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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진통' NXC 상속세 물납주식...배당금 수익 128억원

정부가 넥슨 지주사 NXC의 물납주식 매각 실패로 상속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배당수익은 1년새 128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속세 대신 받은 넥슨 지주사 NXC 지분을 좀처럼 처분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주식에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각 부진 속에서도 비상장 물납주식의 관리와 운용 성과가 주목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금까지 NXC로부터 총 127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NXC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다. 김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는 2023년 2월 NXC 주식 85만1968주를 정부에 물납했다. 정부는 물납 주식의 가치를 약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한다. 비상장주식인 NXC 지분 순자산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더한 것이다. 배당은 작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지난해 4월과 12월에는 각각 34억1000만원, 42억6000만원이 배당됐다. 올해 4월 배당금은 51억1000만원으로 더 늘었다. 정부는 앞서 2차례에 걸쳐 NXC 주식 공개 매각을 시도했지만 4조원이 넘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구매자를 찾지 못했고 지난 7월 세 번째 공개 매각 절차를 개시했다. 차 의원은 "NXC 지분은 비상장 물납 주식이지만 지속해서 배당 수익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서두를 필요 없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07 14:31: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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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의 삶 보탬을 위해 손가락질·오해 감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겨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출연하면서 여야 간 정치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담당 공무원 사망 등 국가 재난 시기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선동하는 분열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석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5-10-07 13:18: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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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차단율 붕괴..."정부 차원 종합 대책 필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차단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2만7622건에 달했으나 차단 실적은 3855건에 그쳤다. 처리율이 13.95%에 불과한 것이다. 2023년 47.63%, 2024년 61.65%로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기능이 사실상 붕괴된 모습이다. 행위자 검거율도 폭락했다. 2023년 89.1%, 2024년 91.3%를 기록했던 검거율은 올해 들어 56.4%로 주저앉았다. 신고·차단·검거 단계 중 안정적인 대응 체계가 작동하는 구간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피해는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불법도박으로 상담·치유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6만566명이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만5508명이 치유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도박중독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환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2743명, 2024년 3391명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2756명이 진료를 받으면서 이미 2023년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민 의원은 "불법 스포츠도박은 중독과 가계파탄,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종합적 문제"라며 "적극적 차단 및 행위자 검거, 중독자 치유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07 11:13: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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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산림청 "산림 주변 활동 자제해야"

산림청이 7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최근 내린 비와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보된 집중호우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번 상향 조치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주의' 단계로 격상됐으며, 나머지 16개 시·도는 '관심' 단계를 유지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시간당 206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강원 북부 내륙에도 530㎜의 강우가 예상된다. 산림청은 6일부터 이어진 누적 강우량과 오늘 이후 예보된 강우 강도를 고려해 강원 지역의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사태 대응 체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관계 기관과의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섰다.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많은 비와 강풍이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인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출입 통제구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며 "긴급재난문자(CBS)나 마을 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즉시 마을회관 등 지정 대피소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07 09:2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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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충북 영동서 내·외국인 대상 국악버스킹 '눈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하순에는 방송인 이용식 씨와 함께하는 '한돈홍보 버스킹(길거리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버스킹 행사는 지난달 30일 충북 영동의 한 상설무대에서 열렸다. 한돈자조금 명예홍보대사인 이용식 씨가 이끄는 '뽀식이 유랑단'이 트로트가수 원혁, 배은정, 임형규, 백서현 등과 함께 국악 공연을 선보였다. 이 행사는 올해 1월 한돈자조금과 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한돈과 국악의 결합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행사를 넘어 한돈 명예홍보대사이자 국민에게 친숙한 '뽀식이'의 공연을 통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한돈에 대한 친숙함을 심어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한돈과 국악이라는 우리 전통의 맛과 멋이 만나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국악으로 만나는 미래문화, 희망으로 치유 받다'를 주제로 이달 11일까지 충북 영동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및 국악체험촌에서 열린다. 30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엑스포에는 외국인 관람객도 많이 방문하고 있다. 한돈자조금은 또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성수동 XYZ SEOUL에서 '2025 SUPER 한돈 페스타 팝업스토어' 개최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실내외 공간 전체가 체험존으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현재 네이버플레이스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며 현장 예약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7 09:00: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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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윤 "권역외상센터별 전원율·사망률 격차 심각… 환자 생사가 병원·지역에 좌우"

