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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공동선언문 채택…韓-美 초국가범죄 수사 공조 확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 장관들이 자금세탁(ML), 테러자금조달(TF), 확산금융(PF) 방지 등 설립 목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불법 금융 근절을 위한 다자 협력과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불법금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국가를 중심으로 40여개 회원국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가 FATF 권고안을 이행하고 있다. FATF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IMF 본부에서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FATF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다자 협력을 통해 불법 금융에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불법 금융은 테러, 조직범죄, 마약 밀매, 사기 등 다양 범죄를 촉진하는 위협을 말한다. FATF 소속 국가 및 단체들은 빠르게 고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을 약속하고, 글로벌 위협으로 자리잡은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공통의 노력과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FATF는 투명한 운영과 충분한 자원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지속하고, 회원국들은 이에 필요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이날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앤드리아 객키 FinCEN 국장은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특히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아태 지역 내 자금세탁 범죄 특히, 조직을 구성하여 거대한 불법 자금의 세탁, 사기 등을 일삼는 초국가 범죄 조직의 척결을 위해 양국 FIU간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 교환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형주 FIU 원장은 "초국가 범죄가 아시아 역내 AML 약한 고리인 저역량 국가에서 발생하는 만큼, AML 선진국인 양국이 공조해 주도적으로 대응하자"라며 "고위험 분야 대응에 집중하는 FATF의 위험기반 접근 및 감독 이행 노력을 통해 자금세탁 범죄 의심거래를 조기에 적발·차단할 수 있도록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고 화답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0 06:00:1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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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재보선 공천 고차방정식에 '골머리'… 송영길·김용 출마지가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지역 공천을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수도권 지역구를 두고 당 안팎의 경쟁이 치열해 매끄러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19일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수도권 지역구는 경기 안산갑과 경기 평택을, 인천 계양을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국회의원직 사퇴가 예상되는 곳은 인천 연수갑(민주당 박찬대), 경기 하남갑(민주당 추미애) 등이다. 수도권에서만 총 5곳이 비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선 전략공천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지난 17일 전태진 변호사를 1호 인재영입 인사로 영입했다. 전 변호사는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에 전략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선 모든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전략공천의 기준으로는 '경쟁력 있는 지역 인사'를 내세웠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구는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아 당 지도부가 고심하는 모양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쟁 중이다. 송 전 대표의 경우 당초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를 희망했지만, 당의 요구에 따라 다른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당내에선 송 전 대표의 인천 연수갑 전략공천도 언급되지만 해당 지역구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채비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구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는 송 전 대표보다는 박 전 시장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다. 당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이 사퇴하면, 송 전 대표가 경기 하남갑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의 하남갑 전략공천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난제에 속한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당 일각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김 전 부원장의 경우 경기권 출마를 희망함에 따라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경기 하남갑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다만 경기 평택을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안산갑에는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경기 성남 모란시장 방문 일정에 참석했다. 사전에 합의된 동행 일정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김 전 부원장이 사실상 선거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18일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을 위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9 16:54: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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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 위해 출국… 조선·방산 등 협력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에는 4대그룹 총수들도 함께해, 공급망과 신산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기에 올라 인도 뉴델리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19~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뉴델리를 방문한다. 이날 오후 뉴델리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접견 및 동포 만찬간담회를 소화한다. 이튿날인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을 하며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또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에 21일에는 두 번째 방문지인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한다. 이번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로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을 꼽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인도는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외연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동력 창출도 기대 성과로 짚었다. 위 실장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 개선 협상 가속화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불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조선·해양, 금융, AI(인공지능), 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린 신규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물꼬를 트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공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지고, 재외동포와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순방에는 200여명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함께하며 '세일즈 외교'도 이어갈 전망이다.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이번 인도·베트남 순방에 함께한다. 한국경제인협회(인도)와 대한상공회의소(베트남)가 나라별 순방을 주관하며 현지 비즈니스 포럼과 정부 고위 관계자 면담 등이 예정돼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 있고, TV·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까지 세워놨다. 베트남에선 제조 공장 6곳과 R&D 센터 1곳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베트남 생산 법인에 12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투자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시장을 핵심 전략 지역으로 삼고 있으며, 인도 소비자들을 공략할 맞춤형 레저용 차량(RV)를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LG전자는 지난해 인도 법안을 상장했고, SK는 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과 가스 발전 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9 16:34: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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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戰 명운' 가를 한 주...