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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수익률 5월에 첫 공개한다

'1000만이 훌쩍 넘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투자한 모태펀드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2005년 모태펀드 운용기관으로 출발한 한국벤처투자(KVIC)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투자 수익률을 5월에 일반에게 공개한다. 국민 혈세로 창업·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모태펀드의 수익률이 21년만에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사진)는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수익률 공시는 5월에 예정하고 있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 회의에 맞춰서 공개할 계획"이라며 "다만 얼마나 자세하게, 어떤 분야별로 공개할지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는 13개 출자 중앙부처와 민간위원 등 약 20명 정도로 구성됐다. 기존 10개 출자부처에서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분리된 우주청, 국민안전계정을 운용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가 됐다. 이대희 대표는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20주년을 맞았다. 모태펀드가 그동안 출자에 집중하며 인프라를 깔아놨다면 앞으로는 출자를 넘어 기업의 성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에 충실한 '투자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태펀드는)자금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수도권 중심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장해 지역의 벤처 생태계를 살리고, 모태펀드의 글로벌 위상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벤처시장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연기금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지난해 4000억원 규모의 지역 모펀드 4개를 조성한데 이어 올해에는 45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5개를 추진해 비수도권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역투자의 경우 과연 투자할 기업이 있느냐,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하느냐 논쟁이 있다. 투자에는 모태펀드가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BNK금융지주와 MOU를 했고 다른 지역의 금융기관과도 추가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투자·진출 지원도 더욱 확대한다. 올해 2월 기준으로 글로벌펀드는 84개까지 늘어났다. 재외동포가 중심이 된 제주스타트업펀드가 조성됐고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가 문을 열면서 KVIC등 관련 기관들이 입주해 한국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종합 지원도 본격 시작했다. 이 대표는 "KVIC가 글로벌펀드에 출자를 시작한 것이 2013년이다. 10년이 지나는 사이 해외에선 모태펀드가 '소버린(Sovereign)펀드' 역할을 하며 벤처캐피탈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인지도를 갖게 됐다. 협력을 원하는 해외 수요도 많다. 해외 역시 인프라를 깔아 놓은 만큼 진출을 돕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벤처투자는 미국 서부(실리콘밸리)와 동부(뉴욕), 중국(상하이),싱가포르, 유럽(런던)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모태펀드의 연결 역할이 해외에선 더욱 중요하다. 모태펀드에 대한 높은 글로벌 인지도를 활용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홍콩 등을 중심으로 주요 기관들과 연결을 확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협약을 통해 실리콘밸리에선 공동 IR을 진행하는 등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2조2195억원을 출자해 4조4751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이끌었다. 이 가운데 총 3조995억원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중기부 기조실장 등을 역임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조직을 이끌고 있다.

2026-04-28 14:23: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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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협상 교착에 유가 상승세… 정부, 의료·산업 핵심소재 수급 총력 대응

브렌트유 108달러 돌파… 전쟁 이후 49.4%↑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석유화학 기업 가동률 상향 추진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현장의 필수 물품과 반도체·자동차 등 국가 핵심 산업 소재의 수급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비축유 스왑 및 석유화학 가동률 상향 등 총력 대응 중이다. 산업통상부가 28일 발표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전날(27일) 기준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의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상단 파견을 취소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날 7시 기준 브렌트(Brent)유는 전일 대비 0.1% 상승한 배럴당 108.30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쟁 이전인 지난 2월 27일 대비 49.4% 오른 수준이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역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며 각각 리터당 2008.45원, 2002.40원을 기록, 2000원대 진입 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는 전쟁 이전 대비 각각 18.7%, 25.4% 상승한 상태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물품을 최우선 공급 품목으로 지정했다. 수액제 포장재는 6월 말까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대체 공급 방안을 테스트 중이다. 특히 주사기류의 경우 지난 14일 시행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에 따라 27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자의 생산 및 반출물량 보고 명령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 소재는 아직까지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헬륨과 알루미늄휠은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대응 중이며, 조선업에 필수적인 에틸렌 가스는 석유화학사와의 협의를 통해 5월에도 정상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용 브롬화수소 역시 일본(46%)과 미국(25%)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수입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6744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나프타와 기초유분 등 핵심 원료의 수입단가 차액 50%를 지원한다. 이에 응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도 가동률을 높이며 국내 공급 물량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여천NCC는 가동률을 기존 60%에서 65%로, 대한유화는 62%에서 72%로 각각 상향했다. 정부는 정유사의 수급 안정을 위해 4~5월 중 약 31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스왑(SWAP)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약 1400만 배럴의 체결을 완료했으며, 5월에도 1650만 배럴 규모의 스왑을 추가로 진행해 에너지 수급의 완충 역할을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공급망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통 단계에서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8 14:04: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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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떨어지는 골프공에 가슴이 철렁”… 실외골프연습장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국민권익위, 문체부에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 권고 주택가 인접 시 '이중망' 설치 의무화 및 기상이변 대응 매뉴얼 마련 앞으로 실외골프연습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재산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실외골프연습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골프연습장 인근 주택가나 도로, 주차장으로 골프공이 이탈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주민들은 "집에 5살 된 아이가 있어 공에 맞지 않을까 걱정된다", "차량 유리가 파손될 정도면 사람이 맞을 경우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특히 일부 연습장의 경우 2018년부터 매년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업주의 방임 속에 시정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설 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현행 제도상 실외골프연습장 운영자는 반기마다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해 '체육시설알리미' 누리집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물망을 지탱하는 핵심 시설인 철탑은 기후 영향에 직접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점검 항목에서는 누락되어 있었다. 