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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박완수 "경남부산통합특별시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해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14일 국회에 부산과 경남의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촉구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쏠림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라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단순히 두 지역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 중앙에 종속된 '지방'에서 탈피해 스스로 독립된 '정부'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중앙집권적 시각에 머물지 말고 과감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울산이 행정통합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울산은 당초에는 통합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 부산과 경남이 먼저 출발했다. 울산시장이 부산·경남 먼저 하고 나면 울산이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답했다. 박 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광역통합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서 특별법을 발의해서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을 압박해야 되겠다"며 "중앙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는 없다. 그 내용이 정리되면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4 16:11:3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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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이번에도 '조작기소' 국조 증인 선서 거부… 결국 퇴장 조치

여야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또 한 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법제사법위원회와 청문회를 통해 박상용 증인이 했던 발언들은 속기록으로, 영상으로 온 세상에 나와 있다"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온 세상에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처럼 서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제 입장은 (박 검사는) 나가서 대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고,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조특위 회의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박 검사의 퇴장 조치를 내리며 "박 검사는 온갖 조작 수사를 주도하고 오늘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소명서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고 말했다. 이에 박 검사는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구두로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명할 실질적 기회를 달라"고 답했다. 여야는 박 검사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대국민 앞에서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정정당당하게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며 "모든 사실이 드러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소명을 들어줘야 되나"라며 "윤석열 검찰이 가지고 왔던 내용들이 전부 조작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의 부당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힘도 같이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형사 소추나 공소 제기의 우려가 있으면 증인이 증언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소명할 수가 있다"며 "국회가 핵심 증인들의 인권, 사법적인 권리를 존중해주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명서는 위원들한테 돌리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박 검사는) 형사소송법, 국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6-04-14 16:09:35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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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 실소유 선박 호르무즈 통과' 보도에 "해수부 모니터링 대상 아냐"

청와대는 14일 한국 실소유 선박이 이란 지정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선박이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13일) 국내 선사 장금마리타임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매입한 유조선 '뭄바사 B'가 지난 12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정한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페르시아만 진입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선박은 원유를 선적하지 않은 상태로 이라크 바스라항을 향해 항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장금마리타임은 해당 선박 소유자가 아니라 용선주이므로, 해양수산부 모니터링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사에 언급된 SPC에 장금마리타임 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선박에 탄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국적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우리 선원이 승선한 외국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뭄마사 B는 장금마리타임이 라이베리아에 설립한 SPC 소유므로,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이다. 한편 장금마리타임은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의 장남인 정가현 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스위스 MSC가 최근 장금마리타임 지분 50%를 인수해 공동 경영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4 16:06: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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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부산북갑 無공천 제안, 3자구도론 어려워"…국힘 지도부는 "후보 낼 것"

부산이 지역구인 4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무공천'을 제안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후보를 낼 경우 3자 구도가 형성돼 보수진영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부산 북갑에 공천을 진행할 경우,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당에 어려운 구도가 될 것이고, 부산시장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고, 범보수 세력인 한 전 대표의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덕동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했고 앞으로 여기에서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혀 사실상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우리 당 후보와 단일화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한 전 대표를 설득해서 우리 당과 민주당의 양자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 구성원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뿐이고, 그런 일은 지도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권한이 없는데 단일화를 위해 저희들이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 지도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지도부가 무공천에 강경한 입장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에서의)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공천하겠다고 하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라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를 도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당 후보가 나와서 3자 구도가 되면 돕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 전 대표의 양자대결 같으면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무공천에 대한 공감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은 알 수가 없다"면서도 "전국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 북갑에 후보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 북갑 자리가 비면 국민의힘 후보를 낼 것"이라며 "무공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전재수 의원이) 사퇴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와의 단일화 안건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후보를 내고 하면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공당으로서 부산 북갑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후보를 안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당 소속 의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것은 당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6-04-14 16:05:00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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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해수부, 호르무즈 통항 재개 대비 선박보험 점검

금융당국과 해양수산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이후 부각된 선박보험 비용 증가 및 가입 어려움 등 선사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항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국내 주요 보험회사 5개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참석해 보험과 관련한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0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대비 보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선사들로부터 선박보험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해수부는 해당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에 향후 통항 재개 시 신속한 운항이 이루어지기 위해 ▲합리적인 요율 산정 ▲신속한 보험 가입 등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해수부와 금융당국은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항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보험사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14 15:41:1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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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유가 틈탄 석유·생필품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 단속

내달 13일까지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민생 위기 극복 대응계획 발표 석유화학업계·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 경청, 긴급생계비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4월 14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하여 판매하는 행위,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제품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석유제품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고유가를 이유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에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시장교란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엄격히 시행한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정부 수입 회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유가로 고통받는 산업현장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4월에는 어촌지역 주민과 수산업종 소상공인을, 5월과 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과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찾아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라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4 15:33: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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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택 정책 논의 과정서 서류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는 빼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주택 정책 논의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라"며 부동산 정책 관련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까지 포함해 부처별로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 배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과 고유가가 계속된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언급하며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유념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류비 급등 상황에 대응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석유)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 소비를 절감해야 할 상황인데, 가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한 반론이 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다. 이런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벌 남용으로 법체계가 과잉·혼란 상태에 이르렀으며 규정 정비·체계화·행정제재 전환 중심의 '형사법 대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검찰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졌고,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겼다"면서 "사법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는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것"이라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것을 확장 해석하고, 조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 이게 가장 원시적인 사회"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규범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게 너무 많다. 대표적인 게 형법이나 상법상의 배임죄, 직권남용죄, 명예훼손죄 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너무 많다"면서 "철저하게 정비해서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도 재차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다 있을 것"이라며 "예비군훈련법 위반, 민방위 기본법 위반, 옛날에는 연탄이 들어오기 전에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 땠다고 산림법 위반이 있었다.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차라리 과징금 형태로 가는 게 맞다"며 "옛날에는 경제력이 워낙 없으니 과장금이 별로 효과가 없어 형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4 15:24: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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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보령시, ‘공공주차장 태양광’으로 지역상생 에너지 모델 구축

