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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해 피격 사건' 국조서 충돌…"尹 하명 사건" vs "文 월북몰이"

여야가 21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고 맞섰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를 보면 정권이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2022년 5월 24일과 26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며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NSC 실무조정회의·상임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냐"고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해경의 판단이 "월북 추정"에서 "월북 증거 없다"로 뒤바뀐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었다. 김 의원은 김성종 전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을 향해 "서해 피격 (사건) 수사 중단과 월북 판단을 뒤집으라고 지시했냐"며 "판결문 내용을 부정하면 위증"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인수위에 있었던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과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소통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김 전 국장은 "안성식 증인이 대통령실에 있을 때 한번도 소통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가가 무책임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발견 시점으로부터 약 8시간 이후에 한 마디로 (서해 공무원이)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우리 국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사건에 관한 파장 보고서를 보면 '공개 시 남북 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 위신 실추, 대외 입지 위축'이라고 쓰여 있다. 국가가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나"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조류 방향이 역방향이었다. 자진 월북할 수 없다"며 "자진 월북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업지도선에 없는 구명조끼를 입고 가느냐. 자진월북으로 몰아간 사람은 추정하건데,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장"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국조특위를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정의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조작기소를 해서 대통령을 재판장으로 몰았다, 이것을 잘못했다고 보고 진상규명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를, 현행법에 반하면서 위헌·위법적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있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한국행정연구원에 파견된 김숙동 감사원 국장,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불출석 증인들은 국조특위에 건강상 이유 등을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하명수사가 이뤄진 곳인 감사원의 핵심이 유병호와 김숙동이었다"며 "이 두 사람은 나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투병 중인 검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하지 않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부 국조특위 위원의 참여 자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박선원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이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며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해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조사가 시작한 이후 이건태·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국회법 35조와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박선원 의원은 적어도 오늘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이 두 가지 부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박선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은 한남동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집행 당시) 보초를 선 사람이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구치소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라며 "이들은 내란동조 핵심세력이고 내란의 시작인 서해 피격 사건을 동조하고 이 증인들과 모의한 사람들"이라고 맞섰다. 막말 논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자신의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가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신동욱"이라고 경고했고, 신 의원이 "서영교 왜"라고 답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신 의원이) 반말과 모욕을 계속하고 있다"며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위원장이 느닷없이 '신동욱'이라고 해서 '왜 서영교'라고 했다"며 "왜 서 위원장에게는 지적을 안 하느냐"고 받아쳤다.

2026-04-21 15:39:5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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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선업 재건에… K-조선기자재, 일본 시장 진출 기회

일본 정부 '조선업 재생 로드맵' 수립… 2035년까지 건조 능력 2배 확대 목표 친환경(GX)·디지털(DX) 전환 가속화에 따른 K-조선기자재 수요 급증 기대 일본 최대 조선·해양 전시회 참가, 일본 시장 공략 본격화 전통의 조선 강국이었던 일본이 '조선업 재건'을 기치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그간 진입 장벽이 높았던 일본 조선기자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을 위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부산시,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함께 22일~24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 조선·해양 전시회인 '씨 재팬(Sea Japan) 2026'에 참가해 'K-조선기자재 우수제품관(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 참가는 일본의 정책 변화와 시장 수요를 반영해, 우리 기업의 일본 조선 기자재 시장진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때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했던 일본 조선업은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에 밀려 작년 기준 점유율이 5.4%까지 하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선업 재건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코트라가 최근 발간한 '일본의 조선업 부흥정책과 진출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선업 재생 로드맵'을 통해 2035년까지 자국 선박 건조 능력을 현재의 두 배인 1800만 총톤으로 확대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선박의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GX-ETS)가 의무화되면서 일본 조선사와 선주들은 수소·암모니아·LNG 추진 시스템 및 탄소배출 저감 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조선소들이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화도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 요인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로봇 도입 및 생산 자동화 ▲자율운항 기술 ▲데이터 공유 솔루션 ▲유지보수 간편화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 한국관에는 AI 기반 선박 안전관리, 친환경 선박기자재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유망 기업 20개사가 참가한다. 