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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50여일 남았는데… 與, 광역 10곳서 모두 野 앞서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13일 서울·부산·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장 주요 승부처 10곳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를 한 10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곳은 없었고, 경남 한 곳만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7~11일 서울·인천·경기·강원·부산·대전·대구·충북·충남·경남 등 10곳의 여야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은 경남을 제외한 9곳에서 국민의힘과 큰 격차를 보였다. 가상대결이 실시된 10곳 중 인천과 강원, 부산, 경남은 대진표가 확정된 곳이며, 나머지 6곳은 경선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52%를 얻어 오세훈 현 시장(37%)을 15%p(포인트) 앞섰다. 정 후보는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동남권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서도 48% 대 42%로 오 시장을 눌렀다. 정 후보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었을 때는 57% 대 25%, 정 후보와 윤희숙 전 의원이 맞붙었을 때는 57% 대 26%로 집계됐다. 경기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양향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대결에서 56% 대 27%, 조광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대결에서 57% 대 27% 등 두 예비후보를 약 30%p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에서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모든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통상적으로 국민의힘 '텃밭'으로 꼽힌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 후보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간 대결에서는 53% 대 35%,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의 대결에서는 54% 대 37%, 추경호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53% 대 36%를 기록했다. 다만,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상태다. 이에, 남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추경호 의원(36%)의 경우 김 후보(53%)가 17%p 앞섰다. 역시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당세가 강한 부산시장 가상대결에서도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51%를 얻어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40%)을 11%p 가량 따돌렸다. 인천에선 박찬대 민주당 후보 49%, 유정복 인천시장이 33%로 10%p 이상 격차를 보였다. 강원지사의 경우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48%, 김진태 강원지사가 37%를 기록했다.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장철민(51%)·허태정(55%) 민주당 예비후보와 맞붙어도 각각 각각 29%·28%을 기록하며 오차 범위 밖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역시 박수현(51%)·양승조(52%) 민주당 예비후보 모두 김태흠 충남지사(각각 34%·33%)와 붙어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충북도 신용한 민주당 후보가 김영환(29%) 충북지사·윤갑근(27%)·윤희근(25%) 예비후보와 붙어도 각각 55%·57%·58%를 기록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경남의 경우만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4%,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지사가 40%를 기록해 10곳 중 오차범위(±3.5%p) 내 접전을 벌였다. 현역 지자체장의 도정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이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고 ▲서울 10~11일 ▲경기 9~10일 ▲인천 7~8일 ▲강원 7~8일 ▲대전 8~9일 ▲충북 10~11일 ▲충남 8~9일 ▲대구 10~11일 ▲부산 9~10일 ▲경남 7~8일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3 16:36: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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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국민연금공단 ‘맞손’… 퇴직자 재취업 기술교육 본격화

하반기부터 '노후설계+기술교육' 교육과정 운영 한국폴리텍대학과 국민연금공단이 중장년 퇴직(예정)자들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위해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실효성 높은 재취업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폴리텍대학은 13일 전주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설계' 역량과 한국폴리텍대학의 '중장년 특화 기술교육' 노하우를 결합해,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재취업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재취업 설명회 공동 개최 ▲임직원 대상 기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폴리텍대학은 앞서 공무원연금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운영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기술교육에서 평균 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및 퇴직 예정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력은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평생 기술'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라며, "대학이 축적해 온 기술교육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의 중장년이 당당하게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현재 전국 40여 개 캠퍼스에서 만 4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중장년 특화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세한 교육 관련 정보는 대학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3 16:26: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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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호르무즈 두고 '장군멍군' 윽박...트럼프 "미군이 접수한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간 주고받기 언사의 수위가 다시 차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통행을 이제 미군이 막아서겠다고 한 데 대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를 강행할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발표대로 봉쇄된다면 페르시아만을 출발한 이란 선박은 오만만, 아라비아해, 인도양 등으로 향하는 진출로가 차단된다. 석유 수출길이 막히는 상황. 혁명수비대는 12일(현지시간) 산하 매체 세파뉴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은 이란 군 당국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군의 단 1회 오판으로도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혁명수비대는 경고 발언에 더해, 해상 위 선박들을 조준·감시 중인 십자선을 담은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미 군함이 해협에 진입할 시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위협이다. 이란의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명령을 내린 직후 나왔다. 그는 "세계최강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 봉쇄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설정한 봉쇄 개시 시간은 미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한국 13일 오후 11시)다. 이 같은 미국 측의 엄포는 파키스탄에서 11~12일 열린 미국-이란 간 종전 논의가 별 소득 없이 끝난 직후 나왔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백악관발 포고령에 따라 이 같은 조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봉쇄 조처가,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비롯해 이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이는 이란이 전쟁기간 자국산 원유 수출과 해협 통행료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 온 점을 겨냥하고 있다. 주요 수입원을 차단해 상대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이스라엘은 미국-이란의 협상 대표단이 첫 번째 협상을 벌이던 11일에도 레바논 영토에 타격을 가했다. 이날에만 최소 15명이 이스라엘방위군 공습에 의해 숨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2일 방탄조끼 차림으로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를 찾았다. 그는 "우리는 대전차포 공격의 위험을 밀어내고 로켓 위협에도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말했다.

