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금공, 녹색채권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친환경 주택금융 확대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총 5605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공사 최초로 녹색채권(Green-Bond) 인증을 획득한 주택저당증권(MBS)으로, 기초자산은 전액 친환경 주택금융상품인 '그린 보금자리론'으로 구성했다. 공사는 이번 녹색채권 주택저당증권 발행을 통해 친환경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환경 보호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으로, 입찰 결과 응찰액은 모집금액의 225% 수준에 달하는 응찰률을 기록해 녹색채권에 대한 시장의 견조한 투자수요도 확인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발행은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친환경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친환경 주거문화와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3 10:01:18 안승진 기자

소진공,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등 공로 '과기부 장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18회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6'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3일 소진공에 따르면 기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4차 산업 경영'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소진공은 민간 플랫폼 및 기술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진공은 지난 6년간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과 디지털 기술 보급을 통해 소상공인이 디지털 경영환경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50대 이상 및 1인 사업장 등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1 방문 교육을 확대하는 등 오프라인 중심의 경영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장 밀착형 정책을 이어왔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온 공단의 노력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졌음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4-23 08:19:56 김승호 기자

중진공, 상반기에 정규직등 102명 신규 채용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상반기 정규직 및 청년인턴 102명을 새로 채용한다. 23일 중진공에 따르면 정규직 채용은 행정 42명, 기술 18명 등 총 60명 규모다. 이 중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보훈대상자 12명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자격 보유자 5명은 별도의 절차로 선발한다. 입사지원은 24일부터 오는 5월7일까지 중진공 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필기 시험(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지식평가) ▲1차 및 2차 면접으로 구성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입사한다. 이번 채용은 학력·출신지·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보훈·장애인 등 사회형평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지속 추진 등 정부의 지역균형성장 정책에도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직무역량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 4년 연속 블라인드 공정 채용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고 입사 후 초기 5개월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입직원의 초기 역량 강화와 조직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우수한 역량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체험형 청년인턴 42명을 별도로 모집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면접 전형으로 구성되며, 최종 합격자는 6월 중 입사 예정이다. 청년인턴 수료자에게는 향후 중진공 정규직 지원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청년층 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인턴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23 08:15:53 김승호 기자

김용·송영길·이광재·하정우… 與 재보궐 공천 여전히 '고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여전히 고심을 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복잡해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앞서 재보선 공천 방향성을 '전광석화'라고 표현하며 속도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이르면 이번주 내로 빠르게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김용 전 부원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보석 석방 후엔 안산갑·하남갑 등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거론하며 재보선 출마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 일각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재보선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이 정계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반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출마를 하는게 맞느냐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에선 당 지도부가 김 전 부원장을 전략공천 대상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 전 부원장 공천 문제에 대해 "당내에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볼 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 역시 이날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당포항으로 이동하는 여객선 내에서 열린 선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승리와 선당후사가 선거 전체를 꿰뚫는 정신이다.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라며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이라고 발언했다. 정치권에선 해당 발언이 김 전 부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인천 계양을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송영길 전 대표의 거취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곳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송 전 대표는 계양을에서 5선을 지냈다. 하지만 정 대표가 김 전 대변인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연수갑이나 경기 하남갑에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수갑은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하남갑은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공석이 될 예정이다. 다만 연수갑은 인천에 다른 지역에 비해 민주당세가 세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강성' 이미지인 송 전 대표가 가는 것은 전략상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 때문에 송 전 대표가 하남갑에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이광재 전 지사라는 새로운 카드가 등장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이광재 의원 같은 분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특히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런 곳에 출전해도 경쟁력이 매우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광재 전 지사가 경기 하남갑 또는 평택을을 두고 당과 조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서 이 전 지사를 보궐선거에 쓰고 싶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심 지역 중 하나인 부산 북구갑 선거에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이후 하 수석이 출마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당내에선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1호 울산 남구갑 전태진 변호사에 이은 재보선 전략공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22 16:47:29 서예진 기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56%가 '보통 이하'...SR·문화예술교육진흥원 '매우 미흡'

고속철도운영사인 SR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사대상 총 186개 기관 가운데 '매우 미합' 단 2곳에 이름을 올린 것. 이 밖에 '미흡'이 20곳, '보통'이 84곳 등으로 여전히 절반 이상이 보통 이하의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서비스 품질이 전년도와 비교해 수치상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평균 점수가 89.2점으로 전년(87.9점) 대비 1.3점 올랐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20개 공기업, 54개 준정부기관, 112개 기타공공기관 등 1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3등급(우수·보통·미흡) 체계를 5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으로 세분화했다. 등급별 기관 수는 ▲매우우수 12개 ▲우수 65개 ▲보통 84개(45.2%) ▲미흡 20개(10.8%) ▲매우미흡 2개(1.1%)로 집계됐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석유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환경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이에 반해, SR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매우미흡' 등급이라는 오명을 썼다. 재경부는 '미흡' 이하 22개 기관에 대해, 주무 부처의 책임하에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서비스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정 조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비스 품질이 우수(매우우수·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 비중은 전년(35.2%)보다 6.2%포인트(p) 늘었다. 미흡(매우미흡·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전년(24.7%)보다 12.9%p 줄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비롯한 40개 기관은 2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 이상 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축산물품질평가원 2개 기관은 7년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채널 확대'와 '적극적인 불편사항 개선 노력'이 만족도 상승을 견인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경부는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국민 앞 투명 공개를 실시한다. 또 변화하는 디지털행정 환경에 맞춰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평가지표를 2026년도 조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PCSI 3.0 모델'로 사전테스트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22 16:20:01 김연세 기자

