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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후변화주간' 20일 개막...WHO·기상청·유한킴벌리 등 홍보관 운영

20일 전남 여수에서 녹색대전환을 위한 '기후변화주간'의 막이 오른다. 4월22일인 '지구의 날' 56주년을 맞아 열리는 행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라는 주제로 20~24일 나흘간 '2026년 기후변화주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기후변화주간 개회식이 20일 오후 2시 여수 엑스포에서 예정돼 있다. 이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기후과학 탐험(20일·여수)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21일·여수) ▲탄소중립포인트 신규 참여기업 업무협약식(22일·서울) ▲전국 동시 소등행사(22일·전국) ▲기후행동 주제곡(캠페인송)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이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에서는 20일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기후과학 탐험' 행사가 개최된다. 기후위기의 현주소를 직접 체험하고,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다. 또 '미래세대 기후행동 공모전'이 22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여수 엑스포 현장에서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상청, 한국중부발전, 유한킴벌리, 세계보건기구(WHO) 등 16개 기관·기업·단체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주간 홍보관도 20일부터 이틀간 운영된다. 개인의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새로 참여한 20개 기관·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또 17일부터 30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2배 적립 행사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당근마켓과 협업해 특별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일상 속 중고거래와 동네걷기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과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눔의 가치가 곧 탄소중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본보기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구의 날인 22일 오후 8시부터는 10분간 전국에서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 행사가 열린다. 정부청사 등 주요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기업건물(롯데호텔 등) 및 지역 상징물(여수 돌산대교, 수원 화성행궁, 부산 광안대교 등)도 참여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길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26년 기후변화주간은 전 세계가 '녹색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기후 행동의 주체임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9 14:1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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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공공기관 안전활동 평가 2년 연속 ‘A등급’ 쾌거

준정부기관 중 유일한 A등급… 안전 경영 리더십 및 협력사 상생 지원 높이 평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무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체 1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무보는 준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A등급을 획득했다. 무보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을 비롯해 안전보건 교육, 인식, 활동 참여 등 세부 항목 전반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무보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넘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사에 대해서도 안전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우수 인증을 받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1.5배로 높이고, 보험료는 20% 낮추는 등 고유사업을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345개사의 안전보건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년(2024년) 대비 17% 증가한 총 6.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 바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합심해 맺은 결실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9 14:07: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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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협개정안' 반발 봇물...조합장들 "헌법의거 자율성·국제기준 위배"

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가 헌법에 의거한 농협 자율성을 비롯,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지침에 따른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등에 회의론을 제기하고, 전면 재검토를 국회에 요청했다. 1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협의회 소속 조합장 150여 명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농협 자율성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헌법과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농협법 개정 즉각 중단 ▲조합원 직선제 전면 재검토 ▲농협 중심의 자율적 개혁 존중 등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서는 농협 자율성 보장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피케팅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박정수 협의회장은 "농협은 농업인이 만든 자조 조직"이라며 "개정안 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성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독립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행사 직후 결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는 농협 개혁이 초래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협이 자발적인 혁신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박 회장은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조합원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협의회는 1996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출신 조합장들이 결성한 단체다. 현재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 23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농업인 권익 보호와 농정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농협 경영방식 재편·개정안을 두고 내부 반발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9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 및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들었다. 이들은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달 1일 국회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요지 중 하나는 농협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 전체 187만 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로 직접 중앙회장을 뽑게 되며 2028년 3월 차기 선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각 조합장이 투표 권리를 갖는 간선제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19 13:55: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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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6년도 D-테스트베드 참여기업' 모집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오는 5월 15일까지 4주간 '2026년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기업과 예비 창업자 등이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및 안전한 분석환경을 활용해 혁신 아이디어를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제공 ▲원격 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타당성 평가 의견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성형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의 증가에 발맞춰 고성능 AI 연산 환경을 제공하는 'GPU(고사양 하드웨어) 지원 전형'을 신설했다. 참여기업이 자체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를 지원해 실전과 유사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2026년 상반기 D-테스트베드는 총 25개사 내외의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테스트 전형과 GPU 지원 전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테스트 전형은 외부와 차단된 원격분석환경에서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분석환경 제공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 전형과 AI 전형으로 구성된다. 원격분석환경 내에서 고성능 GPU 이용을 희망할 경우 AI 전형으로, 그 외는 일반 전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최대 3년까지였던 데이터 제공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했으며, 외부 데이터 반입 허용 및 하이브리드 분석환경 도입 등 통해 테스트 환경을 한층 개선했다. 또한 GPU 지원 전형에서는 고성능 GPU를 기업당 최대 24주까지 이용 가능하나, 이용 실적 및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핀테크기업의 AI 개발인프라 구축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고성능 연산 기반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개발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평가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19 13:27:0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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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전용 '라이징 리더스 300' 35개사 선정… 4660억원 규모 금융지원

