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기업 부담 가중…법 재개정 추진할 것"

국민의힘은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교섭 요구 증가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노란봉투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시행 등에 대한 기업 측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기준, 372개 원청사업장 대상으로 1011개 하청노조지부가 교섭을 요구 중에 있다"며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원청은 1년 내내 하청 노조와 교섭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다 포괄임금제 변경 등 노동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김민석 총리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며 "산업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동 사태, AI와 첨단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 고환율·고유가로 중견·중소기업들은 버텨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업이 아니라 노무분쟁과 소송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활동 위축을 넘어서 국가경쟁력 기반까지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주식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와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간담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도 외면하지 말고 개정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정책은 근로자 보호도 충분히 하면서 기업의 생산성도 지켜내야 한다"며 "산업재해를 방지하자고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이중구조 개선과 하청 근로자 교섭력을 올리자고 해서 만든 노란봉투법의 의도는 괜찮았지만 법이 시행되자 산재는 증가했고 교섭 혼란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 법안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해 "누구와 교섭 가능한지, 어떤 의제로 교섭할 수 있게 할지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