김진태 "장동혁, 결자해지 필요"…張 "지선, 최선의 결과내도록 노력"

국민의힘 강원지사 예비후보인 김진태 현 강원지사가 22일 강원을 찾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옛날에 그 멋진 장동혁으로 좀 돌아가주셨으면 좋겠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장 대표는 "결자해지가 어떤 것을 말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지방선거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강원 양양 수산리어촌마을회관에서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강원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원 일정은 장 대표의 방미 후 지역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였다. 김 지사는 "현장을 다녀보니 '내가 원래 빨간당(국민의힘)이었는데, 이번에 중앙당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를 안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처음에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당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시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다"며 "강원도에는 우리 당 후보가 300명쯤 된다. 아마 이 후보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대표를 만나면 더 세게 얘기해달라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다녀봐야 중앙당 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다"며 "당장 이제 42일이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 후보의 말은 좀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지사의 발언 이후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강원도에 1시간대 교통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2028년 조기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춘천 연장, GTX-D 노선 원주 신설, 강원 내륙선과 태백 영동선 철도 고속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원주권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하고, 태백을 청정 에탄올과 핵심 광물 기반 미래자원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삼척의 경우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강원·동해안 지역에는 수소특화단지를 구축해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인 우상호 예비후보를 겨냥해 "평생 강원도와는 상관없이 살아온 '낙하산 후보'에게 강원도 살림과 발전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가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강원도민과 함께 부대끼면 살아온 강원을 잘 아는 도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 지사와 굳게 손잡고 강원 발언을 위해 모든 힘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이라고 했다. 공약 발표 이후 장 대표와 김 지사는 함께 강원 양양 남애항을 방문해 어선 그물 정리 등 봉사활동에 나섰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 현황을 점검하고 어선에 직접 주유하면서 민생 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장 대표는 현장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당을 위한 애정의 말로 생각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앙당이 무엇을 해야할 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가 언급한 '결자해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결자해지가 어떤 것을 말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며 "지방선거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말했다.

2026-04-22 16:18:25 김보민 기자

경남 찾은 정청래 김경수 지원사격… "金, 경남의 필승카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경남 지역을 찾아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 대해 "경남의 필승카드"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통영시로 향하는 선상(船上)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선도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던 분"이라며 "김경수 후보가 민주당 경남의 필승카드로 선거에 임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그는 "육지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섬마을 주민들의 애환을 듣고자 지도부가 욕지도를 찾았다"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정책과 복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간담회에서 '아침 7시 30분에 욕지도에서 출발하는 배를 한 시간 정도 당겨 출항하도록 해달라', '통영에서 (오후) 3시 30분에 욕지도로 들어오는 배를 한 시간 정도 연장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식수 확보와 병원 진료의 어려움 등도 언급했다. 그는 "닥터헬기가 응급 시에는 필요한 데 그 부분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도 이 자리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복원을 약속했다. 또 지방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방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어렵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빨리 만들어져야 하고, 서부 경남으로 보자면 사천공항에도 국제선 취항해야 남해안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역 철도망도 늘려야 한다며 "서부경남 KTX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내에 반드시 완공해 이 대통령과 그 기차를 타고 통영, 거제까지 다녀가는 날을 반드시 앞당기겠다"고 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 관련해선 "경남의 힘만으로는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함께 위기 극복해야만 추락하는 경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메가시티 즉각 복원을 함께 선언했다"며 "복원되는 대로 중앙정부에서 그에 걸맞는 지원 이뤄지도록 당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엇박자가 나는 도정으로는 경남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부·울·경을 발전시킬 수 없다"며 "정부와 찰떡궁합 도정으로 함께 손발 맞추는 도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전했다.

2026-04-22 16:16:23 박경수 기자

봄철 결혼 성수기 ‘비상’… “깜깜이 계약·위약금 주의하세요”

공정위·저고위·소비자원,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5~6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작년 피해구제 신청 18.9% 증가, '참가격' 누리집서 사전 가격 비교 당부 결혼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과 부당한 위약금 분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현장 점검 강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905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본격적인 예식이 시작되는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폭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이는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업체와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을 방문해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품목의 지역별 가격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했다. 또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국내 1위',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 업체의 정보를 꼼꼼히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2025년 11월 시행)' 시행에 따라 서비스 세부 내용과 가격표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오는 5월부터 6월까지를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24'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비용 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결혼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2 16:05:15 한용수 기자

여야,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 공감…소급 적용 두고 찬반 엇갈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집단소송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표당사자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에 집단소송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산업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진정 소급효 인정이 필요하며, 헌법 등 관련 법률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원칙적으로 진정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헌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소송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소급효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설령 소급 입법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헌법 13조에는 형사처벌·재산권 박탈·참정권 세 가지를 제한할 때 소급 입법 금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지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있던 의무, 이미 있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과연 이것을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거나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나"라고 덧붙였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소급효를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의 피해 여부, 외국기업의 향후 투자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집단소송법은 소급효를 적용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기업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실체적인 기업의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거나 없던 손해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정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소급 적용을 할 경우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 부담 가중, 나아가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며 "쿠팡을 겨냥하며 소급효를 무분별하게 인정했을 때는 외교적인 이슈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깊이 드린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소급 적용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며 "만약 집단소송법에 소급 적용까지 들어오게 되면 기업가들은 묻지 마 소송 리스크까지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유독 집단소송법에만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만을 생각해 그 기업에게 집단소송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소급법을 인정해 잘못될 경우 외국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까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2026-04-22 16:04:13 김보민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장동혁 "해당행위에 강력한 조치할 것…후보자라면 즉시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