산업부-우리은행, 자화전자 등 유망 중경기업에 최대 300억원 대출 및 1.0%p 금리우대 제공 2027년까지 총 4조원 규모 대출지원... 하반기 공고는 오는 9월 예정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의 2026년 상반기 지원 대상으로 중견기업 35개사를 선정, 총 466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라이징 리더스 300'은 산업부와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수출 △기술개발(R&D) △ESG △디지털 전환(DX) 등 4대 유망 중견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반기 선정은 지난 3월 공고를 시작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수출), KIAT(기술), 중견련(ESG), 산업지능화협회(DX) 등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과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선정된 기업은 자화전자, 실리콘투, 파워맥스, 닥터애그 등 총 35개사(중견 28개, 후보기업 7개)다. 이들 기업은 업체당 최대 300억 원의 대출과 함께 최대 1.0%p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금융지원 외에도 맞춤형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2023년~2027년까지 5년간 총 4조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으로, 그간 6차례에 걸쳐 190개 기업을 선정하고 약 1.8조원 규모 자금을 지원해왔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사인 A사는 300억 원을 지원받아 인도 현지 공장을 설립하며 신시장에 진출했으며, 정보통신 기업 B사는 280억 원의 자금으로 신규 AI 사업 R&D 및 사업화에 착수하는 등 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이 4월부터 연말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라이징 리더스 300' 사업을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 추진할 예정이며, 하반기 신청 공고는 오는 9월 중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그 밖에도 융자, 보증, 펀드 등 다양한 정책 금융을 동원해 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9 13:24: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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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기구 의장국 진출… 이창희 삼성디스플레이 CTO 당선

