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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7일 英·佛 주도 호르무즈 화상 정상회의 참석할듯… 靑 "李 참석 긍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 정상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회의에 대해 "이 대통령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여는 이번 회의는 한국 시간으로 17일 저녁에 시작된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시간은 내일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저녁때 시작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며 "여러 나라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과 안전 통항은 우리 국익에도 주요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유럽 및 아시아 여러 나라와 함께 연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도 함께 공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중동 사태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동항을 위한 국제 연대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간 정상회의 공동의장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회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강조하는 의장 성명을 낼 방침으로, 결과 문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다만 합의문이 채택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회의 참여 규모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30~40국이었으나 현재 국제기구를 포함해 (초청국이) 70~80국으로 숫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데 대해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배제라고 해석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현재 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 국제연대 틀에서는 빠져 있지만, 영·불과 소통하며 공조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란과 직접 협상을 하기보다는 주요국들과의 다자적 틀 내에서 선박 안전 및 항행 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의 조속하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이란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6 16:20: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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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력한 '죄명', 시스템 기능상 못 바꾼다?"… 권익위, 경찰청에 "행정편의 관행, 개선" 권고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비록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라도 이를 즉시 정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업무상 과실을 시스템의 한계로 돌리며 방치하는 행정 편의적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란 평가다. 16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후방 차량의 과실로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였다. 그러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 ㄱ씨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ㄱ씨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ㄱ씨가 경찰청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한 결과, 본인의 죄명이 실제 송치 혐의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아닌, 사고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회된 것이다. ㄱ씨는 즉각 해당 경찰서에 정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며, 향후 시스템 기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거절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에 착수한 국민권익위는 △사고조사 경찰관이 실제로 사건을 송치할 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리한 점이 명확함 △ㄱ씨는 개인택시 운전자로, 본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교통사고 기록은 향후 큰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업무처리 과정의 과실을 시스템 기능상의 한계를 이유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경찰 형사사법포털 시스템 기능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경찰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경찰청에 형사사법포털의 잘못된 죄명을 정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해당 경찰서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 교육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즉시 해결하지않고 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관행"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6 16:16: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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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처 13곳, 업무추진비 '카드 대신 디지털화폐' 결제

정부가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 결제 관련해, 현행 신용카드 대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세종에 자리한 13개 부처와 위원회·처·청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16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재경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시도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달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사업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예금토큰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되고 있다. 심야·주말 등 제한시간에 사용할 시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된다.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예금토큰의 활용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이 마련된 것. 재경부는 향후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하면서 실증 범위를 구체화한 뒤,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세종청사 단지에 입주해 있는 부처 등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각 부처가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면 사용가능 시간 및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첫 사례다.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6-04-16 15:59: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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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9~24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靑 "핵심분야 전략적 협력 고도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19~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뉴델리를 방문한다.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은 8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 내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19일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동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20일에는 공식 환영식과 간디 추모공원 헌화를 시작으로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회담에선 한국과 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모디 총리 주최 오찬과 한·인도 경제인 대화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국빈 만찬으로 인도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 실장은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로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을 꼽았다. 위 실장은 "인도는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외연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동력 창출도 기대 성과로 짚었다. 위 실장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 개선 협상 가속화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불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조선·해양, 금융, AI(인공지능), 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린 신규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물꼬를 트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공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지고, 재외동포와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21~24일 3박4일 일정으로 하노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이달 초 출범한 베트남 신임 지도부의 첫 국빈 행사이며, 지난해 8월 또럼 당 서기장의 방한 이후 8개월 만에 성사된 답방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하노이에 도착한 뒤 22일 동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호치민 묘소에 헌화한 뒤 베트남 지도부와 공식 환영식을 갖는다. 이어 또럼 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발표,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23일에는 팜민찐 총리와 면담하고, 쩐타인먼 국회의장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후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하며 교역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24일에는 또럼 당 서기장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시찰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위 실장은 베트남 방문 기대 성과로 ▲상호 방문 조기 실현을 통한 최상의 파트너십 구축 ▲한·베트남 전략적 경제협력 고도화 ▲한·베트남 간 미래 지향적 협력 증진 등을 들었다. 특히 경제 협력에 대해 위 실장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하고 상호 관심 품목 교역 활성화 조치를 공조하고 인프라, 원전 등 국가발전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소통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인도·베트남 순방 의미에 대해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를 연달아 방문하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고 여러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기회를 물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6 15:57: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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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가 미래다”…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인재중심경영’ 새 비전 선포