이들은 사전 발굴된 일본 바이어와의 1대 1 B2B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계약 체결에 나설 예정이다. 코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일 양국이 선박 건조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 기자재 분야에서는 DX·친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협력 여지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차세대 선박 분야의 데이터 표준화와 공동 실증 등에서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묵 코트라 부사장 겸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작년 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재생 로드맵은 한일 양국이 글로벌 해양 패러다임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비즈니스 교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 참가를 시작으로 K-조선기자재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장 분석 정보가 담긴 보고서는 코트라 해외경제정보드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1 15:27: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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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베트남 농업장관 면담·K-푸드 현지동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23일(현지시간) 사흘간 베트남을 찾아 상대국과 '농업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K-푸드의 현지동향' 등도 짚어 볼 예정이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달 초 취임한 찐 비엣 훙(Trinh Viet Hung) 농업환경부 장관을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의 농업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가 농업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지원했던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현장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선 베트남 측으로부터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 발전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또 현지에 진출한 주요 K-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외식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이어 베트남 진출 기업의 급식장소를 찾아 K-식자재의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에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베트남은 K-푸드 수출 및 K-외식기업 해외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우리나라는 베트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21 15:27: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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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최고가격제, 기름값 억누르지 않아… 인상률 미국보다 낮고, 일본보단 높아"

산업부, 석유제품 가격 통제 부작용 논란 일축 일본보다 상승률 2.5배↑… 재정부담·민생 종합 고려해 4차 고시 검토 중 4~5월 비축유 스왑 3200만 배럴 투입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가격을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가격 통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선택한 최고가격제는 물가 안정 등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며 "특히 화물차 운전자, 농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와 취약 계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석유 수요 억제를 방해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해외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대비 한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률은 각각 18.4%, 25.0%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휘발유 35.6%, 경유 47.1% 상승)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휘발유 7.28%, 경유 9.4% 상승)보다는 높은 수치다. 일본 역시 우리와 유사하게 정유사 보조금을 통해 가격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일본의 경우 보조금을 대거 투입해 상승률을 7~9%대로 억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고가격제 시행 중에도 일본보다 2.5배 높은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고가격제가 가격을 억지로 누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유종별 특성을 반영한 4차 최고가격을 최종 결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휘발유는 일반 소비자 중심인 반면, 경유는 60% 이상이 화물차, 농어민 등 생산 활동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양 실장은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재정 부담 및 소비 감축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 중"이라며 "오는 24일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쿠웨이트가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쿠웨이트산 물량이 이미 들어오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영향은 없다"며 "설비 타격이 아닌 선적 불능에 따른 계약상의 절차적 선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비축유 활용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4개 정유사의 4~5월 비축유 스왑 신청 물량은 약 3200만 배럴이며, 이 중 4월분 1700만 배럴을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 수급을 위한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보건의료용 수액 포장재, 주사기 등 주요 소재 재고가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재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HD현대는 5월 중 에틸렌 가스 2000톤을 공급하고 이 중 여유분 200톤을 중소 조선사에 공급하는 등 상생 협력을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한국화학산업협회 중심 33개 업체가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내수에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며 "나프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6월 이후 원료 확보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1 15:07: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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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도와 中企벤처·스타트업 다양한 협력 모색나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현지 수출·진출을 위해 다양한 협력 모색에 나섰다. 