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4인가구 건보료 32만원·22만원' 등 대상...'3600만명 지원금' 다음 주 개시

우리 국민의 70%인 3600만 명 안팎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취약계층에 이은 2차 지원으로, 이달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 원씩 지급된다. 우선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가구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만 원이거나 13만 원을 밑돌면 받는다. 외벌이 4인가구 대상자는 건보료 32만 원 이하다. 맞벌이 4인가구의 경우 39만 원 이하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1차로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1인당 45만~60만 원을 지급한 이후의 2차 지원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별 편차가 존재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은 25만 원을 각각 받는다. 소득 하위 70% 국민 선정 기준일은 올해 3월30일이다. 해당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대상자를 추렸다. 주소지가 다를 시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단일 경제공동체(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도 다른 가구로 간주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 중심으로 산정되는 건보료에 비춰 대상자를 선정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전부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1주택자 기준)가 약 26억7000만 원 수준인 경우 해당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이자율이 2%일 때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일 때 투자금 10억 원 수준이다. 이 경우 고액자산가로 분류돼, 가구원 모두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 명가량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선정 기준액을 보면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세대원(가구원) 수별로 ▲1인가구 건보료 13만 원 ▲2인가구 14만 원 ▲3인가구 26만 원 ▲4인가구 32만 원 ▲5인가구 39만 원을 각각 넘지 않아야 한다. 납부액이 이 기준금액과 동일하거나 하회하면 지급 대상자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4340만 원 ▲2인가구 4674만 원 ▲3인가구 8679만 원 ▲4인가구 1억682만 원 이하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차 선정 기준은 건보료 기준이기 때문에 환산한 소득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까닭에) 해당 소득 수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외벌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가구 8만 원 ▲2인가구 12만 원 ▲3인가구 19만원 ▲4인가구 22만 원 ▲5인가구 24만 원 등이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의 경우는 ▲2인가구 14만 원 ▲3인가구 24만 원 ▲4인가구 30만 원 ▲5인가구 36만 원 등이다. 이 밖에 '맞벌이 직장가입자'에 대해선 ▲2인가구 26만 원 ▲3인가구 32만 원 ▲4인가구 39만 원 등의 건보료 상한을 뒀다.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2차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째 주에만, 태어난 연도 끝자리로 구분하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로 1952년생은 화요일(5월19일), 1948년생은 수요일(5월20일), 2004년생은 목요일(5월21일), 1980년생은 금요일(5월22일)에 가능하다. 1, 2차 기간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31일 자정까지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단, 신청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주민센터 등을 통한 현장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점포는 평일 오후 4시 마감) 운영된다. 건보료 납부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5-11 16:02:0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폴리텍대-사학연금, 퇴직 교직원 ‘제2의 인생’ 돕는다… 맞춤형 재취업 교육과정 운영

한국폴리텍대학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퇴직 교직원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1일 인천 부평구 폴리텍대학 학교법인에서 '퇴직 교직원 직업교육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폴리텍대학이 보유한 '중장년 기술교육' 노하우와 사학연금의 '퇴직 설계' 역량을 결합해, 퇴직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취업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취업 기술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 운영 ▲재취업 설명회·상담 공동 운영 ▲공단 임직원 대상 기술체험 운영 ▲교육과정 모집 및 홍보 협력 ▲전문강사 인력풀 상호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폴리텍대학은 앞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며 퇴직(예정)자 대상 기술교육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학연금 수급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보다 촘촘한 중장년 재취업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사학연금과의 협약으로 중장년 재취업 지원의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며 "더 많은 중장년이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현재 만 4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중장년 특화과정'을 전국 40여 개 캠퍼스에서 운영 중이다. 숙련된 기술 인력을 산업현장에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1 15:51:2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선대위 "카메라 기자 낙상 외면? 허위사실"…법적 대응 경고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카메라 기자 낙상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카메라 기자 낙상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대응한다"고 했다. 선대위는 "지난 9일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방송사 카메라 기자분이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한 후보가 이를 외면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한 후보는 해당 기자분이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바로 사회자에게 상황을 확인해 '괜찮다'는 답변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이후에도 캠프 관계자들이 기자분의 상태와 관련해 별도로 소통하며 상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이상과 같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강력하게 법적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옆 쌈지공원에서 진행된 한 후보 출마 기자회견 도중 한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단상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 후보가 낙상 장면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비판이 일었다.

