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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 바꿔야… 조작기소 국조한다고 물가 떨어지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란다. 진짜 국민의 삶이 어떤지 챙겨보시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더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초청으로 진행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일방독주 해왔는데 식사 한번하고 사진 찍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셨고, 민생이 어려울 때니 대통령께 국민의 삶이 뭐가 어려운지 말하고 오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셨다"라며 "대통령께서 여의도 벚꽃 구경 가신 것을 봤다. 그런데 기름값, 밥값이 두려워 벚꽃이 한창인데 나들이를 나서기도 힘든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추경에 대해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원화 가치가 주변국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나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게다가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 지원 49억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 주는 사업 등에 306억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원, 농지투기 전수조사 587억원 등 예산은 이번 전쟁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들"이라며 "정작 기름값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택배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꼭 필요한 국민생존 7개 사업을 제안했다.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 원화 가치 하락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크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환보유액은 계속 감소, 보유액 순위 세계 12위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미국과 달러 스와프 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 장 대표는 "지난 총선 때 대통령께서 대파 가격 올랐다고 비판하셨다. 지금은 쌀값, 고깃값, 과일값 안 오른 것이 없다"며 "그 와중에 대출 금리도 올라서 서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남 집값 내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강남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집값이 다 올랐다"며 "풍선효과가 경기도와 인천까지 미쳐서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집 가진 분은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세금폭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집 없는 분들은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도 없어서 발만 구르고 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처럼,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든 현장의 국민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뉴스를 보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도 안 도왔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에게는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칭찬을 받으셨다"며 "지금 외교 안보 노선이 맞는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상임위 통과하고 잘 진행되다가 대통령께서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씀하셔서 속도를 못 내고 멈춰 있는 상태"라며 "이 특별법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안이다. 대통령께서 오늘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한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07 15:55:31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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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전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 "본선 경쟁력 극대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6·3 지방선거에 나설 경기지사와 전북지사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경기지사 후보 공모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2인만 등록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관위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추가 공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역량 있는 인재들에게 경쟁의 문을 더욱 폭넓게 열어두고, 치열하고 건전한 경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전 교감이 있는 경기지사 후보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후보가 두 명인데, 만에 하나 경선을 하면 포기하고 사퇴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당내 경선을 역동성을 가지게 하고,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가 공모자가 없으면 기존 예비후보 2명이 경선을 하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경선으로 (한다)"며 "마지막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당내 경선 후보 간 비방 공세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경선을 통해 당의 역량과 품격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근거 없는 비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이날 부천시장 후보로 곽내경 부천갑 당협위원장을 우선추천했다. 강릉시장 경선은 한국시리즈 방식을 도입한다. 권혁열·김동기·심영섭·최익순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른 뒤 1위 후보자를 뽑고, 현역인 김홍규 강릉시장과 본경선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 접수가 없었던 전북 지역에 대한 추가 공모도 실시하기로 했다.

