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감 앞둔 여야, '김현지 출석' 공방…"진실 밝혀야"VS"불순한 정치공세"

여야가 1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김 실장 출석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을 흔들고 발목 잡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의 최종 책임자는 비서실장인데, 그보다 직급이 낮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추석 직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영전하는 대통령실 인사 조치를 똑똑히 지켜봤다"며 "김 실장은 단순한 곳간지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세 위의 실세로서 실질적 안방마님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스스로 국민께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빈껍데기로 만들려는 오만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즉각 그만두고 김 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출석시키기 바란다"며 "김 실장 역시 떳떳하다면 국회에 직접 나와 모든 의혹을 당당히 해명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김 실장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넘게 보좌한 최측근이지만 나이와 출신지, 학력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알려져 있지 않아 온갖 소문이 돌 정도로 베일에 싸여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국회에 나와 모든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하면 될 일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의심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문고리 권력, 비선 실세가 불러온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김 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오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두 번의 비선 국정농단을 방치한 정당이 대통령실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참모를 두고 '실세 위의 실세'로서 '실질적 안방마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후안무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최순실, 김건희를 비롯해 온갖 비선들이 국정을 농단하여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되고 감옥까지 갔다. 그때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침묵과 방조를 넘어 방탄조를 자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증인 요구는 매우 불순한 정치 공세"라며 "인수위원회조차 없이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을 흔들고 발목 잡겠다는 의도다. 또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소위 '장송 트러블 브라더스'는 대법원장과 부속실장의 체급을 판단 미스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의 체급은 내리고 부속실장의 체급은 매직 상승시킨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은 내란 동조세력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치는 체급도 맞추고 공격 포인트 설정도 잘 챙기셔야만 지금 트러블 브라더스의 불명예를 종식시키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두 분께서 하실 일은 윤석열과 손절하시고 내란종식 3대 개혁 열차에 동승하시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1 17:05:38 메트로신문 기자

산업부, ‘공공언어 쓰기’ 46개 부처 중 44위… '웨비나'·'ICT' 등 영문 표현 남발

권향엽 국회의원 "영문 표현 남발, 국민 눈높이 안 맞아" 농진청·인사혁신처 상위권 차지… 전체 꼴찌는 통계청 산업통상부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44위로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행정각부 중에서는 최하위다.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4년 공공언어 평가에서 80.07점을 받아 평균(89.91점)보다 약 10점 낮았다. 부처별로는 농촌진흥청(97.62점)과 인사혁신처(97.55점)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통계청이 73.06점으로 전체 꼴찌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2021년 42위, 2022년 44위(전체 꼴찌)로 부진을 이어오다 2023년 일시적으로 32위로 올랐지만, 올해 다시 44위로 밀려났다. 문체부는 산업부 보도자료에서 '웨비나', '테스트베드', '바이오매스', 'ICT' 등 영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문체부는 각 표현을 '화상회의', '시험대', '생물량', '정보통신기술'로 순화해 쓸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권 의원실에 "산업 전문용어와 통상 용어 등 영문 표현이 많았던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보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보도자료·연설문 사전 검수 강화 ▲직원 대상 교육자료 배포 ▲홍보콘텐츠 정기 점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참여 등을 제시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이 공문서·보도자료 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 용어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공공언어 평가를 시행하며, '어려운 용어'의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 기반의 용어 목록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올해 처음 실시된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산업부 산하 기관들이 일제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광해광업공단(109위), 한전MCS(110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111위)이 전체 116개 기관 중 꼴찌권에 포함됐으며, 모두 9개 기관만 해당하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권향엽 의원은 "공공언어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뜻한다"며 "산업부는 특성상 영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쉬운 언어 사용에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0-11 06:49:59 한용수 기자

김민석 총리, 경주 APEC 숙소·병원 점검… "세심한 준비 느껴져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이달 말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지인 경북 경주 현장을 방문해 숙소와 정상회의장, 병원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경주에서 APEC 정상급 숙소, 양자회담이 열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동국대 경주병원 등을 찾았다. 김 총리는 추석 연휴에도 APEC 준비에 힘 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행사 전반에 걸쳐 세심한 준비가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점검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 근무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정상들이 양자회담장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병원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상급 숙소를 돌아본 뒤엔 "시설과 서비스 전반에 있어 완벽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경주 APEC 현장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오는 31일 시작해 11월1일까지 열린다.

2025-10-10 21:38:15 서예진 기자

연차에도 국정자원 현장 찾은 이 대통령… "신속한 복구·확교한 재발 방지 대책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를 방문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이날 오전 국정자원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지 14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시찰 과정에서 먼저 화재 구역 배터리를 모아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발화 요인과 적재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열린 현장 근로자 격려를 위한 간담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하고 실무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복구 인력을 격려했다. 아울러 비상근무 중인 행안부와 복구업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현장 근무자들은 "명절 휴가도 반납한 채 밤낮으로 복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피로 누적 등 현실적 어려움도 크다"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데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0 21:31:42 서예진 기자

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에도 금융당국 과징금 최대 80% 감경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Credit Suisse AG(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 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 원) 순으로 컸다.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0 21:22:38 박태홍 기자

野, 반도체·AI특위 임명장 수여…양향자 "첨단산업 육성이 경제이고 생존"

