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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2년 연속 그랑프리 대상 석권

원자력 특화 생성형 AI 'NEXA 2.5' 고도화 및 SMR AI 플랫폼 구축 성과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설계 엔지니어링 혁신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원자력 분야 AI 기술의 독보적 위상을 굳혔다. 한전기술은 지난 11일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AI혁신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은 기술 발전을 넘어 인류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AI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는 총 291개 기관·기업·개인이 참여해 뜨거운 경합을 벌였다. 한전기술은 '한전기술 AI의 설계 패러다임 혁신: NEXA 2.5와 SMR AI 플랫폼으로 여는 차세대 엔지니어링'을 주제로 응모했다. AI 기술을 통해 설계 엔지니어링의 핵심 가치인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의 핵심 성과로 꼽히는 'NEXA(Next generation EXpert Assistant)'는 한전기술이 자체 개발한 원자력 도메인 특화 생성형 AI 서비스다. 지난 3월 고도화된 'NEXA 2.5'는 단순한 질의응답 수준을 넘어 실무 수행이 가능한 '에이전트형 AI'로 진화했다. NEXA 2.5는 7종의 신규 기능을 통해 실무 지원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채팅 세션 간 문서 공유가 가능한 '파일 목록관리' 기능으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웹 검색 기능'을 통해 출처 기반의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원자력 전문 용어에 최적화된 '다국어 번역 기능'은 해외 사업 관련 자료 처리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고도화 이후 일평균 사용자 수는 기존 400여 명에서 660여 명으로, 질의 건수는 4000여 건에서 55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하며 현장 업무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한전기술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을 위한 'AI 기반 설계 플랫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설계 과정에서의 인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해 품질을 높이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은 "지난 50년간 축적된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AI 혁신을 지속해 나가며,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7 12:07: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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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강제징수’로 전환… 회수기간 132일 대폭 단축

민사 절차 대신 국세체납처분 도입… 290일 걸리던 회수 158일로 줄어 박종길 이사장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 대지급금 반드시 변제, 사회 인식 자리잡아야"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가 기존 민사 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도 즉각적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회수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체계를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이는 전방위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 법원 판결, 경매 등 복잡한 민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대지급금 회수에 평균 290일이 소요되는 등 적기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세체납처분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공단이 직접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를 통해 회수 기간이 약 158일 수준으로 줄어들어, 기존 대비 132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하청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해진다. 개정법은 근로기준법상 체불에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뿐만 아니라 그 상위수급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하청업체의 체불 문제에 대해 상위 도급업체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도 병행된다. 공단은 올해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를 '신용제재' 대상으로 분류해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통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변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화된 회수 절차와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엄정히 하고, 회수된 재원은 다시 체불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 저소득 재직자는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7 12: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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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 4.4조원 '역대 최대'

올해 1분기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이 4조365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분기 벤처투자액은 3조3189억원으로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1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17일 발표했다. 이는 벤처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금융사)·조합 실적을 합친 것이다.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30.7%, 신규 벤처투자액은 24.1% 각각 증가했다. 신규 벤처투자는 2022년 1분기(3조9189억원)가 역대 최고치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 미만으로 저금리였던 2021년 비해서도 벤처투자 금액은 34.3%(8479억원), 펀드 결성액은 57.2%(1조6000억원) 늘어났다"면서 "지난해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벤처투자 시장이 완연한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올해 1분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1조7000억원을 기록, 이를 합산할 경우 올해 1분기에만 5조원 이상의 성장자금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됐다는게 중기부의 분석이다. 2026년 1분기 벤처투자 규모 상위 3개 업종은 ▲ICT서비스(21.4%) ▲바이오·의료(20.5%) ▲전기·기계·장비(15.3%) 분야였다. ICT서비스 업종은 최근 5년간 매년 1분기 벤처투자 중 가장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인공지능(AI) 관련 분야 투자 증가 영향이 컸다. 전기·기계·장비 업종에선 로보틱스, 연료전지, 우주항공 등 다양한 기술분야의 성장과 함께 투자도 활발했다. 바이오·의료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3139억원 증가(85.5%)했다. 이는 바이오·의료 기업에 대한 대형투자로 인해 전체 규모도 커졌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8개사이고, 10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올해 1분기에 100억원 이상의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비수도권 소재 10개 기업을 포함해 총 26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25년이 연간실적 기준 역대 두 번째 벤처투자 실적을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벤처투자와 펀드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 신호"라며 "중기부는 성장성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 확대와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7 12:0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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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혁신성장 이끌 28개 신기술·신제품 선정

