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모두의 창업' 열기위해 중기부 장관·차관 모두 나섰다

한성숙 장관, 대구大서 간담회…"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정부가 지원" 이병권 2차관 동신大서 '로컬창업 콘서트'…전통시장서 물가 점검도 '모두의 창업' 신청자 1일 2만 번째 도전자 탄생…이달 15일까지 접수 '모두의 창업' 열기를 띄우기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차관이 모두 나서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는 2만명을 넘어 3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경산 대구대학교를, 이병권 제2차관은 전남 나주 동신대를 각각 찾아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며 "이러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찾은 대구대에선 창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애로사항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실제 창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구대 창업동아리 최서현 학생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정보 접근성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의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면서 "신체적 제약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대를 졸업한 청년 창업가 더우분투 나도연 대표는 "후배 창업가들도 지역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스스로 선을 긋기보다 중기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든든한 창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꿈을 펼치길 바란다"며 후배들을 응원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동신대에서 '로컬창업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 차관은 "로컬창업은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가 경쟁력이 되는 창업 방식"이라며 "청년들의 지역기반 창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 이후 이 차관은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지역 대표 시장인 굴비골영광시장을 방문해 주요품목 가격흐름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물가 동향도 점검했다. 한편, 전기설비 및 구조물에 대한 수해 취약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배수시설 관리 상태와 비상 대응체계 등을 포함한 장마철 이전 시장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이날 구매한 물품은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캠퍼스 현장 방문을 공고 마감 전까지 이어가며 청년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25일(4월19일)만에 신청자가 1만명을 돌파한데이어 하루 평균 800명 이상의 도전이 이어지며 이달 1일에는 2만 번째 도전자가 탄생했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누적 접속한 사람도 100만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이달 15일까지다.

2026-05-06 16:30:38 김승호 기자

靑 "美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해 韓 참여 검토 필요 없어… 선박 피격 여부 확인 필요해"

청와대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작전을 일시 중단하면서 한국의 참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동안 '해양자유구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했었다"면서 "작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로젝트 프리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고 있는 상선의 탈출을 돕겠다며 실시한 작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해상 봉쇄는 유지하되 '프로젝트 프리덤'은 일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그간 한국 등 동맹국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위 실장은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 구상은 해협 안정화와 항행 자유를 위한 폭넓은 접근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국제 해상로 안정과 항행 자유 확보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관련 협력 여부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의 피격 여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화재 초기에는 피격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뒀지만 추가 정보를 검토해 보니 피격이 확실하지 않았던 게 맞다"며 "침수나 기울어짐도 없었고, 선원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NSC 실무회의는 하지 않고 상황 모니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며 대처하고 있다"며 "외교 채널로 미국, UAE 등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프로젝트 참여) 언급들은 우리 배가 피격을 당했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하는 것 같다"면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격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그 안에 여러 인화 물질이 많아 화재가 나면 폭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배는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관실에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거기서 화재가 있었다고 한다"며 "피격이 아니라고 하면 단순한 화재 사건이다. 지금으로서는 피격을 전제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06 16:24:34 서예진 기자

개헌안 투표 D-1, 이 대통령·민주당 "개헌 동참" 촉구… 野 "개헌 반대" 유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와 국회 계엄 승인권 도입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 전면 개헌은 부담이 너무 커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 요건을 예시로 들어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걸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여당과 야당 모두 얘기하는데, 실제 기회가 왔는데 왜 반대하느냐"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정치권이 지금까지 주야장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드린다. 민심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개헌안 내용에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시기 상조니 졸속이니 반대 논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회의원이 오직 스스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투표를 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들도 이번 개헌에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의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이번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최고위원과 박규환 최고위원도 각각 "국민의힘은 자유 투표를 보장하라. 국민의 뜻을 막지 말고 헌법과 역사의 길 앞에 함께 서라", "찬성 여론에도 막무가내 반대하는 것을 보면 언제라도 다시 내란을 일으킬 당이다. 국민의힘은 해산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날 면담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3법과 조작기소 특검법을 거론하며 "위헌적 행태들을 자행하며 헌법을 입에 담는다는 건 너무나 모순적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헌하고 헌법을 바꾸면 뭐 하나"라며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장께서 개헌을 고리로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협치를 했나"라며 "헌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개헌해서 도대체 어디에 쓰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 조항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살아 있는 헌법 조항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06 16:18:29 서예진 기자

