 크고 이 사회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 것을 모든 국민이 목격한 바 있다"며 "이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의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은 영업에 대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좀 더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주주 단체가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좀 더 살펴봐야 할 듯하다"고 말을 아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21 16:04:4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5·18 폄하 반복에 "국가폭력범죄 미화 행위 강력 응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빈발하는 5·18 폄하는 강력 응징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다.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또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 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8일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는 스타벅스코리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해당 마케팅에 대해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전날(20일)에는 2019년 무신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속건성 양말' 광고에 대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고 문구에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사용돼, 당시에도 무신사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 역사 왜곡, 희화화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는 평소 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2026-05-21 16:02:0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李 “5·18 왜곡·가짜뉴스 강력 응징…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반사회적 중대범죄"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 같은 행태가 자라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 취소 역시 서둘러야 한다"며 "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6-05-21 15:53:45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