2026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 공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국내 최고 수준의 신기술과 신제품 28개가 최종 선정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2026년 제1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을 공고하고 해당 기업들에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에는 총 411개 기술과 제품이 신청해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약 1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28개(신기술 12개, 신제품 16개)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신기술 인증에는 총 170개 기술이 도전해 전기·전자(7개), 정보·통신(1개), 원자력·신재생에너지(3개), 화학·생명(4개), 건설·환경(1개) 등 5개 분야에서 총 12개 기술이 뽑혔다. 특히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홍스웍스가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용 코안다 효과를 활용한 수소 재순환 패시브 이젝터 기술'이 주목받았다. 이 기술은 추가 전력 없이도 연료전지에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및 재순환하는 무구동형 이젝터 시스템이다. 연료전지의 효율을 높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향후 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제품 인증 부문에서는 총 241개 제품이 신청해 전기·전자(6개), 정보·통신(1개), 기계·소재(1개), 화학·생명(3개), 건설·환경(5개) 등 5개 분야에서 16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대표적으로 기계·소재 분야의 유엔디가 개발한 '스위칭 마그네틱 기술 기반 맥봇 로봇 자동 툴체인져'가 선정됐다. 이 제품은 로봇 한 대가 스스로 부품을 교체하며 다양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특히 탈부착 시(1초 이내 흡착·탈착)에만 순간적으로 전력을 소모하는 초절전 설계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제조 자동화는 물론 스마트팜, 건설,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대가 기대되는 혁신 제품이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공공 조달 시장 판로를 지원받게 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우대 등 금융지원과 각종 정부 사업 신청 시 가점 우대 혜택을 받는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에 인증받은 신기술과 신제품들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등 다양한 지원은 물론, 이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7 11:5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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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해상풍력 계통연계 패러다임 대전환… 송전선로 416km 줄이고 투자비 3.6조 아낀다

김동철 사장 "비용 줄이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한국전력(한전)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력을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에 직접 연결한다. 이를 통해 송전선로 길이를 416km 단축하고, 총 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절감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 15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상풍력 발전사 5개사와 함께 '해남지역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CIP(해금·해송), KREDO(신안블루), DWO(청해진), 조도풍력발전(외병도), 다도풍력(운림) 등 총 5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통합설비 구축 비용 분담, 전력망 적기 건설, 발전설비 적기 준공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존 방식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들이 내륙 변전소까지 각자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중복 설비 처리에 따른 국토 난개발과 주민 수용성 악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해남 해상풍력 공동접속'은 섬이나 해안가에서 발전된 대규모 전력을 서해안 HVDC에 직접 연결해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방식이다. 발전사들이 고객 변전소와 HVDC 변환소를 통합 구축하고 접속설비를 공동 활용하게 된다. 한전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703km에 달했던 전력망 건설 거리가 287km로 약 416km나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사가 부담해야 할 투자비도 약 3조 6000억 원가량 대폭 절감된다. 또한, 장거리 송전선로와 중복 설비가 줄어들면서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이 동시에 확보되고, 계통수용 가능용량 및 계통 안정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이번 해남 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 고창, 고흥, 영흥, 태안 등 전국 9개 지역에 공동접속 단지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공동접속 사업이 완료되면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완화와 환경영향 감소 등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전은 이번 해남 공동접속 사업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참여 발전사들과 세부 업무협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해남 지역 공동접속 업무협약은 해상풍력 계통 연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대전환점"이라며, "발전단지와 공용망을 통합하는 전력망 재구성을 통해 한전과 발전사의 사업 부담을 줄이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7 11:2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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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소부장 투자지원 1700억원으로 확대… 로봇·방산 신규 추가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지원계획 공고 27일 사업설명회, 올해 약 30개 기업 지원할 듯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총 1700억 원 규모(지방비 포함)의 투자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범위 확대다.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4대 분야에 이어 올해부터는 '로봇'과 '방산' 분야가 새롭게 추가해 총 6개 첨단전략산업 분야 소부장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국비 예산을 지난해(700억 원)보다 300억 원 증액된 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지방비 등 700억원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별 평균 지원 규모(약 55억원)를 고려하면 약 30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올해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국비 지원 한도는 투자 건당 150억 원, 기업당 최대 200억 원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22개 기업에 약 1200억 원을 지원해 총 5561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지원 기업의 80%가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산업부는 오는 5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지자체(오후 1시)와 기업(오후 3시 30분)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월 17일 16시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현장 실사와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 기업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내 생산 기반을 탄탄히 하여 첨단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역량 있는 소부장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7 11:14: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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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용금융의 비용

