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캠코, 5000억원 규모 '대출형 기업지원펀드' 조성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동차 부품회사 등 국내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약 5000억원 규모의 '대출형 기업지원펀드 6호'를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캠코 PDF 6호'는 지원기업에게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을 대출 형태로 투자하는 펀드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사업 구조조정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자동차 등 주력산업 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펀드는 자동차 부품제조 협력사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와 건설기계 산업 등에서 원청업체와 제품 공급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주력산업 생태계 전반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에서다. 캠코는 원활한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총 1000억 원을 후순위로 투자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맡았으며, 전체 펀드 운용은 흥국자산운용이 맡는다. 캠코는 이번 6호 펀드를 통해 지원 기업들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받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AI·친환경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하는 가운데 관세 영향과 유가 상승 등으로 주력산업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캠코는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8 16:35:45 안승진 기자

민주당, '더컷 유세단 시즌 2' 가동… 단장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로 구성된 '더컷 유세단'과 함께 이번 선거 지원사격에 나서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구시장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최소한의 관여만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청래 대표의 모두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 대표께서 기존 컷오프된 후보들로 구성된 '더컷 유세단 시즌 2'를 운영하겠다 했고, 단장은 박주민 의원이 맡는다"며 "유세단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16년 총선 컷오프 당시 더컷 유세단을 만들어 전국 유세에 나선 적이 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대구 선거와 관련해 김부겸 후보 얼굴로 선거를 치른다는 기조 하에 충분히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승래 사무총장은 자신의 지역구와 다른 지역구 출마 후보를 '5 대 5' 비율로 지원하는 반반지원유세단,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방선거 관련 판세 분석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2026-04-28 16:12:34 박경수 기자

이 대통령 "왜 자꾸 외국군 없으면 자체방위 어렵단 불안감 갖나… 당당한 자세로 우방과 우정 쌓는 외교에 주력"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주 국방을 강조하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니냐"면서 국방비 지출과 세계적 수준의 국내 방위산업 역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국방력에 대한 불안감을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금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달라"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외부에) 의존을 하나.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외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에 대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분포한 개도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면서 "전통적인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전날(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관련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고가 있었다. 또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28 15:59:46 서예진 기자

암참, 부총리에 "亞시장경쟁 격화...한국 투자환경 제고해야" 제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구조 개선, 금융규제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28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김 회장 등 암참 대표단과 면담했다. 양측은 한국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임스김 회장은 싱가포르·홍콩 등 주요 아시아 금융중심지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한국도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여 투자유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참이 최근 펴낸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환경 조성 ▲예측 가능한 감독체계 구축 등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제언이 담겼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구 부총리는 "보고서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담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화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자본시장 선진화와 외환시장 구조 개선, 금융규제 혁신 등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발표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최근의 성과를 소개했다. 또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면담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자리를 함게했다. 암참 측에서는 제프리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28 15:48:34 김연세 기자

조승래, '김용 컷오프'에 "선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중요"

당내 계파 갈등까지 치달았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문제가 '컷오프(공천 배제)'로 마무리된 가운데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28일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들이 막판까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당의 전략 단위라든지 또 현재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일선에 뛰고 있는 후보자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당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의견을 좀 들었다"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강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 공천이 가장 하지 말아야 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일선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제게 의견들을 보내왔다"며 "특히 수도권, 영남권 이런 쪽에서는 당에서 결단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배려, 정치적 지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행위들과 당이 공천하는 공적인 행동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며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이 김 전 부원장을 만나 '당이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자제와 희생을 또 한편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이 빚을 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김 전 부원장이 이날) 오후에 거취 표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의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저희들은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해 공천 결정을 했는데 무슨 단일화 얘기를 하겠나"라며 "지금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역 간 거래를 통한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은 명확히 했다"며 "울산과 평택을 주고받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울산 내부에 울산시장 혹은 구청장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논의는 열어두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6-04-28 15:26:29 박경수 기자