13일 업무협약... 수익 공유·일자리 창출 등 '지역상생형' 모델 선보여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가 공공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지난 13일 보령시청에서 보령시와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설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에 발맞춰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이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보령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 주민 수익 공유 ▲지역 기업 참여 확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공공자산인 주차장을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해 주민 수익 보장, 일자리 창출, 지역 자금 순환이라는 3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해 실질적인 가계 소득에 기여하고, 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지역을 인력 채용 일자리를 늘린다. 또 지역 기업의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중부발전은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재원 조달, 향후 유지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며, 주민과 지역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보령시는 공공주차장 사용 허가와 행정적 지원, 인허가 협조 및 발전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하는 에너지 기업으로서 중부발전의 ESG 경영 철학을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공공과 공기업이 손을 맞잡은 이번 사업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대표 공기업인 중부발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령시를 전국적인 재생에너지 모범도시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4 15:1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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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산재 사망 113명 '역대 최저'… 건설업 추락 사고 절반으로 줄어

고용노동부 1분기 재해조사 사망사고 통계 발표… 전년 대비 17.5% 감소 건설업 사망 45.1% 급감했지만, 제조업은 대전 화재사고로 증가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2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특히 산재 취약 분야였던 건설업 내 '추락 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전체적인 감소세를 견인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명)보다 24명(17.5%) 감소했다. 사고 건수 또한 98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1건(2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명(45.1%) 급감했다. 사고 유형별로도 고질적인 문제였던 '떨어짐(추락)' 사고 사망자가 31명에 그치며 지난해(62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59명으로 전년 대비 28.9% 감소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도 사망자가 15명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안전 지표가 개선됐다. 반면 제조업은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20일 대전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4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집중된 탓이다. 이 영향으로 제조업 사망자는 52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3명(79.3%)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소세에 대해 정부의 예방 중심 정책과 현장의 안전의식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부터 산업안전감독관, 5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들이 한마음으로 산재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노사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원칙을 지킨다면 감소 추세가 지속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성과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건설업이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 사망이 늘었는데, 추락사고만은 막아야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며 "예방 중심 정책과 안전의식 제고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분기의 감소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산재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 약 10만 개소를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 전수조사와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지붕 및 태양광 공사 등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은 지방정부와 정보를 공유해 밀착 감시하고, 제조업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노동부와 소방청은 화재 위험 사업장 390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긴급 점검 및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4 15:03: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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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취약계층 최대 55만원 지원'…서울시, 1.4조 추경 편성

15일 제1회 추경안 시의회 제출 소상공인 3조원 금융지원·대중교통 할인·자치구 교부금 3530억 반영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3개월간 매달 3만원을 돌려주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4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아 서울시가 1조4570억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민생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와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4570억원으로 원안 통과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 피해계층 밀착지원 1202억원…"소상공인 지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3무(무보증료·무담보·무방문) 위기대응자금 등을 포함해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경영컨설팅과 디지털 전환, 폐업·재기 지원 등 현장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오프라인 상품권 1000억원, 온라인 전용 상품권 5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환급지원도 병행한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약 125곳을 대상으로 집중 할인행사를 새로 지원해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자영업클리닉 지원 인원은 기존 1600명에서 3000명으로, 디지털 정착을 돕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은 400명에서 500명으로,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폐업지원은 4000명에서 4500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고유가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운송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택시 운송사업자 150억원, 화물 운송사업자 210억원 등 총 36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운수업계 경영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지원'을 확대(12억원)하는 한편, △온라인 입점 소상공인 특판전 추진(2억원) △AI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프로젝트(3억원)를 신규로 진행한다.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1인가구 기준 월 73만1000원에서 78만3000원으로 지원 수준을 높인다.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비를 신속 지원해 위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4976억원 서울시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차 전환, 피해계층 지원, 자치구 재정 보강 등을 담은 4976억원 규모 체질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후동행카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30일권 이용자에게 3만원 페이백을 적용해 사실상 월 3만원 수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K-패스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정률형·정액형 상품에 약 50% 한시 할인을 적용한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도 확대해 연간 지원 규모를 166만명에서 169만명으로 늘리고,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운영기관에는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내연차량의 친환경 전환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저상 마을버스 8대를 전환하고, 고상 전세버스는 기존 35대에서 62대로 늘린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보급도 확대해 시내·마을버스 전기버스 전환 물량은 70대에서 376대로, 전기화물차는 1779대에서 2337대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버스업계, 택배·화물 종사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1529억…자치구 조정교부금 3530억 서울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529억원 규모의 서울시 부담분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국고보조율 70%가 적용되며, 전체 사업비 가운데 서울시가 18%, 자치구가 12%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45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2차로는 1차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3530억원 규모의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선제 지원한다.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통세 정산분 일부를 자치구에 추가 교부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 마련 등 민생 현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4 14:58:2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