또 닫힌 호르무즈·헤즈볼라의 경고장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다시 걸어 잠근 '호르무즈 출입구'는 과연 열릴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1차 휴전도 끝나 간다. 시한인 4월21일(미 동부시간) 자정 전 협상당사국 간 돌파구 도출 여부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끈다. 당사국 중 별도로 휴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행보도 주목받는다. 양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열흘간의 휴전에 들어갔으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경고 성명을 내는 등 불과 하루이틀 만에 삐걱대는 모습이다. 우선 파키스탄이 중재 중인 미국-이란 간 협상은 크게 4가지의 결과 추론이 가능하다. 즉 △휴전 기한의 연장·2차 협상(1차는 4월 7~21일 2주간) △진전에 의한 종전협상(세부안 조율) 개시 △무기한 휴전(종전) 선언 △협상 결렬에 따른 전투 재개 등이다.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미국 측 요구) △농축우라늄 비축 포기·이전(미국 측 요구) △중동지역 미군의 철수(이란 측 요구) △전쟁피해 전면 보상(이란 측 요구) 등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다. 또 그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2척에 포격을 가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18일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고속공격정은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을 항행하던 유조선 1척을 공격했다. 또 오만 북동부 해상에서 컨테이너선 1척이 공격 받았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다만 사상자 보고는 없었다. AFP통신·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19일 TV 연설에서 "협상에서 일부 사안은 결론을 도출했으나 다른 사안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아직 최종 논의 단계와 거리가 멀다"며 "이견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근본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는 있지만, 적군이 실수를 저지르면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의 기뢰 제거 작업 등에 대해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는 무모하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18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틀어막았다. 미국이 이란 해역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기 전에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 이란의 재봉쇄에 따른 조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 결과에 대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돌파구가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일 내 전투가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공식 논평은 내놓지 않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약간 교묘한 행태를 보였다"며 "그들은 다시 해협을 봉쇄하려 하지만 우리를 협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늘 중(미동부시간 18일) 협상의 진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실 회의에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이란 무장단체 레바논 헤즈볼라의 나임 카셈 지도자는 18일 이스라엘이 휴전합의 이후에도 군사 작전을 벌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쪽 편에서만 지키는 휴전은 있을 수 없다"며 "이스라엘군의 정전 위반과 공격에 상응하는 보복전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9 16:10: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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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사실을 전하면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 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에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 시점과 관련해 '공항에서 환담을 나눌 때 지시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그 전에 지시가 있었다. 오늘 출국하면서도 제가 한번 (더) 확인한 것"이라며 "(서울공항) 환담장에서 있었던 대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을 감찰하는 대통령 소속 차관금 정무직공무원이다. 다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2014년 6월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으로 추천이 불발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중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는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는 아직 임명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대립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다시금 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재요청하며 임명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9 16:06: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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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수민·윤희숙, 공동선대위원장 위촉…'중도 확장 선대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경선 경쟁자였던 박수민 의원(초선·서울 강남을)과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오 후보는 1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과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하게도 저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두 분께서 흔쾌히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앞으로 선거 기간에 함께 고생해 주기로 하셨다"며 "앞으로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그간 오 후보는 '혁신 선대위'를 강조하면서 당의 혁신을 촉구해왔다. 그는 "혁신 선대위의 뜻은 중도 확장 선대위라고 설명하는 게 아마 가장 간명할 것 같다"며 "각계각층의, 청년과 중년과 장년이 함께 어우러진, 시민이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의 대통합의 선대위를 구상하고 있다.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꾸준히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장 대표를 만나 선거운동 등을 논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공천 마무리 단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지도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선거운동 자체가 후보자 중심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후보가 정책 경쟁을 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오만함, 그리고 독재에 대한 견제가 이번 지방선거 표심에서 의미 있게 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정 후보는) 정책 경쟁만 하자는 취지의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정책 경쟁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 오만함과 폭주를 하는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저희의 충정도 함께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마저 무너지면 이재명 정부의 연성 독재가 아마 극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늘 만난 '동행식당'은 골목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음식 제공에서 모범적인 사례인데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노력이 덜 알려졌다"며 "오 시장이 (시정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식당이 너무 선명히 잘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를 모시고 최선을 다해 승리로 향해 가겠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45일 남은 선거 캠페인 동안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당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캠페인을 하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2026-04-19 15:51:00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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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찾은 정청래 "李 대통령이 일 잘하려면 민주당이 지선 이겨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성남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일을 잘하려면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며 지지를 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을 방문한 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주식도 