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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5년 뒤부터 순차 포화… 폐기물 갈 곳 없어

국내 주요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포함한 대체 저장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원전의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25년 6월 기준 포화율이 83.0%로 2030년에 포화될 전망이다. 한울원전은 2031년, 고리원전은 2032년께 포화가 예상된다. 고리원전의 포화율은 이미 91.2% 수준이다. 현재 한수원은 각 원전본부별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신설을 추진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2030년부터 건식저장시설 운영 ▲한울원전은 신규원전 건설을 통한 습식저장 용량 확보 및 건식저장시설 병행(2031년) ▲고리원전은 저장대 조밀화 교체(2027년 완료 예정) 후 건식저장시설 운영(2031년)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관련 시설의 실제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식저장시설 건설에는 설계 검토, 방사선영향평가, 인허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다단계 절차가 요구되며, 평균 7~10년이 걸린다. 한빛원전의 경우 지난해 9월 영광군에 굴착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 보완 요청으로 세 차례 반려된 뒤, 같은 해 10월 조건부로 승인된 바 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식저장시설 설치 절차가 과거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확대 에너지 정책으로 한빛원전과 한울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가 1년씩 더 단축됐다"며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5~7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한수원은 운영까지 최소 십수 년이 걸리는 신규원전 건설이나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대안으로 내세움으로써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따른 가동 중단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5-10-08 17:3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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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버섯 치우고 민생부터"…연휴 직후 본회의·비쟁점 70건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 국회 본회의 조기 소집과 비쟁점 민생법안 70여건 '패키지 처리'를 제안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연휴간 쉬었으니 이제 밥값 좀 하는 정치를 하자"며 10월 10일 또는 15일 본회의 합의를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조기 소집을 제안하며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어 "오늘과 내일 중으로 원내지도부 소통을 통해 10월10일, 15일께 어딘가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국 프레임과 관련해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을 챙기면서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쟁을 겨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반개혁의 소음을 잠재워가며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정권 심판론으로 해석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석 민심은 이재명 정권에 레드카드를 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재정과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며 "주거 현실은 참혹하고, 물가 폭등으로 서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나온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깊은 불안과 실망, 그리고 답답함으로 가득했다"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피부로 체감할 만큼 심각했고 국민 정서를 외면한 대통령 부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5:51:1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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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국감장 서라"…송언석 "산림청장 인사·백현동 의혹 등 증인 출석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공개 요구했다.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과 백현동 관련 의혹 등 여러 상임위에서 김 실장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2부속실장 자리가 공석이 된 최근 인사와 관련해 "영부인 보좌보다 '김현지 수호'가 급선무였던 것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추석 연휴 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감사는 물론,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 백현동 비리 의혹 등 김 실장이 연루됐다고 보는 사안과 관련된 각 상임위 증인 출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100% 출석'을 언급한 사실도 짚었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 운용을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승격 이동시키면서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제2부속실장 자리가 공석이 된 점을 거론하며 "이러니 영부인보다 '존엄현지' 권력서열이 더 높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인사라면 부속실 공백이 없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5:10:3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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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UAE 개최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가...韓환경정책 국제무대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2025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IUCN은 자원과 자연의 보호를 위해 유엔의 지원으로 1948년에 창설된 세계 최대의 자연보전 국제기구다. 170여 개국의 1400여 개 기관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1만8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IUCN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로, 우리나라도 2012년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총회는 크게 회원총회와 사전 토론회(포럼), 전시행사로 구성된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회원총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모든 회원기관이 모여 연맹의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업무 계획 등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자연보전에 대해 회원들이 제출한 발의안 등을 투표한다. 기후부는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회원 자격으로 연맹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크레딧, 합성생물학에 대한 발의문 등 자연보전과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을 알리고 연맹의 주요 협력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연맹을 통해 자연보전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환경에 대한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8 12:00: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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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70%, 50인 미만인데…중기부 예방 프로그램 참여 中企 1%도 못미쳐

산업재해의 70% 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 숫자는 829만개가 넘지만 관련 지원은 2000여 곳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만9201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4만8172명)를 차지했다 . 산업재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1120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715명)에 이른다. 산재 발생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23.7%(1만6413명), 제조업 23%(1만5926명)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가장 빈번한 유형은 업무상 질병 21.4%(1만4816명), 넘어짐 20.6%(1만4268명), 떨어짐 9.3%(6490명 ) 순으로 집계됐다 . 매년 산재를 입은 사람이 12만명 이상 발생하고 2000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기업의 99.9% 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기부의 산재 예방 프로그램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작업장 환경개선 사업 , 디지털 기반 산재 연구개발 (R&D) 지원 등 6개가 있다. 지난해 이들 프로그램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개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개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개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개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개로 각각 집계됐다 . 고용노동부도 시행하는 산업안전 교육(4284건)을 제외하면 중기부가 고유하게 추진하는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총 2122개 , 예산은 192억9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829만9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중기부의 산재예방 지원을 받는 곳은 1%에도 미치지 않아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김원이 의원의 지적이다.