“혜택 한 번 썼다고 환불 불가?”…공정위, 공연 멤버십 ‘갑질 약관’ 손질

예술의전당·인터파크 등 19개 공연장 및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서비스 이용 후에도 합리적 위약금 제외 시 환불 가능해져 전화 탈퇴만 강요하던 독소 조항 폐지… 온라인 탈퇴도 보장 앞으로는 공연 유료 멤버십 가입 후 할인이나 선예매 혜택을 단 한 번이라도 이용했다는 이유로 연회비 환불을 거부당하는 부당한 관행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 17개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2개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부당한 환불 제한'의 개선이다. 기존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클럽발코니 등은 혜택을 단 1회라도 이용했거나 가입 후 특정 기간(5~15일)이 지나면 연회비 환불을 일절 금지해 왔다. 공정위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 혜택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합리적인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액을 돌려주도록 시정했다. 또 사용한 서비스 가액과 이용 기간 금액을 이중으로 공제하던 방식(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은 둘 중 큰 금액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포인트로 환불금을 깎던 인터파크의 관행도 개선되어 현금 환불권이 강화된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나 수성아트피아 등에서 시행하던 '사전 통지 없는 게시물 일방적 삭제' 조항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삭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반드시 작성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재단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등 모호한 사유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특히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받으면서 탈퇴는 반드시 전화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던 인터파크와 롯데콘서트홀 등의 약관도 시정돼, 온라인과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도 대거 수정됐다.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연 시장 티켓 판매액이 2025년 기준 1조 7326억 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권리 보호가 시급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유료 멤버십 해지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9개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시정안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약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6 16:09:47 한용수 기자

한병도, 與 원내대표 연임 성공… "최우선 과제는 6·3 지선 승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첫 연임 사례다. 소병훈 민주당 원내 선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후보가 과반 찬성을 득표해 제22대 국회 민주당 3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치러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며 민주당의 성공"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부터 중동 위기 극복, 민생 회복까지 할 일이 산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연말까지 국정 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조작기소 국조특위' 후속 조치인 특검 도입에 관해서는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특별검찰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다만 "특검법 처리 시기, 절차, 내용에 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특검법 처리를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한 셈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결과 발표 전 정견발표에서는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번 연임으로 제22대 국회 민주당 3기 원내대표로 1년의 임기를 새로 수행하게 됐다. 민주당 첫 원내대표 연임 사례다. 그는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등 원내 사안뿐만 아니라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현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선거를 관리하며 당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6-05-06 16:08:45 박경수 기자

장동혁, 우 의장 면담 후 "與, '위헌적' 행태 자행…당론은 개헌 반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정당이 오는 7일 헌법 개정안 표결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당론은 개헌 반대" 라며 개헌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3법과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을 거론하며 "위헌적 행태들을 자행하며 헌법을 입에 담는다는 건 너무나 모순적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하고 헌법을 바꾸면 뭐 하나"라며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장께서 개헌을 고리로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협치를 했나"라며 "모든 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양당 추천 위원들로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민주당 인사는 통과시키고 국민의힘 인사들은 부결시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하반기에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게 협치하겠다고 하는 자세인가. 헌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개헌해서 도대체 어디에 쓰나"라며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 4심제, 위헌적이다. 항소 포기도 사실상 위헌적이다. 공소취소 특검은 말도 안 되는 위헌적 행태들"이라며 "이를 자행하며 헌법을 입에 담는다는 건 너무나 모순적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헌법 조항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살아 있는 헌법 조항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헌법 제명 한글화, 지역균형발전의무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26-05-06 16:06:07 김보민 기자