인도 중소기업부와 손잡고 양국 중소기업 분야 상호 협력을 촉진한다. 인도 현지 한인 창업가 중심의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 in India'를 발족하고, 인도 최고 엘리트 양성 대학인 인도 공과대학(IIT)과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중진공은 마하라슈트라 산업개발공사(MID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 확대에 나선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중기부와 중소기업 분야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인도가 중소기업 분야 혁신 파트너십 구축에 뜻을 모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 워킹그룹' 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대기업 중심의 인도 진출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튿날에는 인도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에서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 in India 발족식'을 가졌다.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활동 중인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올해 중기부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인도를 첫 번째 거점으로 낙점했다.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주요국으로 교류를 확대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창업가들이 서로 돕고 끌어주는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인도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거점에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창업가들이 세계 어디서든 든든한 조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도의 우수한 인재와 한국의 혁신적인 창업 역량이 결합한다면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이며 대한민국 '모두의 창업'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창업 생태계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또 인도 공과대학(IIT) 델리캠퍼스를 방문해 총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창업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술 창업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중국 칭화대학교 산하 칭화과기원을 방문한 것에 이어 글로벌 주요 대학 기반 창업 생태계와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 행보의 연장선이다. 이런 가운데 중진공은 전날 MIDC와 '투자 촉진 및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인도의 최대 산업·제조 중심지 중 한 곳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투자촉진 및 행정지원 ▲인력양성·교육 ▲미래 신기술 협력에 힘쓰기로 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마하라슈트라주 산업 단지 및 인프라를 연계 지원하고 기업 진출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할 예정이다. 또 한국 기업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현지 산업수요 기반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스마트 산업 단지,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정보 공유로 제조 경쟁력도 키울 예정이다. 중진공은 향후 투자 사절단, 기업 간담회, 투자유치 기업 설명회 등으로 교류 영역을 넓히고 산업별 투자 기회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2026-04-21 15:01: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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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농협 주인인가"...농업인·조합장 2만명 국회 앞 집회

회장 간선제 폐지 후 직선제 전환 등 '농협법 개정안' 관련해, 농업인들까지 국회와 정부에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업인 2만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5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이다. 이들은 최근 전국 조합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농혐중앙회장 선출 시 전국 조합원 대상의 1인1표제론에 대해 조합장 96.1%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다. 또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반대 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반대 96.4%) 등 주요 쟁점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국의 농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의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2만여 명의 결집은 농협 자율성 수호를 위한 현장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고도 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주요 농업인 단체들도 참가했다. 농업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의 축소와 농가 경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업계 전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장에서 제시한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 측은 이번 집회 관련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는 일회성 행동이 아닌, 지역 농축협과 조합장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합장들은 성명을 통해 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는 농식품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조합원 직선제다. 전체 187만 명의 조합원이 1인1표로 회장을 직접 뽑게 되며, 차기 선거가 예정된 2028년 3월부터 적용된다.

2026-04-21 14:0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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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뒤집혔다…244조 환급 시작 [영상PICK]