2026-04-13 16:21: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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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최고위원회의서 공천·경선 관련 발언 및 행위 자제하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당 최고위원들에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및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나 행위 자제를 요청했다. 또, 경선에 출마한 일부 최고위원들을 향해 최고위원회의 참석 자제를 요청하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및 경선 관련 발언 시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는 지난 11일 열린 제2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후 다음 날인 12일 최고위원들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관위는 공문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고위원들께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및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나 행위를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는 "경상북도지사 후보자가 확정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유한다"고 적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경선 경쟁자인 이철우 현 경북도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같은 날 공관위의 경기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대해 "좀 더 인지도 높은 인사를 찾겠다며 무작정 결정을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신청자의 위상과 경쟁력을 쪼그라뜨렸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당을 위해 걸어온 분들이라면 지방선거 승리와 당을 위해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관위는 공문에서 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을 향해 "두 최고위원의 경우 경기도지사 후보자 추천 방식·대상자 의결 및 최종 후보자 확정 시까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관련 발언 시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예정"이라며 "최고위원회의 참석 및 관련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유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어났던 일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최고위원을 포함한 모든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선거 관리 및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관위의 의지라고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2026-04-13 16:15:21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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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추경예산 신속히 집행, 中企 위기 극복 돕겠다"

충북 충주 아우딘퓨쳐스 방문해 'K-뷰티' 기업들과 간담회 중기부·식약처·수출입銀·기보 협약…수출 금융지원 확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K-뷰티 관련 기업들을 만나 "수출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등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중소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3일 오후 충북 충주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기업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관련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 해소를 위해 나프타 위기품목 지정, 상승한 원부자재 가격 인상분의 납품대금 반영 여부 모니터링, 정책자금 만기 및 법인세 납기 연장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부담 경감, 수출 다변화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자리는 중동 전쟁에 따른 대형 악재 이후 K-뷰티 기업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듣기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부분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료, 포장재 등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단가 인상을 가장 큰 애로로 호소했다. 원료나 용기 제조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화장품 ODM 기업들도 용기 등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 고객사 납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물류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물류 비용 폭등과 함께 운송 지연으로 인해 원부자재 수입은 물론 화장품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우리 화장품 업계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내·외 인허가 정보와 글로벌 원료 규제 정보 등을 제공하고 국가별 규제 관련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K-뷰티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규모는 2022년 44억7000만 달러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3억2000만 달러, 6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83억2000만 달러로 늘면서 이 기간 평균 23%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중기부, 식약처,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이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이들 기관은 수출기업 대상 금융지원 및 투자 확대, 수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6-04-13 16:00: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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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장관 "농촌, 누구나 살아 보고픈 곳 돼야"...진안·홍천 우수사례 제시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충남 태안에서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은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 기반의 농촌 환경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동전쟁 상황에서 방치된 영농쓰레기 수거 활동 확대와 주민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농업자원 절약 및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송 장관은 태안군 소원면 모항1리 마을에서 지역주민, 클린농촌단, 지방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버려진 영농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수거했다.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은 농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치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클린농촌단'을 운영하는 게 골자다. 올해 사업비 68억 원을 반영해 새롭게 추진되는 핵심 정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행정기관 주도로 쓰레기를 치우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 정주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대식에는 송 장관을 비롯해 충남 행정부지사, 충남 태안군 부군수, 클린농촌단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클린농촌단의 활동내용, 안전한 수거 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농어촌 환경인식 개선 필요성,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전북 진안군은 '쓰레기 안태우기, 안버리기, 안묻기' 운동 실천으로 농어촌 환경을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강원 홍천군 삼삼은구 지역공동체는 지방정부, 복지관, 노인회, 지역 주민이 협업해 농어촌 쓰레기를 재활용·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농촌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6-04-13 16: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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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미국의 301조 지적 해명..."韓과잉생산론 사실 아냐"