2026-05-11 15:41:19 김보민 기자
기사사진
與 외통위 "국힘 나무호 사건 억측으로 정쟁화… 무책임한 작태 유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에이치엠엠(HMM) 화물선 '나무호'의 외부 타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나무호 화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책임 회피·안보 참사' 운운하며 또다시 정쟁의 군불부터 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외통위 소속 김영배·이용선·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엄중한 사안 앞에서는 무엇보다 신중한 팩트 체크가 우선임에도, 기다렸다는 듯 정치 공세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작태에 강력한 유감과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 이번 화재 원인은 확인 미상 비행체의 타격이라 밝혔으나 발사 주체나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은 현재로서는 확인에 제약이 있는 상황" 이라며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고 보탰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늑장 대응' 혹은 '모호한 태도'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국가의 책임 있는 신중함을 왜곡하는 억지 해석일 뿐"이라며 "오히려 명확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부르게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 26척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아마추어적이고 위험천만한 짓"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불안과 갈등을 조성할 때가 아닌 정부의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할 때"라며 "정부의 조사가 모두 끝나고 난 뒤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동시에 정부는 이란, 미국 등 유관국들과 조사 결과 공유 등을 통해 적극 소통 중인 바, 이러한 극도로 민감한 시기에 섣부르게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은 관계국과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야기할 뿐, 국익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무호 피격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나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에는 철저히 무관심한 채, 오로지 가짜 안보 위기 조장과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어제(10일) 김건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가 상임위를 수요일(오는 13일)에 개최하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지만, (저는) 비행체 기종과 주체가 특정되는 대로 바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일자로는 19~20일경이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돼, 진행 상황을 보고 논의해보자고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에 부정적인 것처럼, 피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왜곡, 거짓"이라며 "(김건 간사가) 그 전까지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선거운동 기간에도 상임위를 열 수 있지 않냐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추가 조사와 관련해선 "오늘 또 확인한 것이 외교부가 미국 측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관계된 곳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미국에 있어 그런 조치들이 진행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용선 의원은 "미국 협조를 받아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고, 두 차례에 걸쳐 이란은 본인 소행이 아님을 밝힌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저희가 이란 대사를 초치해 문제 제기를 하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확정하는 조사 작업이 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6-05-11 15:40:16 박경수 기자
기사사진
KEIT, 재경부 주관 공공기관 통합공시 ‘2년 연속 무벌점’ 달성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로 국민 신뢰 제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점검에서 2년 연속 '무벌점'을 기록하며,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경영 투명성을 입증했다. KEIT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지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경영정보 시스템(ALIO)을 통해 주요 경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엄격히 점검하며, 공시 내용 중 오류나 누락이 발견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총 3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규채용 현황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KEIT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수시공시 모니터링 시스템, 경영진 주관 공시점검 회의, 공시 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 등 내부 공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정보 오류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서용원 KEIT 경영전략부원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2년 연속 무벌점 달성은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임직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영정보를 적시에 정확히 제공하여 책임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1 15:39: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송미령 장관, 4년 만에 재개된 '초등 과일간식' 현장점검

초등생이 학교에서 섭취하는 과일을 대상으로 정부가 안전성 점검에 나섰다. 이는 올해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시행에 따른 점검이다. 과거 시범적으로 실시된 바 있는 이 사업은, 4년 전 중단됐다가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안성의 농협 농식품물류센터 및 광덕초를 찾았다. 그는 현장 배식에 참여하고 과일간식 사업 추진현황 등을 살폈다. 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과일간식용 컵과일의 선별·세척·절단·포장 등 생산 공정을 둘러봤다. 그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인 만큼,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준수와 콜드체인 유지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과일간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또 안성광덕초 돌봄교실을 찾아 직접 컵과일을 만들고 배식에도 참여했다. 이 학교는 다문화 학생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로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단순한 간식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사항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2022년 기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바 있다. 이후 현장 만족도가 높고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는 평가에 따라 이재명 정부 먹거리 지원 국정과제로 선정돼, 올해 재개됐다. 지난 4월부터,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 중인 1~2학년 약 60만 명(계획)을 대상으로 국산 과일·과채 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성장기 아동의 과일 섭취 확대를 통한 균형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산 과일의 소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함께 '찾아가는 과일교실'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일간식 사업과 식생활 교육의 연계를 시도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11 15:30:0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금융연구원, 경제성장률 2.8%로 상향…"반도체가 견인"

