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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 이후 순직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결정… 18년 만에 명예회복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故 배종섭 씨, 20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가로등 보수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순직공무원 고(故) 배종섭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통해 사망 1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유가족과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승철 전주시 완산구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1991년 지방전기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고인은 17년간 성실히 근무해왔다. 그러나 2008년 2월 29일, 전주시 강변로에서 고소 작업대 위에 올라 가로등을 보수하던 중 지나가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 지지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추락한 고인은 이튿날인 3월 1일,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40세의 젊은 나이에 순직했다. 특히 고인의 발인이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치러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직후 전주시 완산구청과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인의 순직을 인정했으나, 국가보훈부는 2013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가족의 재심의 신청에도 서류가 반송되는 등 고인의 명예는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다. 이에 고인의 배우자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2월 국가보훈부에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권고, 보훈부가 이를 수용하며 마침내 고인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확정됐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를 의미하며, 고인이 사망할 당시 실제로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안장식에 참석한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는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공무원을 예우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보훈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학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0 11:0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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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동전쟁 피해기업'등에 추경 5500억 추가 투입

정부가 5500억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해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5500억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1500억원) ▲재창업자금(500억원)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경영 애로 사유로 '중동전쟁 피해기업'을 신설했다. 중동 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일회용 주사기, 어망, 부표 같은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에 신설한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 우량기업 기준(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 초과기업 등에 대한 제한)과 경영 애로 규모 요건(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시 신청·접수로 지원 속도도 높인다.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를 뒷받침하고자 신시장진출자금 규모도 3164억원에서 4164억원으로 증액한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기존 수출국으로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때도 우량기업 기준 예외를 적용한다. 또 인공지능(AI), 딥테크를 포함한 혁신 기술 분야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을 늘리고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돕는 재창업자금 규모도 확장한다. 중동전쟁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 정책자금과 관련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공단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20 10:49: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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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월 실거래가 1.9% 상승…동북·동남권 오름세 견인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한 달 전보다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가격 상승 흐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간지수와는 다른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0% 상승했으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5.7%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2월 실거래가격지수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한다. 생활권역별로는 모든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특히 동북권과 동남권이 모두 전월 대비 2.35%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공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지수는 2월 당시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월 실거래 전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실거래가격지수는 오히려 1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두 지수 간 상이한 흐름이 확인됐다. 특히 동남권의 경우, 주간 지수 상승률은 서울 전체보다 낮은 수준에서 둔화하다 2월 4주에는 하락 전환한 반면, 2월 실거래가격은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돼 서울 전체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표된 2월 실거래가격의 상승은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상승세가 시차를 두고 일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함께 공표된 3월 실거래가격 잠정지수 변동률은 전월대비 –0.5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규모별로는 전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소형(40㎡초과 60㎡이하) 규모가 2.9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한편, 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22% 상승했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0.8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동남권은 전월 대비 0.65%, 도심권은 0.37% 하락했다. 2월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26년 2월 중 계약돼 30일 이내에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산출했다. 지난 15일 기준 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742건으로 집계돼 전월대비 17.7% 감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3월 계약분의 신고가 4월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액대별 거래량을 보면, 지난 3월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85.3%로 전월(81.5%) 대비 3.8%p 증가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15억 이하 거래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지속되면서, 매매시장이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25개 구 중 노원구가 663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이어 구로구,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 순으로 매매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99%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0 10:33: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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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AI·디지털 전환위해 조직 개편 단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및 금융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20일 소진공에 따르면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7본부 1연구소 23실 체계에서 7본부 1연구소 25실 체계로 바뀌었다. AI디지털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인공지능 전환(AX)전략실,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실이 생겼다. 금융정책실을 새로 만들어 금융 기획 및 평가모형의 연구·개발을 고도화한다. 기존 금융지원 조직은 대출업무에 집중하도록 재편해 소상공인 경영 상황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협력실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실로 전환하는 등 혁신평가본부도 새로 단장한다. ESG경영실은 콜센터를 포함한 고객 지원을 맡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임감사를 도입하면서 감사조직을 감사전략팀과 감사조사팀으로 확대했다. 부이사장 직속 안전보건팀이 신설됐고 소상공인정책연구소에 동향분석실을 추가했다. 한편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 17일에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의 '백년가게 정책매장'에 입점해 있는 백년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를 청취했다. 참석한 백년소상공인들은 공항 내 매장 운영과 관련해 홍보 활성화,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확대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소진공은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백년소상공인 정책매장을 통해 우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인태연 이사장은 "백년소상공인은 오랜 시간 지역과 함께하며 신뢰와 가치를 만들어 온 우리 경제의 기반인 만큼 이 같은 가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0 10:26: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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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우리銀과 중동전쟁 피해 中企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우리은행과 손잡고 중동전쟁 피해 중소기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우리은행과 '중동전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포용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등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25억원을 재원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해당 기업은 최대 3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 0.4%p↓, 3년간) 등의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또한, 기보는 우리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5억원을 기반으로 15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우리은행은 보증료(0.5%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중동 직접 수출(예상)기업 ▲중동산 원유 공급망 차질로 피해를 입은 원자재 수요기업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기타 은행이 추천하는 기업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신속히 대응하고 환율·유가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이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0 08:46: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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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투명경영 활동 공로 임직원에 인센티브 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투명경영 활동에 힘쓴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청렴과 공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KOSME'라는 내부통제 비전도 마련하는 등 투명경영을 더욱 강화한다. 중진공은 2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열었다. 2024년 출범한 중진공 내부통제위원회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외부 규제나 사후 감사에 의존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선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의결 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해 이병철 부이사장과 주요 부서장, 내부통제 외부 전문가 등 총 10인으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자율적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2026년 중진공 내부통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열렸다. 중진공은 비전 아래 ▲전사적 책임경영 확립 ▲리스크관리 사각지대 해소 ▲취약업무 투명성 제고 ▲내부통제 문화 내재화 ▲지속적인 개선체계 구축 등 5대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특히, 청렴·윤리·내부통제 등 투명경영 활동에 대한 내부직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청렴·내부통제 마일리지 제도 '청렴 Plus'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고 부서평가와 개인포상에도 활용한다. 중진공은 또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병행용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수사례로 도출된 '마이체크(My Check), 더블체크(Double Check)'를 병행용어로 활용해 내부통제에 대한 수용도도 높인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내부통제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중진공은 자율적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0 08:37: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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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SaaS' 도입 허용…생성형 AI도 규제 완화 검토

앞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사무관리 및 업무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를 효율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수 개월 간의 시범운영 이후 결정됐다. 단, 이번 조치가 망분리 규제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SaaS 도입 시 엄격한 정보보호통제장치 마련도 의무화한다. 금융회사는 ▲침해사고 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 평가를 거친 SaaS 이용 ▲접속 단말기(컴퓨터, 모바일단말 등)에 대해 보호대책 수립 등 세칙을 준수하고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마다 1회 평가해 금융회사 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감안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친 후 SaaS 활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관련 보안통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안해설서를 배포했다. 보안해설서에는 정보보호 통제 의무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SaaS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보안위협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 내용을 포함했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는 그간 금융회사 보안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해킹 수법이 고도로 발달하고 AI 혁신 등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전산자원 활용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현재 규제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SaaS에 이어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최대한 신속히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0 06:00:44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