미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징수된 관세를 기업들에 돌려주는 환급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수천 개 기업들이 동시에 신청에 나서며 '환급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관세 환급 시스템을 공식 가동했다. 이날 오전부터 기업들의 신청이 몰렸지만, 우려됐던 시스템 마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환급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관세 정책이 위헌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미 납부된 관세 가운데 최대 1,660억달러, 우리 돈 약 244조원 규모를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최근 관세 정책 관련 조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실제 환급 대상 규모도 상당하다. 세관 당국에 따르면 4월 기준 약 5만6천여 명의 수입업자가 환급 신청을 위한 절차를 마쳤으며, 금액으로는 약 1,270억달러(약 187조원)에 달한다. 전체 환급 대상의 약 4분의 3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세 부과 이후 33만 명 이상의 수입업자가 약 5,300만 건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이번 환급 대상 역시 광범위하다. 기업들은 환급 신청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급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능한 한 빠르게 서류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시스템 가동과 동시에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장난감 제조업체 베이직 펀의 제이 포먼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뷰에서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바로 신청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이 몰리면서 업로드 과정에서 일부 재시도가 필요한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당국은 "법원 명령에 따라 환급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환급을 넘어, 미국의 무역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책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향후 관세 정책 운용에도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6-04-21 13:26:54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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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오후 원내대표 사퇴 회견… 연임 도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차기 원내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에 한 원내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당무위원회에서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건을 의결했다"며 "원내대표 선거는 내달 6일, 국회의장 선거는 같은 달 13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현직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민주당에서 현직 원내대표의 연임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구성되면 현직을 내려놓고 후보 등록을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보고, 한 원내대표도 선관위가 본격 활동하기 전인 이날 사퇴할 예정이다.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일각에서는 한 원내대표 추대설도 나온다. 다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4선 서영교 의원,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한 원내대표와 경쟁했던 3선 박정·백혜련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026-04-21 12:50:54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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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AI, 전기와 같은 인프라… 최대 성과는 GPU 26만장"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한국형 인공지능(AI)를 만들어야 한다고 기업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왜 한국형 AI를 독자 개발해야 하는걸까. 하 수석은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스스로 AI를 만드는 능력이 없으면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기 같은 인프라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기술 경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산 AI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무역장벽'이 생기고, 안보상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메트로경제신문> 등 12개 매체는 지난 8일 청와대 인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하GPT', 하 수석과 공동 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인터뷰는 과학의 날(4월21일)을 맞아 AI 정책의 방향성과 성과에 대해 다루기 위해 이뤄졌다. ◆스스로 AI 만들 수 없으면 국가 안보·무역장벽 문제 생길 수 있어 하정우 수석은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한국형 AI)'을 개발했을 때 국민들이 써야 할 이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일단 국민들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측면의 이유로 ▲데이터 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AI 구독료의 무역장벽화 등을 꼽았다. 하 수석은 "지금 우리가 오픈 AI의 챗GPT,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앤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접근해서 활용을 하지 않나. 모든 데이터가 서버나 데이터 센터가 있는 국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입력 내용이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공공에서 쓰면 공공의 비밀문서가 될 테고, 국방이라면 국방의 1급비밀도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AI가 없다면 국가 안보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가격 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지만, 나중에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고, 국가별 가격 정책을 하는 등 '무역장벽'처럼 될 수 있다"며 "지금도 벌써 AI 없이 일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에 도입되거나 로봇에 탑재돼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시대가 왔을 때 가격 정책을 바꾸거나 활용 범위를 제한하면 큰일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거나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에 대해서는 "지금이야 공짜로 풀지만, 마음이 바뀌면 안 팔면 되는 것 아니냐. 가격을 받기 시작할 수도 있다"며 "실제로 메타가 '라마(Llama)'에 대해 가격 구분 정책을 한다"고 반박했다. 하 수석은 "소스 코드 라이선스 정책은 항상 그 이전의 프로젝트 라이선스 정책에 종속된다. 하지만 모델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은 매번 바뀐다. 모델은 소스 코드로 실행하지만, 데이터로 만들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라마1과 라마2 라이선스가 다르다. 라마2, 라마3이 다르다. 언제든지 '수 틀리면' 바꿔버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하 수석이 예시로 든 메타의 오픈소스 AI모델 라마는 '오픈소스는 영구적으로 자유롭다'는 전제가 깨진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메타는 라마의 특정 버전부터 용도별로 별도 계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라마1은 연구용으로만 공개해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했으며, 라마2부터는 상업적 이용을 허용했지만, 월간 사용자 수(MAU)가 7억명을 돌파하면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별도 계약 조건이 있다고 한다. 