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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李대통령 SNS 공방… 與 "흠집 내기용 정쟁" 野 "불필요한 말로 국제망신"

여야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익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하지 말아야 할 설전으로 국제 망신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야당이 연일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메시지를 두고 공세를 펴는 건 국제 정세를 도외시하고 대통령 흠집 내기를 위한 정쟁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메시지의 본질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사람의 시신을 투척하는 행위 자체가 국제인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재강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일각에서 대통령 SNS 게시물의 사실관계를 문제 삼으며 외교적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하는데, 보기에 어떤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외교적 갈등은 없었다"고 답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스라엘 가자지구나 레바논의 무차별 공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했고,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고도의 국익적 판단으로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추모일이었던 4월13일을 목전에 앞두고 SNS로 큰 실수를 했다"며 "외교적으로 대립할 이유가 없는 우호국인 이스라엘과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설전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 장관을 향해 "각료로서 대통령의 부끄러운 실수를 보듬고 두둔해야겠다는 입장을 충분히 납득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이런 대망신을 당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조현 장관은 "저는 그게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배현진 의원과 조 장관, 여당 의원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낚였다는 것이 명확한데, 몰랐다면 사과하는 것이 외교적 원칙"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대통령이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영상을 올리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겠나"라며 "앞으로 SNS 게시글을 올릴 때 충분히 검증하고 상의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은 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추가로 올리며 보편적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6-04-15 15:53:10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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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체험형 ESG·반부패 주간’ 운영… "청렴 문화 확산"

22일 '지구의 날' 맞이 소등 캠페인도 실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ESG 경영 가치를 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무보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체험형 ESG·반부패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와 반부패 업무를 실천형 미션으로 풀어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끌어냈다는 평가다. 이번 주간 동안 무보 임직원들은 부서 단위로 ▲ E(환경) : 친환경 소품(텀블러, 에코백 등) 사용 인증, ▲ S(사회공헌) : 사회공헌 활동 내역 ·참여율 점검, ▲ G(거버넌스) : 미션카드 내 반부패·소통강화 문구 숙지 등 세 가지 체험형 미션을 수행했다. 아울러 무보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광화문 본사 사옥에서 당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실시한다. 전사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앞서 무보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 경영을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ESG·반부패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행사가 조직 내 상하 간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윤리경영 실천과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5 15:51: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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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부산 북구갑 3자구도, 보수 분열 우려돼…한동훈 복당해야"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은 15일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복당시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지금이 오히려 복당을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부산 북갑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번 연속 당선된 지역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는 된다"며 "3자 구도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 북구갑이) 만약에 3자 구도로 간다면 보수가 분열하는 현장이 될 수 있다"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다른 의원들도 우려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복당해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며 "당에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와서 박민식, 이영풍과 경쟁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한 전 대표가 복당해서 우리 후보로 나가라'고 제안하는 쪽이 더 큰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한 전 대표도) 무소속으로 뛰는 것보다 '자기가 지금 들어오고 싶다' 하는 모습을 보여서 당내 경쟁을 통해 민주당 후보와 1대1 구도로 가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의원들께서 지금이라도 당 대표 쪽과 당 지도부를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2026-04-15 15:39:31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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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하정우에 거듭 '부산 북구갑' 출마 요청… 전재수 "하정우 사랑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향해 거듭 출마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요즘 언론을 보면 '하정우, 하정우' 하던데, 청와대 AI수석인 하 수석이 전 의원 후배라면서요"라고 물었다.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후보 확정으로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은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하 수석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 후보는 "고등학교 6년 후배인데 우리 고등학교에 이렇게 걸출한 인물이 있는지 사실 잘 몰랐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전재수가 더 뛰어난지, 하 수석이 더 뛰어난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 수석이 이곳 북구에서 초중고를 나왔나"라고 거듭 물었다. 전 후보가 하 수석에 대해 설명하자, 정 대표는 "(전 후보는) 하정우 수석을 좋아하나"라고 질문했다. 전 후보는 "사랑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전 후보 사랑이 오늘 보도될 테니까 본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자 전 후보는 "사랑한다고 해서 출마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2026-04-15 15:36:2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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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전기차 충전기 인도네시아 인증 ‘국내 시험’ 길 열었다