강풍이나 폭설 등 기상이변 시 대형 사고를 예방할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실외골프연습장 인근에 주택가나 건물 등이 인접한 경우 골프공 이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중망' 설치를 권고했다. 또 점검 미등록 운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점검을 독려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철탑'을 자율안전점검 항목에 정식 명시하여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강풍이나 폭설 시 단계별 대응 조치와 시설물 관리 수칙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외골프연습장의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께서 겪어야 했던 안전과 재산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8 13:47: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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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대구지역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사업' 5월부터 시행 시행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지역 취약계층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사업'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죄 피해로 인해 경제적·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범죄피해자에게 긴급 생계 및 치료비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가스공사는 수혜자들의 만족도와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긴급 생계·치료비 지원 금액을 전년 대비 2배 상향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25명의 피해자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생계·치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협업하여 피해자 10명에게 사건 대응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사업은 가스공사가 총괄기획 및 재원을 지원하고 대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며, 대구경찰청과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실무 협업을 담당하는 등 탄탄한 지역사회 민·관·공 협력망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의 대구지역 저소득 범죄피해자로, 각 분야별로 수혜대상을 모집 및 심사해 긴급 생계비 지원은 오는 6월에, 법률 서비스 지원은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4년(2022~2025년)간 총 1억 1800만 원을 투입해 저소득 범죄피해자 107명의 일상 복귀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범죄피해자 4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13명(법률상담 6명, 소송대리 7명)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사업이 범죄피해와 그에 따른 경제적·법적 문제로 이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조속한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대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8 13:46: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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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 현장에 로봇 투입 준비… 241억 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공모 최종 선정 2029년까지 로봇 실증센터 건립,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추진 원전해체 현장에 투입될 원격 제어 로봇의 성능을 검증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가 구축된다. 재단법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하 원복연)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총사업비 241억 원 규모의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경북·경주·부산·울산 등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원전해체 기술 자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2026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간 진행되며, 핵심 과제는 ▲방사선환경 로봇 실증센터 구축과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이다. 사업비 중 약 198억 원이 투입되는 '방사선환경 로봇 실증센터'는 실제 원전해체 상황과 유사한 방사선 모사 환경에서 상용 규모의 원격 해체 장비를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곳에서 장비의 작동 수명과 정밀도 등 신뢰성 평가를 수행해 국내 원전해체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 42.4억 원을 들여 특성화고 학생부터 산·학·연 재직자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실제 장비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 해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원복연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경수로 목업(Mock-up, 모형) 시설을 구축하고 방사선 측정 로봇 '크리독(KRIDOG)'을 개발하는 등 관련 기술을 선도해왔다. 특히 2026년 하반기 경주 양남면에 준공 예정인 중수로해체연구소와 이번 신규 사업을 연계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권병훈 원복연 원장은 "이번 사업은 기술 실증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방사선환경 로봇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을 선도하는 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8 13:38: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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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7대 원장 취임..."녹색대전환 이끌 것"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남광우 전(前) 환경보전협회(현재 한국환경보전원) 상근부회장이 제7대 원장으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과 한국고용정보원 전략기획팀장,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남 원장은 24일 취임사에서 "환경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시장과 산업으로 확산시켜 친환경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기후부의 정책목표인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국가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대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과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원은 이러한 확산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 조직 관련해서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저평가 우량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젊고 활력 있는 조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영역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기관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다. 남 원장은 "새로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나부터 책임 경영과 조직문화 쇄신에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28 13:17: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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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아시아 수출거점서 소비추이 맞춤공략...K-푸드·외식품목의 '전략적 운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동남아·중앙아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K-푸드 및 외식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의 한 축이다. 28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하순 우즈베키스탄과 싱가포르 현지박람회에서 행사장 내 '한국관'을 설치하고, 국내 수출업체와 바이어 간 업무협약 주선에 나섰다. 지난 21~24일 나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식품·음료 박람회'(FHA Food&Beverage 2026)에서는 5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관에는 수출업체 41곳이 참여했다. 신선식품과 전통 장류, 스낵, 음료 등을 소개했다. 