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들 "與, 법사위원장 반환하고 원 구성 협상 다시 시작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을 향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현재 법사위원장은 공석이다. 나경원·윤상현·조배숙·신동욱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는 민주당의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의 안전핀'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반환하는 것은 민주당의 폭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약속"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1998년 15대 국회 이후 28년간 우리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008년 18대 국회, 173석의 압도적 과반일 때도 83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켰다"고 했다. 이들은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며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아예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둔다'는 법률을 발의하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운운하며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려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이 과연 의장으로서의 중립인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즉각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독식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립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우선 반환되도록 중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