중기부, '혈세 낭비' 부정수급 112건 포착…28곳 형사고발

2024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집중 점검 결과 위반 업체 최대 5년간 사업참여 제한…전 부처에 통보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제재부가금…부당이득 이상 환수 정부가 2024년 지원한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112건의 부정수급 정황이 포착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범죄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 등 총 26개사에 대해 형사고발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업체에 최대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관련 사항을 전 부처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 및 고강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5.93%)에서 부정 수급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자인 소공인의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축을 지원하기위해 2020년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2024년 기준 참여 소공인의 매출은 10.9%, 고용은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 수급을 유도한 정황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공급기업은 사업 내용에 익숙지 않은 소공인의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까지 전 과정을 대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페이백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었다.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그 차액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식으로 진행됐다. 장비 임차 방식만을 지원함에도 공급기업과 소공인이 공모해 실제로는 장비를 구매하면서 임차 계약으로 위장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급기업이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도 있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속이고 정보를 보낸 곳도 있었다. 중기부는 수사의뢰뿐 아니라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기업에 보조금 환수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포함한 행정제재 절차도 개시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부당이득 이상 금액도 환수할 방침이다. 중기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현재 예산 당국과 함께 지난해 지원기업 중 1530개사에 대한 정밀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사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6-04-28 14:57:07 김승호 기자

2025년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액, 5.2조…예년 수준

지난해 12대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액이 5조2000억원대를 유지했다. 분야별로는 AI 모델 및 인프라(인공지능)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12대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총 투자액은 5조2000억원으로 전체 벤처투자(6조8000억원)의 약 76%를 차지했다. 12대 신산업 분야 총 투자액은 전년도의 5조2657억원에서 1.2% 줄었다. 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33억9000만원으로, 신산업 이외 분야(19억1000만원) 대비 1.7배 가량 높았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이 전체 투자의 19.6%인 1조3000억원을 유치하며 12대 신산업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1조1800억원), 헬스케어(1조1300억원), 첨단제조(9700억원)에도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가 이뤄졌다. 생명신약(+35.4%), 방산·우주항공·해양(+19.2%), 모빌리티(+16.5%)는 전년대비 투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에너지·원자력·핵융합(-55.2%), 첨단제조(-22.0%), 반도체(-20.8%)는 주춤했다. 벤처투자액 중 후속투자는 87.7%인 4조5624억원으로, 기존 포트폴리오 기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업력별로는 7년 이후 기업에 50% 이상 투자가 이뤄졌고, 업력이 길수록 평균 투자액도 커졌다. 100억원 이상 대형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158개사로, 신산업 분야 기업이 131개사(83%)에 달했다. 500억원 이상 투자받은 6개사는 모두 신산업 분야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조1000억원(79.1%), 비수도권 1조1000억원(20.9%)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2조6000억원)이,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전(3913억원)과 경남(1071억원)이 선전했다. 대전은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ADC) 플랫폼 관련 기술력을 갖춘 트리오어 등 생명신약 분야 투자가 활발했다. 경남은 선박용 기자재 제조업체인 엠엔에스아이 등 방산·우주항공·해양 분야 투자 비율이 높았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창업·벤처기업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공지능·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하는 지역성장펀드 등으로 신산업 기업에 안정적인 성장 재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28 14:39:11 김승호 기자

불법사금융 신고 시 '원스톱 지원'…대포폰은 즉시 차단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고 절차가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시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신고 양식을 개선하고, 신복위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신고서가 개정된다. 기존 불법사금융 신고서는 보이스피싱 등 기타 범죄 피해 신고서와 유사하게 피해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고인이 범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렵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도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구분한다. 특히 신고서 작성 시에는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채권자 정보, 대출 조건, 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며, 응답 내용도 선택항목으로 구성하도록 정비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피해 상담창구 및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현장 상담창구에서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이를 즉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5월 6일 잠정)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신복위 피해상담 과정에서 전화번호 차단이 가능해지는 만큼 대포폰 차단 속도도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8 14:37:09 안승진 기자

카드가맹점 비대면 가입 기준 완화…여전사 리스·할부 중개 허용

앞으로는 가맹점 모집인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회사의 리스·할부금융 상품을 중개하거나 주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여전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면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발달과 비대면거래 확산에도 방문 절차자 유지되면서, 가입장 가입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영세업자나 소상공인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20년 11월부터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업장 사진을 모바일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문 절차를 대체한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사업장 방문 없이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에 앞서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여전사의 업무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여전업계는 다른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 등에 대한 중개 수요가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시행령은 여전사의 업무 범위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해 여전사가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공포(5월 4일 잠정)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8 14:30:26 안승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보수 분열' 부산 북갑·'5자 구도' 경기 평택을… 6·3 재보선 '단일화'가 주요 이슈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