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출규제와 생산적 금융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자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빠르게 기업 쪽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증가세로 돌아섰고, 겉으로만 보면 금융의 무게중심이 '생산'으로 옮겨가는 듯한 모습이다. 정책 당국이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가계에서 기업으로의 자금 이동은 정책 의도와 부합하는 흐름처럼 보인다. 그러나 증가한 숫자만으로 금융의 방향 전환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세부 흐름을 보면 대출 증가분은 주로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에 집중됐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더욱 민감해진다. 담보가 충분하고 재무구조가 안정된 차주에게 자금이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연체율 관리와 건전성 지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책의 의도와 자금의 실제 흐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다. 금융당국은 포용과 혁신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턱은 여전히 높다. 지방 중소기업이나 기술 기반 기업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담보와 과거 실적을 요구받는다. 미래 성장 가능성보다 현재의 안정성이 우선되는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금이 필요한 곳과 실제 자금이 향하는 곳 사이의 간격은 여전하다. 가계대출을 억제하자 기업대출이 늘었다는 단순한 수치 변화는 정책 성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취약한 기업이 자금을 통해 도약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기업대출 확대는 결국 안전한 차주 중심의 자산 재배치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총량 관리가 아닌 방향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과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생산적 금융'은 구호에 머물 수 있다. 기술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담보 중심 심사 관행을 보완하며,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하는 정책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의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 대출의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기업대출 증가가 통계상의 성과로 남지 않으려면, 자금이 실제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과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금융정책이 되어야 한다. 생산적 금융은 말이 아니라 흐름으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