AI 인재 3단계 육성…힐링형 교육 도입·인사제도 연계 추진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이 개원 15주년을 맞아 '인재중심경영'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인재개발 혁신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인재개발원이 개원 15주년을 계기로 '탁월한 실력, 단단한 마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인재플랫폼'을 새 비전으로 선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비전은 조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사람'을 강조하고, 교육·인사 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인재 육성체계를 도입한다. AI 역량 교육을 ▲전 직원 대상 기초 교육 ▲실무자 중심 심화 교육 ▲관리자 중심 리더 교육 등 3단계로 세분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교육을 20분 이내 모듈형 콘텐츠로 제작해 필요 시 즉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찾아가는 현장 직무교육도 확대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힐링형 교육' 도입이다. 공단은 모든 집합교육 과정에 휴식과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결합해 배움과 회복이 함께 이뤄지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증가하는 업무 부담과 피로도를 고려한 조치다. 공단은 '비움(Healing)을 통한 채움(Learning)'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혁신은 인사제도 개편과도 연계된다. 공단은 역량 중심 승진제도를 도입해 교육·평가·승진이 연결되는 직무 중심 인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1만 명이 넘는 직원이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다양한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며 "AI 기반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 품질을 높이고 노동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전문가를 양성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6 15:54: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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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최고가격제 시행 후 소비 12.4%↓… 5월까지 원유 도입 문제없어

산업부 "최고가격제가 소비 부추겼다?… '시장 왜곡' 주장 반박 휘발유·경유 판매량 일시적 증가 후 완연한 감소세 특사단 확보 원유 2.7억 배럴, 6월부터 순차 도입 정부가 지난달 13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소비가 늘고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통계 자료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소비자들의 가수요를 부추겼다는 지적과 달리, 실제 소비량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주유소 판매량 수치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첫째 주 대비 4월 둘째 주의 주유소 판매량은 휘발유 13.8%, 경유 10.1% 등 전체적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감소세는 뚜렷하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총 판매량은 255만 2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269만 1000㎘)보다 12.4% 줄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3차 최고가격제에서 가격을 동결한 이후 석유제품 소비가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판매량을 보면 휘발유는 1.8%, 경유는 7.6% 판매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 넷째 주에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이유에 대해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 인상을 우려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로 인해 석유제품 소비량이 증가했고 판매량이 늘었다는 논란에 대해 확정적으로 줄었다 또는 늘었다로 말하기에 앞서 판매량이 증가한 기간을 빼서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선을 그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을 방문한 대통령 특사단이 확보한 2억 7300만 배럴의 원유는 연말까지의 안정적인 도입을 보장받은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발표한 2억 7300만 배럴을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연말까지 확보한 물량에 대해 확답을 받은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대체 원유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비축유를 활용한 스와프 활용도 진행되고 있어서 4~5월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사태로 4∼5월에 안 들어오는 물량도 있고 6월부터 선적이 계약대로 이행될지 불안감이 있었는데, 특사단 활동을 통해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아람코 이사장에게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물량 중 약 5000만 배럴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6 15:39: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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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산업구조 혁신·공급망 다변화는 숙제… 제조업 국가명운 걸고 파격 혁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자유무역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돼 글로벌 산업 무역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제조업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 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사후 브리핑에 따르면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K-산업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학 리스크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됐다. 일단 국내 핵심 역량 유출 차단을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에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 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자원안보 차원에서는 비(非) 중동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 등이 제기됐다. 민관협력 혁신 생태계인 '마더팩터리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이는 수요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 기업이 참여하면 공공 부문이 첫 구매자가 되어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AI 전략과 재정 지원을 결합해 첨단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전 대변인은 "관련 세부 내용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조 주권 강화를 뒷받침할 세제·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과 '전략수출금융기금' 및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특히 AI 및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국산 AI 풀스택 핵심 기술 확보, GPU 인프라 구축 지원,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기반의 대규모 자금 지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제조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에너지와 국방, 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초격차 기술을 선별하여 기존 방식을 탈피한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술과 규제 간에 시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新) 산학연 협력 체계 및 정부&민간 공동 투자 방안이 언급됐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순환경제의 구축 및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자원 확보 역할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6 15:29: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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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방용철 증언 공방…"타임라인 안 맞아" "당사자를 믿어야"

여야가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과 관련해 1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위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대북송금 국조에서 방용철 전 부회장이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북한 대남사업 총책 리호남에게 70만불을 준 것을 시간, 장소, 방법까지 소상하게 진술했다"며 "이번 특위가 얼마나 조작된 것인지 명백하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방용철 증인의 진술은 위증"이라며 "국정원 기관장의 보고로 리호남은 제3국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박상용 검사 등 정치검찰들의 협박적인 수사로 거짓말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청문회장에서 "2019년 7월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줬다"고 증언했다. 이어 서영교 위원장이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 안 왔느냐"고 묻자 "왔다.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을 회장(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전달해 줬고 회장이 있는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했다. 이러한 방 전 부회장의 증언에 대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방용철은 돈 전달 시점을 2019년 7월 24일이라고 했는데 (쌍방울회장인) 김성태는 25일, 26일로 번복했다"며 "쌍방울 측 주장 자체가 타임라인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고, 25일 이후에는 중국 베이징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이 아닌 중국에 머물렀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국정원은 기본적인 사실도 모른다"며 "당사자가 경험한 것을 믿어줘야 한다. 저는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에 처음부터 관여하신 분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앉아 계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오늘만은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건태 의원은 "오늘은 대장동 사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 때 벌어진 조작수사, 불법 수사 행위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라며 "조작기소를 밝히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2026-04-16 15:21:19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