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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자녀 이어받기'도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주택연금'이 개선된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 혜택이 강화되며, 질병 등을 이유로 계속 거주가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실거주 의무 예외 조건이 신설된다. 수급자 사망 이후에도 자녀가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 제도도 출시된다. 주택연금은 현재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역모기지형 상품이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지급받는 만큼 부동산을 보유했지만 현금 흐름은 부족한 고령자에게 적합하며, 가입기간 중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약정받은 금액을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 시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의 저가주택에 적용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혜택 확대 ▲가입 시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세대이음 주택연금' 출시 등이다. 단, 이번 개선 사항은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는 건에 한해서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월 수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확대된다.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에는 기본형 주택연금 대비 약 14.8%의 금액을 우대지급했다. 제도개선에 따라 1억8000만원 미만 주택 보유자라면 약 20.5%의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 시 요구되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주택자라면 입원이나 자녀의 가입자 부양, 복지시설 입주 등 특정 사유에 한해 실거주의무를 예외로 한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자녀가 주택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주택연금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별도 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을 상환하고 재가입해야 했는데, 제도 개선에 따라 55세 이상의 자녀라면 개별인출을 통해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하고 이어받을 수 있게 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11 10:45:0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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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돕는다

기술보증기금이 부산회생법원과 손잡고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하나은행과는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한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IP)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거래를 위한 지원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하고,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수요기업 발굴과 기술이전 중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와 매각 절차 개선, 신속한 처분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기보는 지난해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추진한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특허 123건 중 64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앞으로도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중심으로 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거래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기보는 하나은행과 '기업승계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M&A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15억원을 통해 3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3년간) ▲보증료 감면(0.3%p↓·3년간) 등을 제공한다. 또한 기보는 하나은행의 보증료지원금 5억원을 기반으로 357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하나은행은 2년 간 보증료(0.7%p)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M&A를 추진하는 곳이다.

2026-05-11 09:59: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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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5년 정책소통 유공 포상'서 국무총리 표창

정책소통 체계 개편…수요자 접근성 개선등 노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도 정책소통 유공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11일 소진공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정책소통 유공 포상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올해 소진공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정책 소통 성과를 인정받았다. 소진공은 국민 소통, 포용금융 강화,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책소통 체계를 개편해 왔다.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와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접근성을 개선했다. 또 전기요금 특별지원, 상생페이백, 정책자금 개선 같은 주요 정책을 다채널로 홍보함으로써 현장 체감도를 높였다. '소상공인24', '소상공인365' 등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마련해 정보 제공과 신청 절차를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로 디지털 전환도 추진했다. 정책소통을 담당하는 홍보실 김민기 대리는 "각종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국민이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와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진공의 이같은 노력은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지며,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 대표적인 정책소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정책은 국민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소상공인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1 09:14: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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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기업평가 전문인력' 통해 유망 中企 선별 역량 제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평가 전문인력을 통해 유망 중소벤처기업 선별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 중진공은 11일 오후 경남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업평가 전문인력(마스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서는 전국 34개 지역본·지부에서 현장 평가 경험이 풍부한 내부 직원 47명을 '기업평가 전문인력(마스터)'로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인력은 석·박사급을 포함해 누적 평가건수 1000건 이상의 기록을 보유한 직원 등 전문성과 평가역량을 두루 갖춘 현장 전문가로 구성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마스터들은 전문성에 기반한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 의지를 함께 다짐했다. 