금융권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용평가체계 개편과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언급하면서다. 실제 은행의 역할은 이미 어느 정도 나뉘어 있었다.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인터넷은행들은 출범 초기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부여받고,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에 힘쏟았다. 반면 시중은행은 기업금융과 담보대출 중심으로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속에서도 기업대출 공급 역할까지 요구받으면서 건전성과 정책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다. 결국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금융시장의 빈틈을 메워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책당국은 포용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건전성과 수익성 관리 압박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경기 상황에 따라 연체율과 충당금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에서는 "중금리대출 확대를 주문하면서도 연체율 상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 속에서 현장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건전성 지표 악화를 경계하는 정책 방향이 충돌하고 있다는 의미다. 신용평가체계 개편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규제와 책임 문제, 건전성 기준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단순히 '신용평가를 혁신하자'는 구호만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업권에 역할을 더 요구하는 데 그쳐선 안된다는 점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금융 접근성을 넓혀왔고, 각자 다른 위험을 감당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어느 은행이 더 '착한 역할'을 했는지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위험과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다. 포용금융은 선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주문하는 것 만큼, 그에 따른 부담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 위험은 금융회사에 맡긴 채 정책 목표만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현장도, 정책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

2026-05-17 11:12: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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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창구' 졸업 스타트업 10곳, 구글 개발자 행사 참가…글로벌 진출 확대

구글 플레이 '창구' 프로그램을 졸업한 국내 모바일 앱·게임 스타트업 10곳이 구글의 연례 개발자 행사인 '구글 I/O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17일 구글코리아는 구글 플레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창구' 졸업 기업들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구글 I/O 전 일정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참가 기업은 블루시그넘·클레브레인·카운트다운에이아이·아티젠스페이스·트이다·팀리미티드·플랜핏·피터페터·슬링·뤼튼 등 10곳이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헬스케어와 교육, 이미지 편집, 마케팅,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글 I/O는 구글이 매년 개최하는 글로벌 개발자 행사로 최신 기술과 제품을 공개하고 전 세계 개발자들과 협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에서는 AI와 머신러닝, 클라우드, 모바일, 확장현실(XR)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다. 창구는 구글 플레이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국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7기까지 총 660개 졸업 기업을 배출했으며, 2019년 출범 이후 참여 기업들의 협약 기간 기준 누적 투자 유치액은 1772억원에 달한다.

2026-05-17 10:52:5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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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전 이미 513명 당선…6·3 지선 '무투표 선거구' 307곳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전국 513명이 투표 없이 당선을 사실상 확정했다. 후보 등록 단계에서부터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지역이 대거 나오면서 지방정치의 경쟁 실종 문제가 선거 초반부터 부각되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단독 출마하거나 후보자가 선출 정수에 미달한 무투표 선거구는 전국 307곳으로 집계됐다.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모두 513명이다. 무투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으로 나뉜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후보,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후보,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후보가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세 후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나머지 510명은 지방의원 후보들이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경쟁 후보가 없어 별도 투표 없이 의석을 얻게 됐다. 전체 후보 등록자는 7829명으로 집계됐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차다. 선거구별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를 비교하고 평가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는 가볍지 않다. 특히 지방선거는 생활정치의 성격이 강하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예산, 도시계획, 복지, 교육·교통 인프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그런데 투표 전에 당선이 결정되는 지역이 늘어나면 공약 경쟁과 검증 과정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당 입장에서도 무투표 선거구 증가는 부담이다.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의 독점 구도가 고착화되거나, 반대로 상대 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할 정도로 조직 기반이 약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선거 결과 이전에 지역 정치의 균형이 이미 무너졌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들어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부가 끝났다. 남은 과제는 투표가 치러지는 지역의 경쟁뿐 아니라, 투표조차 치르지 않는 지역의 지방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인지로 옮겨가고 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5-16 19:27:2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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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9% 효과? 청년미래적금 조건 공개됐다 [영상PICK]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다음달 출시된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체감 수익률은 연 19%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상품 구조와 취급 기관, 예상 금리 수준 등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본금리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더해지는 구조다. 최종적으로는 최대 연 7~8% 수준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되면서 실제 체감 수익률은 훨씬 높아진다. 금융위는 "일반형 기준 실질수익률은 연 13~14% 수준, 우대형은 최대 연 19% 수준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리 연 8% 기준으로 월 50만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과 이자까지 더해 일반형은 약 2138만원, 우대형은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연 20% 수준 적금 효과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 상품은 가입 연령 조건도 관심을 끌고 있다. 기본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입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즉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또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34세 이하라면 실제 상품 출시 시점에 나이를 초과했더라도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결혼한 청년층에 대한 기준도 완화됐다. 정부는 "결혼이 자산 형성의 불이익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부부 2인 가구에 한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혜택도 포함됐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5~10점 수준 신용점수 가점 부여도 추진된다. 취급 기관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곳이다. 특히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없었던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Sh수협은행 등이 새롭게 참여한다. 은행별 세부 금리는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는 "예금 금리보다 훨씬 강력하다", "사실상 정부 지원형 투자 상품 같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고금리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출시 직후 가입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5-15 14:24:54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