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승래, '조작기소 특검법'에 "선거 영향 판단 안 할 수 없어… 내부 논의 진행"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안 할 수 없다"면서도 "조작기소가 명확하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 처리 시점 등에 대해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 그 의견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이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특검에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조 사무총장은 "일단 법안이라는 게 발의됐고 국회에서는 논의가 될 것"이라며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당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6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사무총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특검법 추진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저희들도 당연히 이런저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번 조작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됐고 그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된 사실들, 한편으로 추가적으로 확인될 사항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라며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 당을 공격하는 공격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작기소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특검법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일단은 발의가 된 상황이고 그럼 논의를 어떻게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면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전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들을 감안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6-05-04 23:32:24 서예진 기자

[속보]호르무즈 해협서 선박 공격 사건…정부 "한국 선박 여부 확인 중"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을 겨냥한 공격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한국 선박 연루 여부를 확인 중이다. 4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한국 선박이 피격됐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르무즈 인근에서 선박 대상 공격 사건이 발생했으나, 한국 선박 관련 여부, 공격 주체 등은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에 묶여있는 선박들을 구출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했다.

2026-05-04 23:21:49 한용수 기자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시기·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숙의 거쳐 판단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인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 관련해서 모두 당이 알아서 해왔던 것"이라면서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당이 숙의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이재명 구하기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권의 맹공과 함께 지방선거에서 보수층의 역결집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절차를 밟아 달라'는 이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상 6·3 지방선거 이후에 특검법 처리를 논의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2026-05-04 22:04:58 서예진 기자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社 7곳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 현장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식음료 제조사 등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 7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7일부터 총 7개 위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최근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원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선제적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이번 서면조사 결과 15개 위탁기업은 지난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총 3200여억 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2개사)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2개사)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3개사)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동약정 미체결,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과 거래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에서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 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파악해 볼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상생협력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동 강요 등 탈법행위를 엄단하고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4 12:00:27 김승호 기자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취임… 1년 '수장 공백' 마침표

산업부 대변인·에너지자원정책과장 역임한 정책 전문가 6일 나주 본사서 취임식 개최… 임기 3년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약 1년간 이어졌던 수장 공백 시기를 끝내고 새 사령탑을 맞이했다. 전력거래소는 4일 김성진(63) 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취임식은 6일 전남 나주 소재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열린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정동희 전 이사장이 자진 사퇴 이후 약 1년간 김홍근 부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김성진 신임 이사장은 1963년 전남 고흥 출생으로, 광주 대동고와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리즈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아시아학 및 중국경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3회(재경직)로 공직에 입문한 김 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에서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부품소재총괄과장, 지역경제정책관,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책통이다. 공직 생활 이후에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산업 현장과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물로 평가된다.

2026-05-04 11:18:44 한용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협력업체 지원 체계화...'경영전략 연계' 동반성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성과공유' 과제를 10여 건 발굴하고 '상생결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동반성장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지난해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사는 성과 공유 분야에서 탄소중립 환경도서를 제작하고, 성과 공유 콘텐츠 확산에 나서는 등 13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협력사와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높이고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금 지원 측면에서는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42억 원 규모의 대금을 지급했다. 또 선금 지급 비중을 높이는 등 협력사들의 자금흐름 개선에도 도움을 줬다.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지난달 하순 중기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최우수'를 등급을 부여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5년도 한 해,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성과공유 확대 ▲기술 및 판로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세웠다. 특히 전사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과제 이행률을 목표 대비 130%가량 끌어올리는 등 실행 중심의 협력체계 정착에 공을 들였다. 공사 관계자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기술자료 보관 및 보호 제도 운영, 협력사 대상 기술보호 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였다"고 전했다. 또 "판로 지원 분야에서는 구매상담회를 확대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공동 진출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넓혔다"며 참여기업 수도 전년 대비 60% 이상 늘렸다"고 했다.

2026-05-04 00:02:22 김연세 기자

'기름만땅' 전쟁직전 대비 1만5000원↑...한 달 6만원쯤 더

휘발유 가격이 2010원 선을 넘어섰다. 석유최고가격제의 시행에도 불구, 국내 평균 휘발유 값은 최근 4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 중동 사태 전과 후의 가격 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7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692.69원이었다. 개인 차량 1대에 들어가는 연료의 양은 통상 50ℓ 내외다. 기름이 바닥난 상태에서 가득 주유할 시 2월27일 기준 결제 비용은 8만4634.5원쯤이었다. 이달 3일 오후 1시30분 기준으로는 ℓ당 2010.75원이다. 가득 넣으면 10만537.5원이다. 전쟁 터지기 전과 비교해 1만5903원이 더 든다. 출퇴근용 차량에 주 1회 주유할 시 한 달(주 4회)이면 6만3612원의 격차를 보이는 셈이다. 연료탱크 용량 70ℓ 안팎인 준대형 이상 차량의 경우, 전쟁 전·후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4차 석유최고가격제는 이달 7일 오후 11시59분부로 종료된다. 적용 중인 휘발유 공급가 상한은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2026-05-03 14:13:58 김연세 기자

출범 한달 '中企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기술분쟁 20건 접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 정식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한다. 분쟁유형에는 ▲중기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유출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가 2024년 20건, 2025년 16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달여간 20건이 신고된 것은 신문고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신고된 20건 중 8건은 조사·수사기관에 배부가 끝났으며 9건은 전문가 상담·기관 협의 중이고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반려됐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업계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신문고 운영체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문고 출범 후 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사항 등을 정리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고 건이 각 기관에 배부된 이후 신고자가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신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신문고 담당 인력 추가 확보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에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2026-05-03 12:01:17 김승호 기자

중진공, 싱가포르 TXV와 韓 스타트업 동남아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싱가포르 테크엑스 벤처스(TechX Ventures·TXV)와 손잡고 한국 스타트업 동남아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3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MBS)에서 열린 'Millipol TechX(MTX) 2026' 행사에서 TXV와 '국내 스타트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과 현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TXV는 싱가포르 내무부 산하 홈팀과학기술청(HTX)이 설립한 자회사로, 공공안전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글로벌 협력망 구축을 전담하는 핵심기관이다. 이번 협약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안전 및 국토보안 기술 전시회인 'MTX 2026' 첫날, MTX 2026 내 스타트업 존에서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싱가포르 내무부 산하 과학기술 혁신기관인 HTX(Home Team Science & Technology Agency) 찬 싼(Tsan Chan) 대표 및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홍진욱 대사가 참관했다. 특히, 중진공은 이번 전시회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싱가포르 입주기업 6개사와 함께 참가해 사이버보안, 무인시스템, 안면인식 등 차세대 보안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행사 주관사인 TXV로부터 스타트업 존(SPINN DISTRICT)에 초청받아 공동관을 운영했다. 싱가포르 KSC 참가기업들은 현지 주요기관과 협력해 기술 검증(PoC)을 진행하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 트러스트(Temasek Trust)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진공 박장혁 글로벌성장이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싱가포르의 과학기술 혁신기관인 HTX와의 협력 네트워크가 이번 MTX 2026 참가 및 TXV와의 업무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간 스타트업 연계 지원, 기술 교류,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안전 및 보안 분야에서 한·싱가포르 협력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5-03 12:0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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