선발한 마스터는 향후 1년 동안 현장에서 쌓은 평가 비법을 조직 내에 확산하고 내재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평가 경험 전수(멘토링)와 현장 교육(OJT)을 실시해 기관 전반의 평가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연계 지원하는 가교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망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평가모형과 전국 지역본·지부의 숙련된 평가인력,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적인 제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당장의 재무성과나 신용도가 부족하더라도 미래 성장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독자적인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번 '기업평가 전문인력' 제도는 이러한 평가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중심의 평가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 지원의 출발점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평가"라며 "데이터 기반 평가 시스템과 마스터의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1 08:41: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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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셔틀외교' 차원 방한 유력… 한일 정상, 국제 정세 논의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한일 간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이달 중 방한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양국 정상이 중동전쟁 공동 대응 등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로이터통신·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2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장소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이 유력하다. 정부 측이 올해 초부터 안동에서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은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 차원으로 보인다. 셔틀 외교는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며 교류를 이어가는 외교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인 나라현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에 방한이 이뤄지면 그에 대한 답방 성격이 되며, 양국 정상의 세 번째 회담이 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하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이 원유 수입을 중동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원유 등 관련 물자 확보에 힘을 합칠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 고위당국자들이 지난 7일 서울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등 외교·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도 했다. 일본은 전체 원유의 93%를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으며 한국 역시 원유의 69%를 이 경로로 들여 온다. 아울러 19일에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하면,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동 정세와 대만 문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문제 역시 의제 중 하나다. 이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한일 정상회담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과 관계가 험악해진 일본은 미국의 대중(對中) 봉쇄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대일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일본의 경우 핵심광물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 만큼 중요 광물 확보 관련 경제 안보 협력 의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용외교를 토대로 대중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에 호응하는 일본과 대중 기조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건이다. 로이터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일본의 의도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방위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0 16:32: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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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부산 북갑 박민식 개소식 총출동… 주민들과 개소식 한동훈과는 '대조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10일 박민식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참석했다. 반면,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은 지역 주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북구 대향빌딩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박민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장 대표는 자리를 옮기기 직전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한동훈 후보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일 당시 지난 22대 총선에서 박민식 후보가 지역구를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제가 지난 총선에 공천을 담당한 사무총장이었다. 박 후보는 당의 요청에 의해서 힘들게 닦아왔던 곳에서 영등포로 옮기게 되고, 당의 요청에 의해서 또 다시 강서구까지 갔다"며 "박 후보가 북구를 떠나서 이어왔던 여러 행보들은 당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박 후보는 분당 출마를 하려다 서울 영등포을로 옮겼고, 다시 강서을로 간 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긴 말하지 않겠다. 박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면 3선이다. 3선이면 원내대표도 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다"며 "북구 발전을 원한다면 누구를 찍어야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는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서는 "파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에 나올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떴다방처럼 난데없이 날아온 사람들이 북구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나. 이것은 북구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경상도 말로 알로 보는 것"이라며 "가짜 북구 주민, 북구 주민 호소인과 진짜 북구 주민, 진짜 북구 사람 박민식의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가 진짜 보수인가. 내부 총질하는 보수, 유아독존적인 보수 그런 보수는 이제 물러가야 하고 이 낙동강 방어선을 박민식 같은 확실한 사람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김민수·김재원·조광한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와 권영세·김기현·나경원·안철수·이헌승·조배숙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자리에 함께했고, 부산 지역구 의원인 정동만·박수영·백종헌·곽규택·서지영·조승환·주진우 의원도 참석했다. 같은 시간 도보로 10분 가량 떨어진 한동훈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의원들 대신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당초 한 후보의 개소식에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다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 후보가 주민들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박 후보의 개소식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한 후보는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한 명씩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 후보의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와 얼마 전 국민의힘을 탈당한 서병수 전 의원(전 북갑 당협위원장)이 함께했다. 