하 수석은 "어느 버전부터 '국방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따로 연락하세요. 돈 많이 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가정해보자"면서 "우리가 스스로 AI를 만드는 능력이 없다면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전기 같은 인프라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소버린 AI는 척화비가 아니라 '주도권' 문제 또한 하정우 수석은 '한국형 AI'는 고립이 아니라 주도권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소버린 AI 전략이라는 게 과거 척화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끼리 전부 다 한다'는 게 아니다. 그건 미국도 못한다"면서 "희토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만들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으면 메모리를 확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AI 산업에서는 전력부터, AI 제작, 그리고 활용까지 모든 국가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역량을 얼마나 키워놓을 것이냐는 의미다. 전력·메모리·AI반도체·데이터센터·클라우드 AI를 만드는 기술 등 모든 것이 다른 나라에 종속되면 공급망 우려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영역이나 공공 영역에서 과하게 의존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해 우리의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 협력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주도권을 갖는 것이 자율 전략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GPU 26만장 확보가 가장 의미있어… 인재 유출도 막을 수 있다 AI 독자 개발, 연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GPU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GPU 26만장을 엔비디아로부터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하 수석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10개월 간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당연히 GPU 26만장 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GPU 없이는 연구·개발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 수석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할 때도 AI 업계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종사자들은 GPU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고 한다. 대학과 스타트업뿐 아니라 기업 연구소까지 GPU가 없어 연구·개발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하 수석은 "왜 우리나라는 GPU에 투자를 안 하냐는 게 (제가) 항상 듣던 이야기였고, 심지어 저도 (민간 기업에서 근무할 때) 얘기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PU를 국가차원에서 대규모로 확보한 것을 고속도로 구축에 비유했다. 과거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고속도로가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것처럼, GPU 확보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하 수석은 "3월에 대학과 스타트업에 GPU 4000장 보급이 끝났고, 그다음에 4월엔 3000장을 스타트업 중심으로 보급한다. 또 추가로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스타트업과 학교에 GPU를 제공했더니 스타트업 대표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에 32장 받았는데 너무 좋다' '이 GPU 덕분에 해보지 못했던 걸 할 수 있게 돼서 제대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글이 꽤 많이 올라왔다"며 "교수들도 '많이 힘들었는데 GPU를 지원받게 되서 실험을 훨씬 더 많이 해볼 수 있게 됐다'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 아주 보람을 느끼는 지점이다"라고 말했다. GPU 확보는 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인재 유출을 막는 직접적인 사유도 될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인력 유출과 관련해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해외로 나가는 이유로 '처우 차이'가 1위, 'GPU가 없어서'가 2위였다고 한다. 하 수석은 "만약에 GPU가 조금 더 많이 확보돼서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처우 차이가 크지 않으면 남는다'가 60%였다"며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이 GPU 확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GPU는 26만장에서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다. 하 수석은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요를 기반으로 예측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지금보다는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고, 그 수요에 대해 기획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단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1만3000장이 들어온 바 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 AI 용도로 9000장, 올해 본예산으로 하반기에 1만5000장이 확보되고 그 이후 2만5000장이 또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5만2000장이 계획돼 있다고 하 수석은 전했다. ◆AI 3강, 가능성 꽤 높다… 3위 그룹의 리더 위치부터 유지해야 한편 하정우 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AI 3강' 전략에 대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 그룹이라 하면 프랑스, 싱가포르, 영국, 한국, UAE(아랍에미리트) 정도 되는 것 같다. 크게는 이 그룹의 리더 위치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며 "그러면서 중국, 미국과 격차가 많이 줄어들도록 정부가 거의 '올인'에 가깝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I 경쟁력이 없으면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 그 다음 정부도 꾸준히 제도적으로나 예산적, 사업 관점에서 투자할 것이며,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수석은 "지금의 반도체 성장을 이끈 건 AI"라며 AI는 이제 개별 산업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AI 활성화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다. 그는 "AI는 개별 산업으로 정의하기 힘들다. 개별 소프트웨어 개발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지 않느냐"며 "우리가 기존에 강점을 가지고 있던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철강 이런 분야에 AI가 들어가야 다른 나라의 비슷한 산업 분야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AI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더 높아지면 해당 산업도 성장하지만, 사실은 그게 AI 산업의 성장과도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AI는 개별 산업이라기보다는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이제는 기술이라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 일종의 인프라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규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21 11:24:1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