공사는 '건강·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특히, 현지의 소비 추이를 반영한 품목을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저당·고단백 소비 동향과 프리미엄 식품 선호를 고려해 건강기능식품과 유기농 스낵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할랄인증 식품 및 인기 길거리 음식 시연·시식 행사도 운영했다. 제주산 한우와 한돈을 활용한 시식권 경품 이벤트도 진행했고, 신규 품목에 대한 현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홍보를 진행했다. 한국관에선 박람회 기간 총 854건·5917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23건은 1128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으로 이어졌다. 바이어 소감도 전해졌다. 현지인 케빈 씨는 "K-푸드는 맛을 넘어 건강하고 트렌디한 프리미엄 가치를 상징한다"며 "현지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 프리미엄 식품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싱가포르는 아세안 내 다양한 수입식품이 먼저 검증되는 가늠터이자 핵심시장"이라며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K-푸드의 기능성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의 FHA Food&Beverage 행사에는 전 세계 78개 국가·지역관이 참가했다. 동남아지역 대표 식음료 전시회로, 글로벌 식품 산업의 최신 흐름 및 시장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손꼽힌다. 싱가포르는 K-푸드의 수출확대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3월까지 대 싱가포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딸기, 돼지고기, 소스류를 중심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9% 늘었다. 식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 안전성·기능성 등 품질을 중시하는 시장 특성을 보인다. aT는 앞서 18~19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Central Asian Franchising Expo in Tashkent)에도 참가했다. 이 행사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 있는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앙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외식기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관에는 그중 수요층이 두터운 커피, 피자 등의 대중적인 프랜차이즈업체 3개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행사장에서는 총 102건의 바이어 상담이 이뤄졌다. 일인용 피자를 주력으로 하는 피자 브랜드는 편리함과 가격 경쟁력으로 후속 상담 요청이 쇄도했다. 또 카페 전문 브랜드는 스낵류 PB 상품과 함께 현지에서 생소한 드립커피 제품에 대한 문의가 지속됐다. 한국관에서 한 카페 브랜드와 상담을 진행한 우즈벡 출신 바이어는 "한국의 식음료는 고유한 개성을 갖고 있어 현지 브랜드와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특별함이 우즈베키스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신흥시장으로 떠올랐다. '서울문'이라는 한국의 거리를 모방한 상권이 조성될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다. 이미 중심 상권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K외식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aT 관계자는 "중앙아시아는 빠른 경제성장과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외식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시장이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중앙아시아 시장에서의 관심을 확인한 만큼 더 전략적인 지원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28 13:07: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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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 '세부담 증가' 공포 커져…李 정부, 세금정책으로 국민·시장 상대 실험"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될 세금폭탄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 정부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까지 내놓으며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대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월세 부담은 급증하며 서민들의 주거 기반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역시 임차인에 그대로 전가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민들이 마주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 폭탄인 것"이라며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 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세가 없어 월세로 밀려나고 그 월세마저 폭등하며 중산층과 서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원인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이 공급을 외면한 채 세금과 대출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께 촉구한다. 지금은 일방적인 세금 인상과 규제에 의존한 접근이 아니라 지역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겉으로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황으로 활기가 띄는 듯 보이지만 골목상권과 서민주거시장 경제는 차가운 게 현실"이라며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전세 주거안정 대책, 지역상권 회복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2026-04-28 11:32:24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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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美 의원 '쿠팡 사태' 항의에 "법치주의·주권 평등·FTA 정신 위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이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과 메타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애플의 경우도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시정 조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고 동일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제재 수준은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인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나 미국연방거래위원회 FPC(금융정책위원회) 제재보다 오히려 낮으며 동일한 법이 국내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한에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없다"며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6-04-28 11:30:52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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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개헌 반대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 반대…우 의장, 사과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우리 당은 개헌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되면 그 모든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론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이 마치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우리당 의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표 개헌 5대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단계적 개헌은 결국 누더기 개헌"이라며 "누더기 개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헌법 전문은 헌법의 역사와 정신을 규정하는 것으로, 단순한 찬반 여부가 아니라 정교하고 엄밀한 토론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6·25 전쟁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사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함께 다뤄야 한다"며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도 현행 4·19 민주이념과 같이 묶을지 별도 정신으로 다룰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자가 주도하는 '권력자의 개헌'이 아니라 국회,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민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은 범여권 정당들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당 고립 작전'이 아니라 여야 간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협의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개헌은 선거가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면 22대 국회 후반기에 국회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헌안을 차분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

2026-04-28 11:30:20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