오르고, 뉴스도 보고 싶고, 얼굴에 웃음꽃도 피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함께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제주지사 후보(경선)를 끝으로 광역단체장 공천이 끝났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민주적 절차로 뽑힌 추미애, 김병욱이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대통령과 도지사, 시장이 한 팀이고 당에서 입법적 뒷받침해 현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원팀을 응원해주지 않겠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민생을 푸는 것이 해답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지선을 압승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의 실용주의 현장의 상징인 모란시장은 도축장으로 가득했으나 상인들의 협조 하에 현대화시장으로 만들었다"며 "이런 이재명식 실용정치, 실용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2026-04-19 15:45:27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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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주주의가 합리성 끊임없이 입증해야 반민주 세력이 유린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 주제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온 것이 결코 아니다. 격랑의 파도를 넘고 넘어, 어느 곳 하나 성할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온 것"이라며 "4·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며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66년 전 4월 19일,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라며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들이 모여,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진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놓았다"고 했다. 66주년을 맞은 4·19 혁명에 대해서는 "'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던 한 시인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4·19혁명이 남긴 정치의 본령을 기억한다"며 "분연히 떨쳐 일어선 시민들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민주주의의 등불이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들과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면서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9혁명 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 4·19 정신이 있어 12·3 내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대한국민은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토대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오늘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다섯 분을 포함해 총 일흔 분을 새롭게 포상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4·19혁명을 포함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령의 4·19혁명 유공자분들에게 시급한 의료지원 또한 더 강화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한 명의 목숨이나 백 명의 목숨이나 그 사람에겐 하나의 우주"라며 "모두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인 총 70명의 유공자에게 포상이 이뤄졌으며, 이 대통령은 이 중 5명에게 직접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사월학생혁명기념탑에서 관련 단체장, 학생 대표들과 함께 참배도 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9 15:40: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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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조특위 위원들 "대장동 수사 책임자 당 차원 고발 추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9일 대장동·위례·김용 사건 청문회 이후 관련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석·강백신 검사, 호승진 전 검사 등을 지목,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당 법률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김영석 검사에 대해 "압수조서에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전혀 된 적이 없고 입건된 적이 없음에도 '피의자 이재명'을 적시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압수조서는 2022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 관련 압수수색 당시 작성된 것이다.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녹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고, 호승진 전 검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소장 변경 권고에도 유동규의 무죄를 위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청문회 성과를 두고 "(대장동) 수사팀을 전면 개편한 목적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였음이 확인됐다"며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이유는 수사 방향을 이재명으로 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장동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남욱 변호사의 '목표는 하나' 증언을 토대로 "'이재명을 잡는다'는 결론을 먼저 정하고 검사들의 압박에 의해 진술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남 변호사가 협박·별건 수사 압박 등 강압수사를 받았고 ▲검찰이 기획 수사로 수사 지휘 체계를 무너뜨렸으며 ▲수사에 협조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봐주기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민에게 (수사·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이 해야 한다"며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조사가 이뤄진다고 볼 때 그 이전에 당 차원의 고발은 필요하다"며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9 15:30:1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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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이 대통령, 장특공 폐지는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를 시사한 것에 대해 "장특공을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부담과 원본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유발해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혜가 아니라 과세의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인 장특공을 없애겠다는 것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재판 재개도 촉구했다. 그는 "대장동 비리 몸통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이 대통령 본인마저 인정하는 데 (민주당은) 이를 조작기소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민주당 인사가 폭로했고, 문재인 정부 김오수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세월이 흘러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표적성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성호 장관도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라고 했는데 어째서 반년 만에 조작수사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압박해서 오히려 스스로 유죄임을 자백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장동 재판을 재개해서 조작 증거를 밝혀보길 강력히 권유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직접 화법으로 말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말을 돌려하는 이유는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전재수 후보는 '합수본 수사 결과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합수본은 전재수 후보가 천정궁에 가서 시계와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전 후보의 발언은 수사결과 왜곡이자 허위 발언에 해당, 이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의 지방선거 혁신 선대위 발언에 대해서는 "공천이 완료되면 후보자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 지도부는 말 그대로 지원유세"라며 "오 후보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굳이 당 지도부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원외 인사의 지역 사무소 운영 허용이 사실상 지구당 부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외 위원장들이 사무소 간판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여야 간 인식의 공통점이었다"며 "지구당 부활까지는 전혀 가지 않았고, 최소한의 활동 공간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사무실 개소에만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6-04-19 15:27:41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