물가 21개월래 최대폭 상승...국제항공권 15%↑·엔진오일 11%↑

중동전쟁발 경제 충격이 국내 물가에도 고스란히 전이됐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 선을 넘어서며, 21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6% 올랐다. 이는 2024년 7월(2.6%)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2.0%로 하락 추세를 보인 바 있다. 이후 중동발 충격을 받은 3월 2.2%로 오른 데 이어 4월에는 이보다 0.4%포인트(p) 뛰었다. 휘발유 등 석유류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21.9%나 치솟으며, 전체 물가를 0.84%p 밀어 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류 상승 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사이 가장 컸다. 석유최고가격제(공급가 상한) 시행에도 불구, 휘발유와 경유 값이 각각 21.1%, 30.8% 뛰었다. 등유 가격은 18.7% 올랐다. 기름값 여파로 공업제품 전체 물가도 3.8% 상승했다. 이는 2023년 2월(4.8%) 이래 3년2개월 사이 최대 폭 상승이다. 다만 가공식품 상승률이 1.0%로 전월(1.6%)보다 둔화하면서 공업제품 오름폭을 일부 상쇄했다. 또 유류할증료가 인상에 국제항공료 상승률이 15.9%까지 치솟았다. 전달인 3월의 0.8%와 대비된다. 국내항공료(0.8%)의 경우 폭이 미미했지만 5월에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데이터처는 전망했다. 해외단체여행비용도 11.5% 뛰었다. 또 자동차수리비(4.8%)와 엔진오일교체료(11.6%)가 크게 올랐고, 나프타 재료를 사용하는 세탁비(8.9%)도 상승 폭이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벽지·바닥재·페인트 등을 포함하는 주택수선재료가 전월 1.0%에서 3.7%로 오름폭이 커진 것도 전쟁 영향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외식이나 가공식품 등에선 눈에 띄지 않았다"고 밝혔다.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석유류 가격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 있었다"며 "석유류가 더 크게 올랐다면 개인서비스·국제항공료 등의 상승 폭이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류 가격의 경우, 5월에 소폭 상승 여지가 있다"고 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0.5% 내렸다. 그러나 이 중 쌀(14.4%)은 재배면적 감소, 수입소고기(7.1%)는 수입가격 상승세에 따라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2026-05-06 15:57:57 김연세 기자

이 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어"… 野 "주거 희망의 종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주거 희망의 종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할 국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최근 발표된 KB부동산 전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은 불과 석 달 만에 달라져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월에는 대다수가 집값 상승을 예상했지만, 4월에는 하락을 전망한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실제 현장은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임대차 왜곡이라는 삼중고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며 "일부 지표의 하락을 '부동산 정상화'로 포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입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매물 부족 속에 선택권을 잃은 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갱신을 반복하고, 그마저 끝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시장은 기대가 꺾인 것이 아니라, 생존의 희망이 꺾인 상태"라며 "서울 강북 지역에서조차 월 300만원 수준의 고가 월세가 등장하는 현실은 서민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도취적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 직시"라며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이 아니라 '주거 희망의 종말'"이라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06 15:56:23 서예진 기자

'안전관리' 5등급 석탄공사...4등급 IBK·LH·도로공사·동서발전·장애인고용공단

대한석탄공사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부문에서 '최저'에 해당하는 5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IBK기업은행과 LH,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4등급에 그쳤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관련 평가는 지난달 30일 허장 재경부 제2 차관이 주재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판정은 총 5개 등급으로 나뉘어 내려진다. 1등급은 매우양호, 2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미흡, 5등급은 매우미흡이다. 총 104개 기관 대상의 심사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최하 등급은 지난 2022년도분 평가 때의 새만금개발공사 이후 처음이다. 5등급은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거나, 또는 있는 경우라도 안전 전문가가 없는 경우의 판정이다. 또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으며 작업 현장의 안전활동도 매우 부족한 상태를 가리킨다. 석탄공사는 현재 석탄비축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긴 뒤 모든 업무를 사실상 종료한 상태다. 이에 관계당국이 조직 청산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이 관리 소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흡'인 4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5곳이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하위 등급(4, 5등급)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진단을 바탕으로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와 관련한 실적을 주무 부처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날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도 의결했다. 예금보험공사 등 18곳이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공시기관은 전년보다 4곳 늘었다. 올해 '기관주의'또는 '불성실공시 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없었다. 2023년도분 이후 2년 만이다.

2026-05-06 15:55: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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