2026-04-07 15:52:59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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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가 위기엔 여야 한 당 돼야… 선제적·적극적 대응 중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국가 위기 앞에선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당이 된다는 심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국익 앞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에 따른 대내외적인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하는 여러 말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야당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대표의 발언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추경안으로) 꼭 필요한 곳엔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중동전쟁이 벌써 한 달을 넘어서며 일촉즉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며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야당에서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TBS 지원 사업 등이 '전쟁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의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좀 모았다"며 "이 부분은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가 지적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선 "명명백백하게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건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문제에는 "대구·경북, 대전·충남도 통합이 여야 합의가 이뤄져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다"며 "두 군데는 앞으로 통합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처음에 추진하자고 해놓고 이제 반대하니 당황스럽다"며 "대구·경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하기 전 제가 추미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것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못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2026-04-07 15:51:57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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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인공지능·증강현실 기반 국유자산 관리 고도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항공영상 변화탐지 시스템'과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해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캠코가 관리중인 전국 75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인공지능기반 항공영상 변화탐지 시스템은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항공영상을 자동으로 비교·분석해 국유재산의 토지 이용 현황 변화를 탐지하는 기술이다. 데이터 100만 쌍을 학습한 AI모델은 약 91% 수준의 정확도로 변화가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선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단점유 등 변화가 포착된 토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는 없앤다는 전략이다. 함께 도입된 증강현실(AR) 기반 모바일 실태조사 시스템은 현장조사의 정확도를 크게 개선한다. 스마트폰에 고정밀 GPS 장치를 연결해 국유재산을 촬영하면 화면상에 실제 지적도가 겹쳐 보이는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했다. 조사 담당자는 현장에서 즉시 경계를 확인할 수 있어 국유재산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캠코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얻은 토지이용 변화 데이터를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해 국유 행정재산과 지자체 공유재산 등 공공 토지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정부 차원의 행정 혁신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가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07 15:38:3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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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사태 '경기후퇴' 부르나... 4월 KDI 보고서 "하방위험 확대"

국내 경제가 중동 사태로 인해 경기위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완만한 경기 개선세를 보여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4월호'에서 "3월 들어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진단했다. KDI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중동전쟁 영향에 대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데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경기 하방위험 확대'라는 문구를 쓰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기업심리가 악화했다.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은 제조업(77→71)과 비제조업(74→70)에서 모두 하락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112.1→107.0)의 경우 전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물가 역시 향후 상방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2.0%)보다 상승한 2.2%를 기록했다. 아직까지는 물가안정목표 수준에 있으나,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상승이 향후 석유류 외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DI는 "(2월 기준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며 "2월 중 소비 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건설투자 감소세는 다소 완화됐다"고 전했다. 다만 "석유류 가격이 대폭 상승했으며, 향후 원유와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울러 세계 경기 불안으로 수출 여건이 다소 악화된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회복도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심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도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2월 건설투자 부진도 다소 완화됐다.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1.2%)은 주거용 건축의 부진이 지속됐으나, 비주거용 건축과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3월 수출(48.3%)은 ICT 품목이 호조세를 이어가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평균 기준으로 반도체(140.5%)와 컴퓨터(176.6%)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유가 급등 탓에 석유제품(48.1%)도 크게 뛰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7 15:32: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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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조특위 여야 대격돌…與"박상용이 살길이냐" 野"인민 재판 아닌가"

7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국정조사의 적법성과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거 거부 문제를 놓고 여야는 설전과 막말을 주고받았고, 끝내 야당은 집단 퇴장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격언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재판을 재심 청구하라"며 "왜 이 국정조사로 국가기관의 예산 낭비,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김동아 의원을 향해서는 "여기에 앉아 있어선 안 될 위원이다. 즉시 퇴장을 명령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건태·김동아 의원 회의 참석은) 국회법 32조의 4(이해충돌 신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 145조에 의해 발언 기회를 제지할 수 있다"며 "나경원 의원이 박상용 대변인"이라고 받아쳤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변호사들 보고 (국조특위 회의장을) 나가라고 할 거면 짜고 치는 대변인들도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오늘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단독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작전회의를 하러 가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라고 하는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한테 '본인 건 공소 취소해 달라'고 하지 않았냐"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추가 녹취록을 제 질의 시간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 문제도 여야 간 충돌 지점이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 박 검사가 출석하면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증언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정치 짓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 의지하더니 (국민의힘은)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 길이냐", "정신 차려", "똑바로 해"라고 했고, 국민의힘 의석에서 "뭐하는 짓이야, 지금"이라는 고성이 나오면서 한때 소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특위 간사가 위원장석으로 나가 회의 운영 방식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가 