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표결' 與野 합의 불발…투표 불성립 전망

여야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헌법 개정안 표결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개헌 반대를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처리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며 국민의힘의 개헌안 표결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이미 12·3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 뼈아프게 경험했다"며 "과거의 비극을 겪고도 아무런 제도적 보완 없이 넘어간다면, 훗날 더 큰 위기 앞에서 왜 그때 고치지 못했는지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하는데, 국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어떻게 선거용이 될 수 있나. 민주화 운동의 전문 수록과 선거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언급하며 영구 독재라는 이야기도 한다.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부여는 오히려 독재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번 개헌안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두루 형성된 의제들이다. 더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누차 말씀드렸다. 개헌은 필요하다"며 "AI 시대 인간의 존엄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한다면 저희는 100% 개헌 논의에 찬성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합의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개헌을 하겠다는 건 '누더기 개헌'"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선거 날짜에 맞춰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건 '졸속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개헌안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공소취소 특검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런 자세는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에 맞지 않는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의 본령으로 되돌아와 달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할 경우, 이튿날인 8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예고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개헌안을 표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