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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한수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동반성장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동반위는 서울 중구 동반위 사무실에서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동반위는 그동안 운영해 온 전국 17개 시·도 동반성장 담당관 네트워크와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고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수원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동반위의 기획 및 운영 역량, 지방정부의 정책 실행력, 공공기관의 재원을 결합한 협업형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기업 육성 ▲탄소중립 선도 ▲약자기업 등 복지 지원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최대 5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별 1억~3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과제는 동반위가 중심이 되어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성과가 우수한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동반성장 사례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동반위 곽재욱 운영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동반위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중소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동반성장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발굴한 우수 사례는 성과공유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 간 성장 격차 완화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6-04-13 14:33: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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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석유화학 공급망 단 하루도 차질 없게"… 반월·시화산단 릴레이 점검

납사 긴급 도입에 추경 6744억원 투입… 석화제품·원료 등 매점매석 금지·긴급수급조정 규정 마련 속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반월·시화산단 생산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필수 산업 공급망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전쟁 추경'을 통해 납사(나프타) 도입 비용 6744억원을 지원하고,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조정 규정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13일 경기도 안산 반월·시화산단 내 석유화학 제품 활용 기업 4개사를 릴레이로 방문해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핵심산업 관련 생산·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이 의료용품, 식료품 포장재, 반도체, 페인트 등 국민 생활과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 장관은 대덕전자(반도체 PCB 기판), SP삼화(조선·자동차·주택용 페인트), 에이디켐테크(주사기·수액제 포장재), 롯데패키징솔루션즈(식료품 포장재) 등 4개 기업을 차례로 방문했다. 에이디켐테크에서는 수액제·주사기 포장재 수급 차질 우려 해소 사례를 공유하고, 보건·의료 필수품 공급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롯데패키징솔루션즈에서는 식료품 포장재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중기부·식약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급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SP삼화에서는 지난 10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원료 수입이 신속해진 점을 설명하며 업계 협조를 요청했다. 대덕전자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 생산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 공급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국가핵심산업의 공급망에 단 하루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관리 중"이라며 "산업부와 소관 부처가 긴밀히 소통해 즉각 조치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화학 핵심 품목 수급 관리를 위해 40여 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재고 및 수급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쟁 추경'을 통해 중동 외 지역 납사 수입 지원에 6744억원을 투입하는 등 산업부 소관 1조980억원 규모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공급 차질 발생 시 정부가 신속히 수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제품은 의료·생필품·첨단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라며 "현장 중심 대응으로 공급망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3 14:3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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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韓 출마설' 부산 북갑 무공천 주장에 "있을 수 없는 일"

국민의힘은 13일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가 공식화된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권 정당으로서 (무공천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된 질문에 "(부산북갑 무공천은) 공당으로서 정치적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공천은) 유권자 대표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당원들과도 대치되는 결정"이라며 "특히나 정권을 가져와야 하는 야당으로서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라도 국민의힘이 준비한, 국민 눈높이와 지역 실정에 맞는 후보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부산 북갑)의 부산시장 출마로 부산 북갑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적었다. 사실상 부산 북갑 출마 의사를 에둘러 표명한 셈이다.

2026-04-13 14:12:1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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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차량 2·5부제로 운행거리 감소… 금융위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 인하 협의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총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85%를 오는 6월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자동차 보험료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보험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2부제·5부제 시행으로 자동차 운행 거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특위 3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에 추경 26조2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보험료 문제와 관련해 지금 2부제·5부제를 해서 그만큼 운행량과 운행 거리가 줄어든다"며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을 자각해 금융위원회가 보험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보험료 요율 인하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종량제 봉투 제조와 관련한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또 원재료 수급 차질에 따라 종량제 봉투 수급이 어려우면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것도 논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청해 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2026-04-13 14:08:40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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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비중 확대...설비교체비 138억 들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원료를 활용한 종량제봉투의 제작 지원에 나선다. 중동전쟁 여파로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기후부는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 동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관 생산 정보·기술 등을 공유하며 종량제봉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기후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138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균일한 품질의 재생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 구축, 시설 개선 지원 등에 나선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봉투에 재생원료 투입을 확대하고, 한국농수산재활용공제조합과 함께 재생원료의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재생원료 사용 우수업체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협약에 참여해 종량제봉투 제작업계에 기술 자문·지원을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재생원료 생산정보를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 제공하는 등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연계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내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는 우리 자원 공급망의 든든한 기초"라며 "업계와 협력해 종량제봉투부터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겠다. 이를 통해 중동전쟁 같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13 14:05: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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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남·경북 배수장 59곳에 AI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한국농어촌공사가 극한호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배수장 운영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배수장 운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높여왔다.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신 장치 등을 설치하고 원격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계측·제어하며 재난에 대응했다. 그러나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기상청이 발간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다 강수량이 50mm를 넘는 '극한호우' 발생 일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 원격 제어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정밀 예측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초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고도화해 '배수장 운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배수장 운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재난 대응 체계다. 인공지능이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현장 담당자에게 적정 가동 시점을 제시하면, 담당자는 이를 토대로 수문 개폐와 펌프 가동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경지 침수와 인명피해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배수장을 효율적으로 가동해 설비 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펌프 고장 위험이 줄어들어 연이은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올해 59개 배수장에 시스템을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전남(보성, 장흥 등 37개소)과 경북(예천, 경산 등 22개소) 지역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시스템의 전국 확대와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위기 상황에 시설물 관리자의 직관과 경험을 뒷받침해 줄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재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권역 단위 재해시설 간 상호 연계 운영으로 지능형 재난 관리 체계를 확고히 다져,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13 13:52: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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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중동 불확실성 여전…비상대응 지속"

금융위원회가 '중동사태'의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발굴한다. 금융위는 13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불발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휴전 합의 불발로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후속협의의 여지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된다"라며 "현재 가동하고 있는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실물경제 자금지원 등 노력을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금융시장반에는 중동상황에 따른 시장동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의 지원규모 확대방안은 이미 마련된 만큼, 필요시 즉각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생·실물경제 현장의 긴급한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이 최근 추경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금융권의 신규자금공급 등 지원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지원규모대상 확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주요 산업 '릴레이 간담회' 등 현장의 금융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주 개최한 '건설업-금융권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조치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반에는 실물경제의 리스크 요인인 금융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수호하는 핵심"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대응의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13 11:29:2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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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최대 60만원 지급…고유가 지원금 받는다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달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대상은 국민의 약 70% 수준이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이다. 1인당 지급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기준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은 20만~25만원으로 상향된다.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최대 4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5월 초까지 1차로 먼저 지급된다. 이후 나머지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기준 등을 통해 선별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이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지원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신청할 경우 다음 날 충전되는 방식이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원금과 관련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 문자를 수신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2026-04-13 11:15:01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