태동했을 때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소추 간섭과 수사 방해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국정조사 이후로 연기됐다"며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주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 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진상규명을 해서 특검에 넘겨줄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인민 재판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석에 남아 있는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 반대' 유인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07 15:30:2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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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유·나프타 확보 위해 카자흐·오만·사우디 출국"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 지역에서 원유 등을 확보하기 위해 7일 오후 출국해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을 방문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상황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략경제 협력 대통령 특사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원유,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와 2400만배럴을 최우선 공급받기로 했고, 실제 (UAE에서) 출발한 원유, 나프타가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다"며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온 원유가 61%인 상황에서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대체 공급선 확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에너지 불안' 상태의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UAE에서 2400만배럴을 확보한 것은 단기적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장기 수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 1배럴의 원유라도, 단 1톤(t)의 나프타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고위급 회의가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 나프타 등을 도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 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선 "원유 수급은 (지난해 대비) 4월 약 59%, 5월 약 69% 수준까지 확보된 상태이며 추가 확보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한두 달 사이에는 큰 일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나프타는 물량이 제일 급선무"라며 "가격을 일부 더 주더라도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물량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가격 보조를 50%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4800억원 반영돼 있는데 정유사와 국회의 소통 과정에서 그 비율을 더 높여주자는 여당의 제안도 있었다"며 "가격이 높아지면 정책금융도 있고, 세금 유예도 있고 다른 정책 수단으로 피해를 분담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하고 안되는 것은 예비비로,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급 불안이 지적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제조 업체에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을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사재기 방지 신고센터 운영,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를 적극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품목들도 철저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강 실장은 "요소수, 페인트, 종량제 봉투 등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해 살펴보고 있다. 경고등이 뜨면 노란색, 심각하면 주황색 등으로 표시된다"며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유통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대체 공급선과 규제 완화 방안이 무엇인지 필요한 조치를 신속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헬륨의 역시 중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업계로부터 4개월 정도 분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번에 확보한 4개월분을 고려하면) 업계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후에 대체 수입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헬륨은 미국산(産)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관련해서는 통과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탑승한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전제 아래, 선사의 입장과 국제적 협력 구도를 고려해 안전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정부의 노력을 믿고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선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매일 체크하고 있다. 그분들로서는 배 안에 갇혀 있으니 답답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배 안에 2주 정도의 식량이 비치돼 있고, 4주 치 의료품도 확보돼 있다. 하선을 원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외교부 현지 공관에서 승하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관련 선박 등이 해협을 통과한 데 대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배는 2000척이 넘고, 80척 정도가 나오고 50척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마치 '일본은 하는데 한국은 뭐하냐'는 얘기도 있는데, (해당 선박은) 일본 이름이 붙어있지만 사실 인도 배다. 수많은 배가 오고 가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국가 간 경쟁 체제로 만드는 것은 국익을 위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강 실장은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우호국, 중간지대, 적대국 등으로 나라들을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이란 외교 장관이 통화해 '(한국은) 적대국이 아니다' 정도는 확인했다"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협력국'은 아니지 않나. (우리 선박을) 시원하게 빼내고 싶지만, 국제 정세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여러 단위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7 15:27: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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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공단·은행연합회가 참여했으며,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고용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와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컨설팅 사업 등 은행업권에 적합한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향후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감원은 이달에는 금투업계. 다음달에는 보험업계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민관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해 장애인 고용 문화가 금융권에 확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07 14:11:4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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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국민 불편’ 해소 위해 17개 적극행정 과제 추진

박종길 이사장 주도, 현장 중심 업무절차 개선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 17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업무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최근 정보공개 과정에서 발생했던 처리 지연과 담당자별 판단 차이 등 소극행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강화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총 17개의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난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이다. 우선 공단은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일괄 정비해 동일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업무상질병 판정서 약 19만 건을 추가로 공개해 산재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시 발생하던 소속기관 간 관할 혼선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산재보상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플랫폼 사업자 자료 연계 시스템을 도입해 고용보험 신고 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반환금 지급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사업주가 모바일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들은 실무 부서가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실행력을 높였고, 개선된 절차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는 현장의 절차 개선 또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7 14:00:3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