2025-10-08 09:59: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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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외교부, 재외공관 '한식 경연' 성료

한식진흥원은 재외공관 한식요리 경연대회 결선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한식진흥원은 외교부와 협력해, 이 대회 결선을 지난 4일 전남에서 개최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공식 프로그램 '글로벌 K-푸드 마스터'와 연계했다. 결선에는 전 세계 13개국 재외공관 예선을 통해 선발된 13개 팀이 참여해 '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창의적인 한식 요리를 선보였다. 참가 팀 가운데 태국이 '목포 구절판'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또 칠레와 페루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미국과 스페인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식진흥원은 2014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재외공관 한식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 대회는 각국 조리장들이 국산 재료를 직접 활용해 요리를 선보이는 무대로, 단순한 한식 홍보를 넘어 국산 식재료 활용 확대 및 농식품 수출기반 강화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결선은 박람회와의 연계를 통해 한식 교류의 외연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식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총 12개국 재외공관과의 연계를 지원하며 글로벌 한식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며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과 뜨거운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각국 예선 우승 셰프들이 한국에 모여 기량을 겨루었을 뿐 아니라, 워크숍·체험·탐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한식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올해 재외공관 한식요리 경연대회는 아시아·중동·아프리카 5개소, 아메리카 4개소, 유럽·오세아니아 4개소 등 총 13개 공관에서 열린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8 00:02: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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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고기 부정유통 강력 조처"

정부는 최근 적발된 소고기의 부당한 유통 사례와 관련해 향후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폐기 처분돼야 할 소고기 25kg이 부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 원 상당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또 각 지자체에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7 17:51: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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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자체평가에서 1등급으로 포장"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들이 2024년도 자체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7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자체평가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보안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강화' 과제가 최고등급(1등급)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업무평가는 기관장 책임 하에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 이를 조직·예산·인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역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2024 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 4 개 과제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이버보안 과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및 공공 부문에서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높였다" 는 이유로 최고등급으로 평가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치된 사이버보안 체계로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이버보안 과제 전 항목을 '충실·우수·높음' 으로 평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께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 불과 1년 전만 해도 같은 과제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다. 2023년도 자체평가에서는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과제가 6등급,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는 4등급을 받았다 . 이 때문에 이 의원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배경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평가(제3기 위원회 )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진행했으나, 2024년 평가 (제4기 위원회) 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이 맡았다. 극적으로 달라진 평가 결과만 보아도 정권 눈치를 본 '정치평가'가 아니냐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 이해민 의원은 "자체평가 결과는 곧 다음 정책·조직·예산·인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와 반성 위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패한 사업 과제들을 모두 '1등급'으로 포장해버리면 개선은 커녕 국민 피해만 커진다"며 " 올해 평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 자체평가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07 17:3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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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동혁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野 "누구나 고발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출연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장 대표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장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고발장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언행은 하나하나가 메시지"라며 "'냉부해' 출연은 K팝, K드라마 등 K컬처에 이어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문화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저녁 유엔 순방 후 밤새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총리와 관계 부처의 대응으로 (화재는) 27일 오후 6시 완진됐다"며 "(또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5시30분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48시간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렸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잃어버린 48시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보고를 받고, 이후로도 상황을 지속 점검했다는 사실이 시간대까지 상세하게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걸 보면 3년 만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회의다운 회의 한 번 주재하지 못한 '무능하고 게으른 대통령'을 찬양했던 정당의 대표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5일 고발한데 이어 이틀 만에 장동혁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민주주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민주당은 망각했나"라고 반문했다. 손 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명을 바꾸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대로 고발을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누구나 고발당'으로 부를 것"이라며 "대통령의 예능 출연과 관련한 민주당의 대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핵심은 '국가의 재난 현장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이지, '회의를 언제 했고'와 같은 시간 계획표 짜맞추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적인 재난 사건의 현장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K푸드와 K컬쳐는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 정책지원을 하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이 재난 현장에 있지 않고 예능 녹화를 했던 사실이 잘못된 것이며, 공무원 사망 이후에 방송을 장기 연기나 취소하지 않은 공감 부족을 비난하는 것이며, 야당 대표나 국회의원을 무조건 고발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국민들은 공포스러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2025-10-07 17:22: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