금융연구원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2.8%로 전망했다.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치(2.1%)보다 0.7%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확대되겠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순수출 및 설비투자가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연구원은 11일 '2026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2.1%)를 상향했다. 김현태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우리는 호르무즈해협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로 중동지역이 전체 수입의 55%를 차지한다"며 "고유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망 시계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 실장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1.9%로 내다봤다. 1분기에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겠지만, 2분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12.1로 상승해며 2020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인 심리를 나타낸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1.5%로 관측했다. 김 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며 일부 건설자재 공급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점차 유가 급등이 건설 공사비에 반영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3~7개월 시차를 두고 건설 자재가격으로 전가된다. 원유조달 차질로 인한 공급 불확실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4.7%로 반등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2022년 이후의 부진에서 벗어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총수출 증가율을 6.3%로 높게 전망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컴퓨터 기억장치(SSD포함) 및 이동전화기 수출물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0%, 150% 증가했다. 반도체 이외 정보통신기술(ICT) 품목들도 전반적인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총수출 증가율이 6.3%까지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 실장은 "과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충격 당시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IT부문의 수출물가가 하락 국면을 지속했다"면서도 "이번에는 국제유가 상승여파로 IT 이외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15% 상승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IT 수출물가도 10.1% 증가하며 수출물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과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국내경기 개선 등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급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길어지고 반도체 부문 호황에 따라 경기가 개선되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5-11 15:21:5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세입자 있는 1주택자 매각 기회…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 검토가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억지로 꼬투리를 잡아 공격한다)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타깃으로 '비거주 1주택자'를 설정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갭투자 허용'이라는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투기 수요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예외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토부에서도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토허구역 안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허구역 지정 이전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완책을 마련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임차 기간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의 거래를 일부 허용해 형평성을 맞추고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1 15:11:5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강원 공천자대회 연 與 "우상호,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 강원 대도약 일으킬 열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강원도를 찾아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강원도시자 후보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스카이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강원 공천자대회에 참석해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인 우상호는 강원도의 융성과 대도약을 일으키는 행운의 열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이것이 6·3 지방선거 우리의 구호이고 깃발"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 3년 동안 경제도 '폭망'하고 국격도 떨어지고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 정적 제거 등 살벌한 단어가 난무했던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화의 길로 매진하자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놀라운 케이(K)-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앞길을 비춰줬던 것을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과 그 빛과 함께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라며 "이것은 대통령 혼자만 잘한다고, 춘천시장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강원지사, 춘천시장, 시군구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똘똘 뭉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함께 어울려 맞물려 돌아가는 강원도의 비전도 여러분들께서 가꿔나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공약화해서 착붙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방식의 상향식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국민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한다"며 "강원도에서 우상호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들께서 제시한 길,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생각,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보낸 남자 우상호가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강원도의 융성과 강원도의 대도약을 일으키는 행운의 열쇠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우상호와 함께 대한민국 번영의 길, 강원도 재도약의 길로 함께 나아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천자대회에는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와 6·3 지방선거 강원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지방시대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완성해야 한다"며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변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대한민국의, 강원도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 지지율이 앞선다고 해서 웃고 다닐 여유가 없다"며 "단 한 명도 당선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는 후보가 없도록 다 같이 긴장해서 노력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보탰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우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이라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교통, 의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강원도, 청년 일자리와 주거, 창업 등 지원을 확대해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는 강원도를 만들겠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5-11 14:53:07 박경수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금주 선대위 구성 발표…"당 대표의 역할, 빠질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안으로 6·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선거대책위원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목~금(14~15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중앙당 선대위를 구성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대위 구성이) 다소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던데 그렇지 않다"며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무당층에 소구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인물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외부 인사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금주 발표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장동혁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과거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 또는 상임선대위원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앙선대위가 전국 단위의 일관된 대여 공세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고, 당 대표의 역할이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대표 공보특보에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정책특보에 청년 주거정책을 담당해 온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때까지 특보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주말 사이 X(엑스·옛 트위터)와 스레드 계정을 개설한 것을 두고는 "젊은 20~30대층에 소구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여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미국 보수 매체에 '정부의 대중·대북 유화책으로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보낸 것과 관련, 여당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에는 "국익을 무시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영남, 중부,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국민의 분노와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저희가 제안한 3대3 토론을 받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도부의 지역 방문 일정을 두고는 "주말에 영남을 방문했고 오늘도 울산에 간다. 동남쪽부터 올라오면서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울산을 중심으로 야당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기세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6-05-11 14:46:43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