국민의힘이 10일 한미 관세협상의 파고를 넘고 한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제1야당의 전략을 세우기 위한 반도체·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특위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최초의 여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인선된 데 이어, 박성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가 합류하는 등 관련 상임위 중역이 합류했다. 또한 '갤럭시 신화'의 주인공인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의원도 합류했다. 이외에도 김소희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곽진오 영국 헐(Hull)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김시호 연세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신창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민형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 대표·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최대홍 유지오픈(컴퓨터회사) 대표·황철성 서울대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석좌교수 등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활동한다. 특히, AI의 과학적 초지능 구현을 목표로 내세운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의 이민형 대표가 합류해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만 23세로 만 16세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바 있고, 아스테로모프 자체도 대한민국의 수재들이 모여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더욱 강화된 반도체 지원법안을 마련하고 한미 반도체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관세 협상 등을 두고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정부의 협상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방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산업의 쌀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힘차게 뛰게 하는 심장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1초라도 더 빨리 뛰려고 온 힘을 쏟아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그런데 민노총의 눈치나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무거운 장화를 신겨주면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다그치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AI산업 정책은 더 심각하다. '소버린AI' 라는 거창한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AI시대 핵심인 고품질의 대규모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으로 되돌아오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다르다. 반도체 패권국, AI강국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저는 지난 2022년 아직 국민의힘 당적이 없었을 때,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며 "야당 인사가 여당 특위를 맡은 것은 헌정사 최초였다. 그만큼 반도체와 첨단산업은 정파를 넘어선 국가적 중대사였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 '우리 특위는 여야와 이념을 초월해야 한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세계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양 위원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중국, 최근에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를 내세운 세력이 집권하고 있다"며 "그들의 핵심 전략은 자국의 첨단산업을 사수하고 육성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방이고 외교이며, 경제이고 생존"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분초를 다투는 첨단산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리더십의 유무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기업과 산업, 교육과 인재, 정책과 입법을 아울러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단순히 집권 세력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을 대체하고 압도해야 한다"며 "그래야 일선 현장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유능한 경제정당임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0 19:50:15 박태홍 기자

산업부, EU 철강 TRQ 도입에 총력 대응…“FTA 채널 총동원해 수출 피해 최소화”

10월 중 관계부처 합동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수립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관세할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정부가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 측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통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씨엠, 세아제강, KG스틸 등과 한국철강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EU는 현지시간 지난 7일 발표한 TRQ 도입 제안(proposal)에서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초과 시 세율 25%→50%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번 제안은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현재는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EU가 TRQ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경우 우리 철강 수출(對EU 2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글로벌 철강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통상 대응을 촉구했다. 업계는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개방된 시장으로 저가 철강재가 유입되는 '밀어내기 수출'이 늘 수 있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을 쿼터 배분 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EU FTA 및 WTO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국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철강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품목별 지원책 ▲반덤핑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대응해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며 수출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10-10 11:02:17 한용수 기자

노종면, 정부 TF 조사 밝혀 "최상목이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정치권과 과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사실상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쥐락펴락 했던 정황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받은 'R&D 예산 삭감과정 조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최 전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 2023년 6월 28일, 윤석열 'R&D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과기부에서 구성한 R&D TF 조사에 따르면, 2023년 6월 과기부는 25조4000억원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이는 전년(2023년 24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액한 규모였다. 하지만 6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그는 나눠먹기식 R&D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자해야 하고, 본인이 강조한 글로벌 R&D 예산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질타하며, 모든 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 7월 18일에는 '갈라먹기 R&D를 지양'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공식 배부됐다. 이에 과기부는 윤석열의 지시 이후 주요 R&D 예산의 총 규모는 삭감하지 않고, 주요 R&D 예산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R&D 예산을 배분·조정했다. ◆ 2023년 7월 6일, 최상목 경제수석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그러나 7월 6일, 과기부가 최 경제수석에게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보고한 이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최 경제수석이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충격을 받았다는 참석자 증언도 나왔다. ◆ 2023년 7월 6일 ~ 7월 20일,'벽돌쌓기' 방식으로 R&D 예산 주무른 대통령실 최 경제수석은 R&D 예산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면서, 재검토 여부에 따라 R&D 예산이 10조원에 머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R&D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한 한 인물은 10조원에서 예산을 늘려갈 때 과기부의 의견 반영이 거의 없었고, "이거 안된다, 저거 안된다", "이걸 늘려라"하는 개입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7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용산 내부 토론회 결과 대통령실은 10조원에서 7조4000억원이 증액된 17조4000억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과기부의 설득 끝에 최종 조율된 예산안 규모는 2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 수상한 바이오 R&D 집착 노종면 의원은 당시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보이는 바이오 R&D에 대한 수상한 집착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월 20일, 대통령실은 17조4000억원의 주요 R&D 예산을 통보하면서 바이오 R&D를 보건 부처인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중심으로 개편을 요구했다. 8월 초에는 복지부·질병청·식약처 R&D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R&D TF 조사 과정에서는 복지부의 R&D 예산 증액은 기재부가 주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결국 대부분 부처의 R&D 예산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복지부(12.1%), 질병청(10.2%), 식약처(3.9%)의 R&D 예산은 증가했다. 일례로 복지부의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된 25조4000억원의 주요 R&D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2024년 복지부 최종 R&D 예산안에는 604억원이 편성됐다.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R&D 예산 삭감도 모자라 그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맞추려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R&D를 20여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주무르면서 누가 이득을 봤고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0조원을 기반으로 벽돌처럼 쌓아 올려진 추가 R&D 예산과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2025-10-09 19:04:03 박태홍 기자

삼전 메모리사업부 최초 여성 임원 '양향자' 필두로 野 반도체 특위 구성

국민의힘이 9일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특위 위원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특위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최초의 여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인선된 데 이어, 송석준·박성민·최형두·고동진·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곽진오 영국 헐(Hull)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김시호 연세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신창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민형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 대표·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최대홍 유지오픈(컴퓨터회사) 대표·황철성 서울대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석좌교수가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는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최초의 여성 임원 출신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산업 현장과 정책을 두루 경험한 양향자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산·학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출범은 국민의힘이 국회 내 소수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미래전략산업과 민생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9 18:4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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