올해 10월 IEC 디스플레이 기술위 의장 취임… 6년 간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선도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 총괄 국가로 도약한다.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술 초격차'를 넘어 전세계 디스플레이 표준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표준 초격차'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디스플레이 기술위원회(TC 110)' 차기 의장에 삼성디스플레이 이창희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당선됐다고 19일 밝혔다. IEC TC 110은 OLED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미국 등 디스플레이 강국들이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표준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당선은 지난 9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며 국제표준화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의 독주를 막고, 한국이 위원회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한국은 9개 작업반 중 7곳에서 실무를 주도해왔으나,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는 의장직 수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희 CTO는 인하대 물리학과와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거친 디스플레이 전문가로, 지난 2018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을 맡고 있다. 의장 선거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OLED 기술 개발과 표준화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중국 측 후보와 경합한 끝에 최종 당선됐으며, 올해 10월부터 향후 6년간 TC 110을 이끌게 된다. 이 CTO는 의장 수임 기간 동안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 방향을 설정하고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우리 기업의 최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는 동시에,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게임의 룰을 한국이 직접 주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국표원은 앞서 지난해 국내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함께 이 CTO를 후보자로 지명하고, TC 110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지 활동을 전개해 왔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의장 수임이 우리나라가 미래 디스플레이 표준 개발 경쟁에서 실질적인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국표원은 의장직 수행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TC 110은 현재까지 216건의 디스플레이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한국이 제안한 14건을 포함해 총 44건의 국제표준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주름 및 굴곡 측정방법', 'OLED 국부 휘도 및 균일성 측정방법' 표준화를 주도했으며, '롤러블 디스플레이 변형 측정방법' 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개발 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9 13:07: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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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 "도발 행위 즉각 중단" 촉구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9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안보실은 북한이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1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도 함께 했다. 안보실은 이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에 나서는 만큼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며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보실은 이 대통령에게 이번 상황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 보고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10분쯤 북한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140㎞를 비행했으며, 북한이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022년 5월 7일 이후 약 4년 만이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8일 후 11일 만으로, 이달 들어서만 총 네 번째다. 당시 북한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그 전날인 7일에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됐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엔 10월22일과 11월7일, 올해는 1월4일과 같은 달 27일, 3월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9 13:00: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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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한전, "5개월 내 에너지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할 것"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통합 출범… ESS·V2G·VPP 등 8개 핵심 분야 전문가 114명 참여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한국전력(한전)이 손잡고 에너지 신기술의 시장 도입과 정책화를 앞당기기 위한 '브레인 집단'을 본격 가동한다. 5개월 내 에너지신사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전력산업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에너지 신기술·신사업의 실행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전력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발족한 전문 포럼은 전력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기술 8개 분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송변전 계통 ESS ▲배전망 ESS ▲그리드포밍 기반 차세대 인버터 ▲V2G(Vehicle to Grid) ▲VPP(가상발전소) ▲AMI(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공기열·수열 히트펌프 ▲바이오수소 등이다. 포럼에는 산업계 42명, 학계 27명, 연구계 11명, 정부·공공기관 34명 등 총 114 명의 주제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과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비롯해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통합 포럼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포럼은 그간 일회성 발제와 토론에 그치며 후속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기존 포럼의 한계를 넘어, 연속적이고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각 포럼별 위원들은 향후 5개월간 월 2~3회의 정기·수시 회의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지연돼 온 에너지 신사업 분야 장애요인을 면밀히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실증사업부터 한전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기술사업화, 혁신기업으로의 기술이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페스트 트랙(Fast-Track)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전력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의제가 도출될 때마다 포럼을 추가 또는 조정 운영하는 등 논의 범위를 지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에서 도출된 성과는 혁신기업들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포럼에서 도출되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는 기술·시장·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의미 잇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정부와 한전이 중심이 돼 산·학·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에너지 신기술이 실제 시장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9 12:39: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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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분야 '비정상 정상화 과제' 발굴한다

국민제안접수 창구 개설…1차관 주재 전담 TF도 꾸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민들로부터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 제도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도 꾸렸다.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상화 과제 발굴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정부가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기부는 과제 발굴을 위해 내·외부 채널을 동시 가동한다. 내부적으로는 실무공무원 중심의 토론과 건의를 진행하며 외부적으로는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다. 국민들이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 및 공정 분야의 비정상적인 과제를 중기부 누리집 내에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제안하면 1차 검토·선별후 과제별 집단토론회를 실시하고 추진과제를 선정 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 내에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상화 과제 제안·검토팀', 실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상화 과제 제안·개선팀'을 두고, 정상화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겠다"며 "이번 조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예정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4-19 12: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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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산은·기은 지방이전 재점화…정책 실효성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국책은행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선 공약으로 장기간 제시돼 온 만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곳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이전 당시 적용된 예외 기준을 재검토해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까지 대상 기관을 확정한 뒤, 일부 기관을 우선 이전하는 '단계적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먼저 논의되면서 수출입은행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던 전례가 반영된 관측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른바 '선(先) 산은-후(後) 수은'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느 기관이 먼저 이전 대상이 될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기업은행은 전국 지점망을 갖춘 시중은행형 구조라는 점에서 본점의 서울 잔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이미 영업망이 분산된 상황에서 본점 이전이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본점의 상징성'과 '실질 기능'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지점 기반 영업 구조라 이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산은과 수은을 비교하면 정책금융 기능 측면에서 산은이 상대적으로 분산돼 있어 수은보다 먼저 이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겨냥한 공약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정책금융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특히 기업은행은 과거부터 대구 이전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번에도 정치권 공약과 맞물리며 이슈가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정치 논리에 따라 기관을 나눠 이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수준이 업권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지방이전까지 겹치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특히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신규 청사 대신 기존 건물 활용을 지시하며 신속하게 이전을 밀어붙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 이전 역시 구체안이 확정될 경우 단기간 내 실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다. 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모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모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담은 법안은 2024년 6월 발의 이후 진전이 없고, 기업은행 대구 이전을 담은 개정안 역시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경우 지역균형 발전보다는 표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4-19 11:36:1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