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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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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 “차가 침수됐다면?”…차보험 유의사항

Q. 자동차 사고 시 보험청구와 관련해서 소비자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나요? A.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유의할 다섯 가지 보험청구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자동차 사고로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됩니다. 세부적인 산정 방법 등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수리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은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손상으로 인한 시세 하락입니다. 피해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드레일과 충돌하여 차량 손상이 발생했을시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한정해 보상하기 대문에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과 충돌로 인한 손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하고 피보험 자동차의 단독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 보상입니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으로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트렁크, 선루프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려우며 선루프나 차량 도어 개방으로 빗물이 들어갈 경우도 침수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2024-06-30 14:16:5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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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KB손보·삼성화재·NH농협생명

KB손해보험이 출시 1주년 맞이 앱 개편에 나섰다. ◆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 구조도 개선 KB손해보험은 고객 사용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KB손해보험 앱'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업계 최초로 대표 앱과 다이렉트 앱을 하나로 통합했다. 앱 통합 1주년을 맞아 앱의 메인 화면은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최상단에 배치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보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변경했다. 고객의 연령, 성별, 보험계약 상태 등 고객정보 분석 기반의 맞춤형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월 보험료, 대출 현황, 보험금 청구 내역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대쉬보드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고창영 KB손해보험 디지털전략본부장은 "KB손해보험은 통합 앱 출시 이후 고객 사용성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각 영역별 개선과제를 도출했다"며 "고객의 보험 경험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앱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와 기능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할인특약을 확대했다. ◆ 후측방 충돌방지 장치 장착, 보험료 6% 할인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후측방 충돌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소유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만 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개편 내용은 오는 7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후측방 충돌방지 장치가 장착된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대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에 대해 6%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개인소유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녀사랑 할인특약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만 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특약 가입 시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최소 2%부터 최대 8%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첨단 안전장치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사고 예방 효과가 고객분들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인특약을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H농협생명이 농촌체험활동을 실시했다. ◆ 소비자 중심경영 실천 NH농협생명은 지난 26일 도농교류 추진 및 고객중심경영 실천을 위해 고객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농촌 팜스테이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 9기 고객패널과 NH농협생명 고객지원부 임직원 32명은 강화도 달빛동화마을에 방문해 버섯수확, 쑥개떡 만들기 등 다양한 농가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 고객패널들은 농촌을 체험하면서 농민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직원들은 고객과 함께 소통하고 고객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객패널들은 향후 활동수기 작성을 통해 농촌 팜스테이를 홍보하고 도시와 농가가 공감대를 확장하는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희망농업 · 행복농촌' 에 앞장서고 고객과 임직원 소통을 통한 소비자중심 경영의 실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6-30 11:41:0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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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만 1조원…"양형기준 신설, 특수성 반영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 오는 8월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면서 양형인자 등을 통해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보험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현행 양형기준상으로 보험사기는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적용되고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발생 횟수와 피해 금액도 지속 증가해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에 대해 "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원,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3.2%, 6.7% 증가했다. 다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심에서 죄가 안정돼 유기징역이 선고된 비중은 20.2%에 불과했다. 43.8%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27% 가량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형 가운데 3년 이상 징역은 2021년 기준으로 6%에 그쳤다. 나머지는 1년 미만(47%)이거나 1년 이상 3년 미만(47%)의 비교적 가벼운 징역이 선고됐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낮다"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3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모집종사자, 손해사정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에서 일반적인 문서의 위조·변조가 아니라 허위진단서 작성죄나 의료법 위반죄 등이 수반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로 취급하도록 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구약식 사건과 벌금형 선택 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규율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단계에서도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30 08:34:1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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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의 작은 보험"…미니보험, 틈새시장서 인기

맞춤형 소액 단기보험인 '미니보험'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기존 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성비는 물론 이색·창의적인 상품으로 친근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미니보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앨리스에 출시된 미니보험은 20개다. 앨리스는 지난해 8월 플랫폼 출범 이후 약 10개월 만에 판매건수는 9만5000건을 돌파했다. 방문자수는 250만회를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롯데손해보험은 앨리스를 통해 ▲골프보험 ▲캠핑차박보험 ▲액티비티보험 ▲불효자보험 등 이색적인 보험 상품들을 선보였다. 최근엔 콘서트나 각종 페스티벌을 즐기는 10대를 타깃으로 '덕밍아웃보험'도 출시해 다양한 고객층의 흥미를 끌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앨리스가 앞으로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생보사 중에서는 NH농협생명이 미니보험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지난해 5월 출시한 미니보험인 '용종진단보험'의 성공에 힘입어 올해 5월에는 '독감케어보험'을 선보였다. 용종진단보험은 지난 3월 기준 판매건수 1만건을 돌파해 NH농협생명 온라인보험 최다 판매를 기록할 만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독감케어보험은 독감 진단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일시납 상품으로 보험료를 한 번만 내면 1년간 보장된다. 보험료는 40세 기준 남자 5400원, 여자 7200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기존 미니보험 강자인 디지털 보험사의 상품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라플 365 미니보험'은 5, 6월 신계약 건수가 월평균 1만건을 넘었다. 저렴한 보험료로 휴가철을 대비해 가볍게 가임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을 대비하는 고객들이 몰려 지난 6월 23일 기준으로는 신계약 건수가 1만2000건이 넘는다. 일각에서는 미니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기간이나 범위가 넓지 않아 수익성이 낮고 단순 일회성 상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미니보험을 통해 오히려 보험을 어려워하는 고객층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미니보험으로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이들이 일회성 고객이 아닌 미래 '진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미니보험이 수익성이 높지 않은 상품일 수 있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을 수 있다"며 "20·30대 등 젊은 고객층에게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6-28 08:46:2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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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전망 '줄상향'

