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부동산 안정 두고… 與 "9·7 대책 입법 처리 협조하라" VS 野 "李 다주택자 발언은 지방선거용"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에 9·7 공급대책을 위한 국회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를 향한 발언을 두고 "지방선거용"이라고 폄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주 정부는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선호 부지에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며 "교통인 편리한 도심지 공급으로 현실성 있고 또 실질적 대책이라는 것이 전반적 평가"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발표에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다"며 "9·7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공급을 이룰 수 있다. 국회의 임무는 9·7 공급 대책과 관련한 20여 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주거 안정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인 국토법안소위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여당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고 정부·여당에 호소했다. 장 대표는 "집 가진 국민들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장 대표는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이다. 과거 세 차례 진보 정권 동안 매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폭등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그 기록까지 깰 판이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다.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당장 팔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6-02-05 13:40:20 박태홍 기자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중대 기로’…보완서류 제출 여부 오늘 판가름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과 관련한 보완서류를 제출할지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심사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제출 결과에 따라 서비스 확대 여부와 국내 플랫폼 업계 파장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5일 IT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 추가 보완 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 안보와 위치 정보 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위치 기반 서비스 등 차세대 플랫폼 산업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구글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구글은 현재 국내 지도 서비스에서 일부 기능을 제외한 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길찾기 정확도와 실시간 위치 기반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모빌리티 서비스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국내 플랫폼 업계는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 경쟁 구도가 급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자체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빌리티와 위치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서비스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보 문제 역시 핵심 쟁점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는 군사 시설이나 국가 주요 기반 시설 위치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 기준이 엄격하다. 정부는 데이터 반출 시 보안 조치와 정보 보호 체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완서류 제출 여부가 향후 심사 일정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경우 정부 심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출이 지연될 경우 승인 절차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IT 업계 관계자는 "지도 데이터는 플랫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결정이 국내 플랫폼 산업과 글로벌 서비스 경쟁 구도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완 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균형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5 13:35:17 최빛나 기자

정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5년간 최대 250억 지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5극3특 기조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쇠퇴한 도시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유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 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4가지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5극3특을 비롯한 국토 균형발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했다. 혁신지구를 제외한 3개 사업의 국비 보조 예산은 지방정부가 자율 편성할 수 있다. 신규사업 공모는 지난해보다 빠르게 이뤄진다. 3월 서류접수, 4~5월 서면·현장·발표평가, 6월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된다.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250억원을 지원받는다.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높이제한 등 건축 규제도 완화돼 대규모 복합 거점 시설과 생활SOC 등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4년간 최대 150억원, 인정사업에는 3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일반정비형이 5년간 최대 150억원, 빈집정비형이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신규사업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6일부터 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된다. 오는 11일에는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된 내실 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05 13:32:38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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