정부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전례없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의 지적과 달리,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적한 과잉생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고도 했다. 또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新)통상협정 추진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개발금융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또 "전략적으로도 FTA 모델을 유연화해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모듈형 통상협정, 산업·투자연계형 협정 등 통상 전략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대응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가들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가격안정화 정책, 수급안정화 정책,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 뒷받침을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13 15:55: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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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이 대통령 "양국 방산협력 두텁게 발전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관계를 13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방산 협력이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투스크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전날(12일) 방한했다. 투스크 총리의 이번 방한은 폴란드 총리로는 27년 만의 양자 방문이자, 투스크 총리 취임 후 첫 비유럽 국가 양자 방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에게 방산 협력과 관련해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2022년에 442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총괄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양국의 방산 협력은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산 다연장로텟 '천무'에 대해 5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면서 폴란드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며 "폴란드 내에 공동생산, 기술이전, 교육 훈련 등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고, 폴란드 역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노동력을 비롯해 기초과학 기술 역량을 갖춘 강국"이라며 "이러한 양국의 강점이 호혜적인 방식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 간 유대와 우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문화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투스크 총리의 정치적 동지인 폴란드 자유노조 창설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자유노조, 레흐 바웬사는 매우 인상적인 희망의 불빛 같은 존재였다. 민주주의의 힘으로 폴란드와 대한민국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1989년에 수교를 한 후 각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다. 한국에 있어 폴란드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5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역국이고, 폴란드에 한국은 비유럽 국가 중 1위의 투자국가이기도 하다"며 "이 방한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투스크 총리는 "저도 대통령님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모범적인 부분을 보여주셨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님의 노력에 감탄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다"면서 "한국을 위해 여태까지 해 온 모든 일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중동 전쟁에 대해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세계는 많은 위협과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 두 국가는 안정화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폴란드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특히 방위 산업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방위 산업 협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을 언급하며 "폴란드뿐 아니라 한국이 유럽국가와도 파트너십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평화 전략이나 새로운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3 15:38: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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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서비스업 '웃고' 제조·건설업 '울고'

노동부,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3월 가입자 1570만 명 넘어… 보건복지·숙박업이 증가세 견인 제조업 10개월·건설업 32개월째 '마이너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6만 명 넘게 늘어나며 3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의 외연은 확장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침체는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70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 9000명(1.7%) 증가했다. 지난해 내내 10만 명대에 머물던 증가 폭이 올해 들어 3개월째 20만 명 중후반대를 기록하며 지표상으로는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증가세의 일등 공신은 서비스업이다. 보건복지업(12만 명), 숙박·음식점업(5만 1000명) 등을 중심으로 총 28만 명의 가입자가 늘어나며 전체 상승을 주도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가입자가 20만 8000명 급증하며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6만 5000명 감소하며 2022년 9월 이후 4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40대 역시 9000명 줄어들며 고용 동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제조업 가입자는 전년 대비 5000명 줄며 10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내국인 가입자 감소는 30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현장의 인력난과 고용 위축을 동시에 드러냈다. 반도체 등 전자부품 제조는 수출 호조로 반등했으나, 자동차 제조업이 감소로 돌아서며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다. 건설 경기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다. 건설업 가입자는 3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감소 규모(9000명)는 전월 대비 소폭 축소되며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기업의 구인 의지를 나타내는 신규 구인 인원은 17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구인배수도 0.36을 기록하며 전년(0.32)보다 소폭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그러나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최근 대외 경제 상황이 불안해 이 상황만 가지고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업종별로 볼 때 보건복지서비스업이 약 5400명 증가하고 제조업이 3400명 정도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3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으며, 전체 지급액은 1조 78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건설업(-3100명), 보건복지(-2400명), 교육서비스(-700명) 등을 중심으로 줄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3 15:31: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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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노위원장 "원청 사용자성 인정돼도 임금인상·직접고용 의무는 없어"

"노동위 결정은 절차적 의미, 실체적 권리 의무 인정 아냐… 무조건 노동계 편 들지 않을 것"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경영계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 의무 확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용자성이 판단됐다고 해서 임금을 인상해주거나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위원회가 무조건 노동계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지난 10일 기준 1012개 하청 노조(14만7000여명)가 372개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동위에는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사건 294건이 접수된 상태다. 교섭요구를 받고도 공고하지 않은 데 대한 시정 신청이 171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117건이다. 노동위는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 중 19건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주로 제조업 사내하청, 건설업, 용역계약을 맺은 환경미화·보안 업체 등에서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추세다. 박 위원장은 원청 기업들의 교섭 기피 현상에 대해 "임금인상이나 직접고용 문제까지 엮여들어갈까 봐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개정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교섭하라는 것"이라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교섭 범위와 관련해 "노조가 여러 의제를 제기하더라도 노동위가 일부만 사용자성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면 그 범위 내에서 교섭이 이뤄져야지, 나머지까지 다 자동 인정되는 건 아니다"며 "이를 넘어선 요구까지 포함해서 쟁의행위를 한다면 정당성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 지침과 기존 법리에 비춰볼 때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인상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다만 교섭 과정에서 하청 대가 인상 등을 통한 간접적인 개선 가능성만 열어뒀다. 박 위원장은 교섭 요구를 공고하라는 하청 노조의 시정 신청이 다음 주 이후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청 노조 교섭요구는 많은 반면 교섭 사실을 공고한 원청이 크게 못 미치는 만큼 교섭 미공고 시정 신청이 늘 것이란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쟁점이 된 HMM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이전 결정 자체는 경영상의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부산으로 근로지를 옮긴다고 하면 근로조건 변화로 볼 수 있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행 한 달을 맞은 개정법 운영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경영계 우려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3 14:49: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