한화생명은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 및 NICE신용평가사로부터 보험금지급능력 'AA+/긍정적'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직전 'AA+/안정적' 대비 전망 상향된 것이다. IFRS17 도입 후 강화된 한화생명의 수익성 및 자본건전성 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자회사형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채널경쟁력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 RBC 대비 강화된 규제비율인 K-ICS제도에서도 184%(2023년말 기준)의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견지한 점 등을 전망 상향의 근거로 언급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신제도 도입 후 9조원 이상의 보유계약 CSM 상각을 통해 창출되는 견고한 보험이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NICE신용평가는 한화생명이 보유한 보장성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인 사업기반 강화로 이어지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신제도 연착륙을 위한 규제 강화 속에서도 신계약 CSM 2조5000억원 확보, ALM 강화, 대량해지위험액 재보험 활용 등 다변화된 자본관리 능력을 보여준 만큼 중장기적으로 K-ICS 비율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11일에는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Moody's)의 신용등급평가도 종전 'A2/stable(안정적)'에서 'A2/positive(긍정적)'으로 상향 평가됐다"며 "올해 3월 S&P로부터 신용등급 전망을 'A/stable'에서 'A/positive'로 상향 평가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6-27 10:49:4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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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생명·악사손보·KB라이프생명

삼성생명이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광고 캠페인을 선보였다. ◆ 고객의 삶 전반을 책임지겠다는 메시지 삼성생명은 지난 1일 공개한 신규 광고캠페인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 유튜브 조회수 750만 뷰를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광고를 통해 보험의 영역을 넘어 시니어 리빙,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삶 전반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고자 했다. 광고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아기가 점차 성장해 청소년기를 지나 가정을 꾸리고 노년의 삶에 접어들기까지 한 사람의 일생을 조명한다. 시니어가 된 주인공이 여유로운 실버타운에서 미래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와 자산관리를 받는 장면은 삼성생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삼성생명은 "이번 광고는 일상부터 일생까지 현재에서 미래까지 보험을 넘어 고객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리딩 컴퍼니 삼성생명의 역할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삼성생명의 비전을 고객이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사손해보험이 하나투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고객 맞춤형 여행자보험 연구·개발 악사손해보험은 하나투어와 함께 해외여행자보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각 사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행 관련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공동 논의,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악사손해보험은 하나투어 고객 분석을 바탕으로 여행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한다. 고객 수요에 맞는 보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악사손해보험의 해외여행자보험이 하나투어의 판매 채널과 만나 여행상품 가입부터 보험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경험을 제공할 전망이다. 한스 브랑켄 악사손해보험 대표이사는 "국내 대표 여행사인 하나투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여행자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악사손해보험만의 고객 맞춤형 여행자보험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KB라이프생명이 2024년 GA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기반 종합 컨설팅 KB라이프생명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GA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B라이프생명의 '금융소비자보호 종합 컨설팅'의 일환이다. 완전판매를 위한 협업구축 및 근원적 민원감축을 실현하고자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가치 체계 정립 및 고객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문화를 견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KB라이프생명 소비자보호부는 세미나에서 ▲ KB라이프생명 소비자보호 시스템 ▲ VOC시스템 신규 오픈에 따른 민원처리 프로세스 안내 ▲ 최근 주요 민원 동향 등을 소개했다. Q&A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소비자보호 관련 GA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세션을 진행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휴 GA와의 소비자보호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생명보험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6-27 10:18:2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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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34%…"비급여 팽창 여파"

올 1분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어섰다. 비급여 항목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급증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다. 지난해 동기 126.3% 대비 1.7%포인트(p) 상승했다. 세대별로 보면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 118.4%에서 올해 134%로 15.6%p 급등했다. 3세대 손해율이 155.5%로 가장 높았고 1세대 123.5%, 2세대 120.5%를 기록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출시한 상품이다.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했다. 보험료가 이전 세대 상품보다 저렴한 대신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높다. 자기부담금을 높였음에도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2021년 62%, 2022년 88.8%, 2023년 115.5%, 올해 1분기 134.0%로 지속적으로 급등했다. 추세대로면 올해 4세대 손해율은 1세대·2세대 손해율을 넘을 전망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의 원인으로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주사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힌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부를 지불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 양 등을 남용할 수 있어 과잉진료 우려가 나온다. 5개 보험사의 올해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84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비급여 지급액은 2조2058억원으로 11.3%, 급여 지급액은 1조6385억원으로 11% 늘었다. 특히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영향으로 정형외과의 실손보험 지급액 8645억원 중 비급여 지급액은 6089억원으로 70.4%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등 문제 비급여 치료가 부각되면서 2023년 비급여 지급액 상승률이 둔화했으나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지속해서 발굴되면서 비급여 증가 폭이 다시 커졌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항목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의 비급여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보험개혁회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으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해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6-27 08:11:1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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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업무협약

손해보험협회는 서울경찰정과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와 서울 광화문 손해보험협회 열린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6개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에 나선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다. 서울경찰청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해 왔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 상호 공감했다.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업무협약(MOU)'은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치안정책연구소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해 심층 분석하고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식별한다.티맵과 카카오내비는 해당 지역 진입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고 시설개선을 병행하는 등 각 기관이 협력해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8. 14.)으로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온라인 매체 등 각종 미디어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처벌은 무겁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이번 협약식에서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6-26 15:25:16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