권역외상센터별 사망률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권역외상센터 내원환자 중증도별 전원·사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권역센터별 중증외상환자의 전원율 격차는 최대 39배, 사망률은 6배로 센터간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환자는 총 18만4806명으로, 전원율은 6.6%(1만2153명), 사망률은 2.8%(5155명)였다. 이 중 중증환자는 6만6523명이며, 전원율은 4.4%(2951명), 사망률 7.6%(5079명)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상센터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1000명당 전원 현황은 경상대병원(194.2명)이 가장 낮았고, 그 뒤로 경북대병원(127.9명), 목포한국병원(116.3명) 순이었다. 반면 제주한라병원(5.0명)과 아주대병원(5.1명)은 가장 낮았으며, 경상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의 격차는 약 39배다. 또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 현황 역시 충북대병원(222.9명)이 가장 높았고, 경상대병원(172.7명), 안동병원(168.3명)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아주대병원(37.8명)으로, 최고치와 최저치 간 격차는 약 6배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센터별 전원·사망률 격차가 최대 39배, 6배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환자의 생사가 병원과 지역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더이상 외상센터 설치 개수만 늘렸다는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인력·병상·재정 투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 환자 생명을 지켜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5-10-06 15:52: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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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이 대통령 '냉부' 출연 트집은 거짓 선동·분열의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정쟁거리로 삼는 데 대해 "거짓 선동과 분열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석 당일에도 정쟁과 거짓 선동에 몰두한 국민의힘,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극우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며 오직 대통령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렸다"며 "이번 방송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K-푸드와 K-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외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방송 출연을 두고 '48시간 실종설'까지 제기했지만 명백한 허위"라며 "대통령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비상대책회의와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현장 점검과 재발방지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K-푸드 홍보를 위한 방송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거짓 선동과 분열의 정치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정쟁과 허위 사실로 정국을 흔들어도,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진실과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로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추석 민심이 요구하는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역사와 법정은 그 죄값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할 예정이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은 당초 지난 5일 방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담당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어 편성을 하루 미뤘다.

2025-10-06 15:14: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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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프랑스 리옹 '환경올림픽'서 K-녹색기술 뽐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럽 최대 환경전시회인 '폴루텍 2025'에 국내 녹색기업 9개사와 함께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행사는 이달 5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다. 6일 기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사장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기술간담회(로드쇼) 및 1:1 수출상담회를 열어 한국형 녹색기술이 유럽의 녹색전환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폴루텍은 전 세계 110개국에서 2000여 개사가 참가하는 등 이른바 '환경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회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23년 10월에 리옹에서 열린 '폴루텍 2023'에 참가한 바 있다. 당시 10억2900만 달러 규모의 상담과 1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됐다. 올해 참여하는 9개 국내 기업은 ▲과불화화합물 처리 장비 ▲인공지능(AI) 기반의 폐기물 선별 로봇 ▲가시광촉매 공기정화기술 등 유럽이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첨단 녹색기술을 앞세운다. 이를 통해 후속 수출 계약과 현지 협력 신규사업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프랑스 리옹 시정·투자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프랑스 녹색산업협력 신규 사업 발굴 ▲기술·인력 교류 기반 마련 ▲유럽 내 시범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수출 성과는 물론 중장기적 협력 기반까지 꾀하고 있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리옹 폴루텍은 세계 녹색산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정부가 문을 열고 민간이 참여하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우리나라 녹색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한-유럽 녹색협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6 09: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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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예산 크게 늘었는데 '매출채권 팩토링'은 제자리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내년에 크게 늘었지만 자금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은 동결, 중소기업들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것이란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에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예산은 올해 같은 16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이 거래처에 납품 후 결제 전에 받은 매출채권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기업에게 우선 자금을 지급한 이후 구매 기업에게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 이로써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원 사업으로 꼽힌다 . 현재 중기부 소관의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와 기술보증기금이다. 중기부 소관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예산·기금( 매입한도 )은 2022년 총 782억원(기보 400억·중진공 382억원) 에서 올해엔 1600억원(기보 1000억·중진공 600억원)으로 늘었다. 긴축 재정으로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하지만 중기부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10.6% 증가한 16조8000억원을 편성하면서도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은 변동 없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가 우려된다는게 구자근 의원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매출 채권 팩토링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 중진공이 추진하는 팩토링 제도의 경우 매년 300~400여 개 기업의 신청이 몰려 지난해에는 9 월 , 올해는 7 월에 예산이 소진되면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팩토링 제도 이용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예산 확대에도 중소기업의 핵심지원 사업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옥죄는 이재명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5-10-06 08:23: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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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소송비 368억원… 한전·한수원 집안 싸움에 세금 줄줄 샜다

바라카 원전 설계비 분쟁, 런던 중재법원서 맞붙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를 두고 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며 국민 세금 368억원을 법률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분쟁임에도 정부가 조정에 나서지 않아 '공기업끼리 외국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원, 한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228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두 기관은 해외 로펌과 컨소시엄을 꾸려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바라카 원전은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설계 변경이 잇따르며 2024년으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1조40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한수원은 이 정산비용을 두고 한전을 상대로 제소했다. 한전은 "계약상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전이 한수원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라는 점에서 '집안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간 분쟁을 방치한 결과 외국에 나가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공기업 지배구조 실패로 본다. 한 에너지 정책전문가는 "정부의 조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공기업들이 국민 돈으로 맞소송을 벌이는 기형적 구조가 드러났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중재가 2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소송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우려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제중재는 통상 수년이 걸리고, 패소 시 손해배상액까지 더해지면 국민 부담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0-06 06:35: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