서 전 의원은 한 후보 캠프의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22대 총선 부산 북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2026-05-10 16:30: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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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민주진보 분열 아닌 통합 정치 실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택을 지역구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제로'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주공격의 화살을 민주당 김용남 후보에게 겨누는 것은 민주진보 진영 내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와 조국혁신당은 대승적으로 길게 보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평택시을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행보가 민주진보 진영의 화합을 바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의 후보가 아님에도 가장 민주당스러운 후보를 자처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외치지만 정작 민주당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비방) 공세를 펼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평택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주진보 진영 내부를 향한 날 선 공방이 아니다"라며 "평택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비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후보와 조국혁신당은 민주진보 진영 내부로 향한 포구를 내란에 대해 제대로 사과와 반성조차 없는 당에서 공천한 후보에게 돌려야 할 것"이라며 "더 큰 내일을 향해 당당한 경쟁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6-05-10 16:27:0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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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탈당한 김관영에 "영구 복당 불허"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10일 탈당 후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김관영 전북지사를 향해 "영구 복당 불허 대상자"라고 못 박았다. 조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당에서 징계받아 제명되거나 당원 자격 정지로 출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탈당해서 무소속 혹은 다른 정당에 출마한다"며 "대표적으로 전북 김관영 지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들이 당선돼서 복당하겠다(고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복당하는가"라며 "민주당이라는 공당은 (개별 후보) 본인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당헌에 '성범죄로 제명된 자, 공직 선거에 출마를 신청한 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해 출마한 자'에 대해서는 영구 복당을 불허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김 지사는 영구 복당 불허 대상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무소속 출마할 경우 당연히 공천 불복에 해당할 뿐 아니라, 중대한 해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원히 복당이 불가능하다"며 "또 무소속 김 지사를 돕는 당원이 있다면 명백한 해당행위기 때문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본부장은 김관영 지사가 지난 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란 프레임을 씌워 당시 공천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저를 최고위원회에서 별도 회의를 열어 마지막에 배제하려는 노력을 친청(친정청래) 그룹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조 본부장은 "김관영이 발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여러 발언을 한다"며 "내란 프레임을 씌웠다는 등 명백한 허위에 기초한 주장이 있어서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김 지사가) 본인 행위에 대해서는 '삼촌의 마음으로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삼촌과 이모의 마음으로 (유권자 등에게) 돈을 주면 상관없느냐"며 "전북도민이 납득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술자리에서 자기 비서 시켜서 가방 가져오라고 했고, 그 가방에서 현금 다발이 든 봉투를 꺼내서 얼마씩 가져오라 한 것 아니냐"며 "본인도 부정적으로 봐서 사과한 건 아닌가. 그런데 마치 민주당 지도부에서 탄압한 것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건 후안무치한 것"이라며 "아마 사법적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누가 현금 봉투를 다발로 들고 다니나"라고 덧붙였다.

2026-05-10 15:24:44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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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원오에 재차 토론 제안…'서울교통 대전환' 공약 발표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재차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정 후보 측에 촉구한다"며 "언제 어떤 장소에서든 좋다. 그쪽에서 원하는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토론하는 것을 동의할 테니 양자 토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관훈 토론회도 이미 양자 토론이 무산돼서 순차 토론으로 바뀌었다"며 "내일 이루어지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기자클럽에서도 양자토론을 기획해서 정원오 캠프 쪽에 제안했는데 이것도 거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토론을 계속 미루고 회피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서울 시민들 초미의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주택 문제"라며 "주택 공급 문제, 주택 가격 안정 문제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구사하고 있는 대출 제한, 세금 중과를 방법론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의 지속 가능성 문제 등을 심층 토론함으로써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양 후보의 생각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오 후보는 이날 ▲교통 대동맥 연결(지하철 노선 확대) ▲지하철 배차 간격 단축 ▲기후동행패스 도입 ▲첫차·막차 자율주행 버스 확대 ▲더 센 따릉이 등이 담긴 '이동의 답답함을 풀어내는 서울교통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교통 대동맥 연결'은 20조8000억원을 투입해 강북횡단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동북·서북·서남권의 교통 인프라를 2027년부터 2037년까지 차례로 완료하겠다는 로드맵도 담았다. 재원은 공공기여분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활용한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신설해 마련한다. 지하철 배차 간격을 촘촘하게 하고, 혼잡도와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자 무선 통신 방식의 열차 간격 유지 시스템인 'CBTC'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2026년 우이신설선을 시작으로 혼잡도가 높은 9호선과 2호선을 거쳐 서울 전 노선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시내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급행버스를 도입하고 정체 구간 노선을 조정하는 식이다. 서울시의 대표 교통 복지 정책인 기후동행카드는 '서울기후동행패스'로 전환해 혜택 범위를 넓힌다. K-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7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게는 교통비를 100% 지원한다. 또한 월 6만2000원 정액제로 GTX-A와 신분당선 서울 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연령 기준을 만 42세까지 연장하고 청소년 권종 등 기존 특화 서비스는 유지한다. 새벽 노동자와 이동 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도 제시했다. 새벽 3시 30분에 출발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 급행버스' 노선은 현재 4개에서 8개로 2배 늘어나고, 심야버스 노선도 현재 14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 미래 교통수단인 S-UAM(도심항공교통)과 한강버스를 연계하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서울형 로보택시' 실증은 상암과 강남에서 확대하고, 자율주행 마을버스도 교통 취약지역부터 우선 보급한다. 아울러 서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는 연간 4000대씩 순차적으로 현재 3단 기어에서 7~8단 기어로 교체하고, 남산에는 10인승 캐빈 25대 규모의 곤돌라를 설치한다는 공약이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의 교통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지난 민선 8기에서 다져온 변화의 기초 위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더해 세계 최고의 교통 도시 서울을 압도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0 15:17:40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