현지 국영기관 '수코핀도'와 협력... 시료 송부 없이 국내서 SNI 획득 가능 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165억 규모 정부 사업 결실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들이 복잡한 현지 시험 절차 없이도 인도네시아 수출 필수 인증인 'SNI'를 국내에서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게 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인도네시아 국영 시험인증기관인 수코핀도(PT.SUCOFINDO)와 협력해 전기차 충전기 분야 강제인증(SNI) 획득을 위한 국내 시험 수행 자격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수코핀도 본사에서 체결된 양 기관 간 시험·인증 협력 협약(Cooperation Agreement)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로 전기차 충전기를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제품 시료를 현지로 보내 직접 시험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시간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KTL이 국내에서 수행한 시험 성적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공식 인정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KTL을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강제 인증 제도(SNI)를 운영 중이며, 관련 제품은 이 인증을 획득해야만 현지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KTL은 최신 규제 동향을 신속히 확보해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출 가이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고 KTL이 수행 중인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검증 및 실증형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65억 원(국비 100억 원 등)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우리 기업의 해외 인증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KTL 송태승 디지털산업본부장은 "이번 전기차 충전기의 인도네시아 SNI 인증 국내 시험 기반 확보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인증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증 장벽을 해소하고, 글로벌 시험인증 협력을 확대하여 '인증 영토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TL은 이번 협력과 더불어 수코핀도의 아시아 인증기관 협의체(ANF) 가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KTL 심사단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수코핀도 현지 평가를 수행했으며, 수코핀도는 오는 11월 베트남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ANF의 신규 회원국이 되면 아시아 경제 권역 내 시험인증 상호 인정이 더욱 활발해져 역내 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TL은 58개국 190여 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해외인증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출국별 최신 규제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5 15:34: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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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은 與 지도부 "전재수, 부산 중흥 꿈 현실로 만들 사람" 전면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산 중흥 꿈을 현실로 만들 사람은 전재수"라며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 참석해 "강원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높새바람 이외에 파란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곳 부산에도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며 "파란을 일으킬 해양 수도 부산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부산 중흥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해사법원 설치, 해운 대기업 HMM 부산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 부산 실질적 발전을 전재수 후보가 약속했고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민주당이 전심, 전력, 혼신 힘을 다해 당 차원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후보에게 파란 점퍼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도부의 응원을 받은 전재수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해양수산부 건설에 상권이 장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부산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작은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드는 데 전재수와 부산 모든 후보가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해양수도 부산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은 하나 해양 수도권으로 확장되고, 포항·여수·광양을 잇는 북극항로 경제권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민주당에 부산은 언제나 쉽지 않은 지역"이라면서도 "부산 시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기대하기 시작했다. 관심을 갖고 말을 걸어주시기도 하고 인사를 드리면 등을 두드려주시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 지도부를 향해 "든든하게,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부산 북구에 집을 구했다며 사실상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며 "부산은 정치인 위기 탈출구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문 최고위원은 "부산은 결코 한 전 대표 욕망 정치쇼에 소비될 도시가 아니다"라며 "정치 재개 임시 승강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6-04-15 15:32:48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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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최고치 경신인데...청년일자리 '태부족'에 제조·건설 '부진의 늪'

고용률이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찍었으나 일자리의 질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수가 41개월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제조·건설 부문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79만5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0만6000명(0.7%) 늘었다. 2월(+23만4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 명대의 증가세다. 3월 고용률 역시 62.7%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3월 기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7%로 0.4%p 상승했다. 하지만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1만6000명)에서 23개월, 제조업(-4만2000명)에서 21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은 양호한 수출실적에도 불구,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심리가 둔화되며 감소 폭이 확대됐고 건설업의 경우, 완만한 건설경기 회복 흐름 등으로 감소 폭은 축소됐다"고 말했다. 도매및소매업 취업자도 1만8000명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도소매업은 6개월 연속 증가하다 보합을 유지해왔지만 2025년 4월 이후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9만4000명), 운수및창고업(7만5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4만4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4만2000명), 30대(11만2000명), 50대(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20대(-16만7000명)에서는 크게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의 경우, 전년동월과 비교해 14만7000명 줄며 4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또 15~29세는 고용률이 43.6%로 1년 전에 비해 0.9%p 내려 앉았다. 2024년 2월 이후 23개월째 하락세다. 빈 국장은 "청년층의 경우 도소매업이나 예술 스포츠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숙박음식점, 제조업 등에서 줄어서 41개월 연속 줄었다"며 "청년층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제조업 감소폭이 커 일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14만 명(0.8%), 일용근로자는 3만2000명(3.8%) 증가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5만9000명(-1.2%)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만5000명(7.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보합을 유지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2000명(-1.4%) 감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4월 이후로는 중동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민생 안정, 피해기업 지원 등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의 취업,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일 경험 제공, 회복 지원 등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6-04-15 15:32: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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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서남권 회생기업 재기지원 및 경영정상화' MOU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지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파산재단 자산의 효율적 환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문을 연 광주회생법원과 협력해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서남권에 위치한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고, 회생기업 및 파산법인 자산의 효율적 처분·환가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은 정상화 가능성은 있으나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생기업을 캠코에 추천한다. 캠코는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캠코는 추천받은 기업에 대해 자금대여, 지급보증, 전문가 컨설팅, 자산매각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빠르게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생기업 및 파산법인 자산의 신속한 처분·환가를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은 현장 매각 방식 대신 국가지정 처분 플랫폼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을 적극 활용한다. 캠코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회생기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과 파산절차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함께 높여 더 많은 기업이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최근 고환율·고유가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캠코는 상시 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회생법원과 협력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15 15:31:1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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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통상국가' 거대 흐름 속 국제 경쟁력 중요… 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합리화하고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된 것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고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올해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편에 따라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정부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28년 만에 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이 관료들이지만,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공영역이 민간영역을 못 따라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며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규정을 바꾸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편의에 기운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주문했다. 다만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달라)"라며 "합리적으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등 규제합리화의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광역 단위에서 대규모 규제 혁신과 재정·금융·세제 등 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로봇과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남궁범(전 에스원 대표이사)·박용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병태(KAIST 명예교수)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세 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토론을 통해 (옳은 방향을) 정립해 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열심히 싸우되, 대신 멱살 잡고 헤어지진 말고 균형을 이루며 가자"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5 15:30:4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