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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력망 알박기'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 4.1GW 실사업자에 배분

추석 연휴 포함 3주간 우선 배분 후 신규 사업자에도 개방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로 불리는 허수사업자 문제에 대응해 회수한 전력계통 여유 물량 4.1GW(기가와트)를 실수요 발전사업자에게 순차적으로 배분한다.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유휴 용량을 신속히 시장에 재공급해 사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확보한 전력계통 여유물량을 전력망을 이용하려는 실수요 발전사업자들에게 배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물량 배분은 지난 7월 실시한 호남권 신규 계통접속 재개 조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당시 호남권에서는 344MW(메가와트), 163개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여유물량을 배분받은 바 있다. 전국 단위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집중된 호남권 물량이 약 2GW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이어 영남권 980㎿, 강원권 679㎿, 수도권 324㎿, 충청권 78㎿ 순이다. 배분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추석 연휴를 포함한 3주간은 이미 접속 대기 중인 발전사업자들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어 10월 4주차부터는 발전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 그리고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잔여 물량을 공개해 배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남는 물량은 배전단 접속 대기 사업자에게까지 확대 공급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전력망 확충 공사보다 더 빠르게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계약만 맺어두고 발전에 착수하지 않는 허수사업자가 계통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력망 포화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급하다"며 "허수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확보된 여유 물량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1 15:05: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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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초면 종자 특징 11가지 파악...'농진청 영상분석기술' 농업현장 확산

농촌진흥청은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농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종자·작물의 형태·색상·생육을 영상으로 수치화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사람이 종자 한 개의 11개 특성을 분석하는 데 5분씩 걸리던 것이 단 1초로 단축된다. 4만 개 분석 기준으로 인력은 4명에서 1명, 기간은 40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특히 정확도가 크게 높아져 선별된 종자의 품질도 향상되는 효과를 낸다. 농진청은 밀, 콩, 옥수수, 고추, 수박 등 상업용 종자 62종에 기술을 적용해 분석 정확도를 97%로 높였는데 이는 미국, 유럽에 뒤처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기술은 종자분석에 더해 활용 범위가 넓다. 딸기 당도 선발, 사과 흠집 자동 선별, 팽이버섯 갓 수량 계산, 옥수수 낟알 수 확인, 수확 시기 예측 등 농장·가공 현장에 쓰인다. 또 제빵 공정 과정에서 불량 선별과 고사리 포자 발아 분석 등 식품·산림 분야로 확산 중이다. 농진청의 김남정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 농업 고도화에 부응해, 표현체 영상분석이 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술 이전은 기관·대학·산업체 등에 36건 이뤄졌다. 국립종자원 품종 등록, 한국원자력연 종자 구분, 민간 형질 자동분석 서비스, 영상촬영 장치 개발 등에 적용됐다. 아프리카 15개국에는 벼 품종 개발을 위한 종자 형질 분석을 지원했다. 농진청은 관련해 2017년 국내 최대 규모 연구시설인 '작물표현체연구동'을 준공했고,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 최초 '작물표현체 참조표준데이터센터'로 지정돼 벼 9품종 표준데이터를 마련했다. 농진청은 민간에서 요구가 높은 밀, 콩, 옥수수, 고추 등 주요 작물 65종을 대상으로 디지털 육종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2025-10-01 14:47: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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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42개월 만에 최대… 對美 수출은 2개월째 감소

일평균 수출 6.1% 감소했으나, 1~9월 누적 2.2% 증가 수출지역 순위, 중국·아세안·미국 순으로 바뀔 가능성도 김정관 "미 관세로 불리한 여건 속, 수출시장 포트폴리오 다변화 성과" 지난달 수출이 3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한 반면, 유럽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관세 부과 등 불리한 여건을 이겨낸 수출시장 다변화 성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659억5000만달러, 수입은 8.2% 증가한 56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95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월 수출은 지난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실적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8년 9월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4일 늘어난 영향으로 일평균 수출은 2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지만,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업일수에 따라 일평균 수출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9월 일평균은 8월까지 평균(25억5000만달러)보다 2억달러 높았고, 1~9월 누적으로도 25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수출은 월 단위로 관리하는 만큼 조업일수 효과에 따른 착시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15대 주력 품목 중 10개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와 가격 강세에 힘입어 166억1000만달러(22.0%↑)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 실장은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칩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13개사의 투자도 전년 대비 57% 늘어 반도체 호조세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는 35.8% 늘어난 16억8000만달러로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그는 "미국 관세 우회 효과 외에도 EU에서 바이오시밀러 허가가 확대되면서 시장 개척이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는 미국 수출이 부진했으나 EU(+54%), CIS(+78%) 등으로 급격히 다변화하며 64억달러(16.8%↑)로 9월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 시장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모두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116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0.5% 늘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아세안(110억6000만달러, +17.8%), EU(71억6000만달러, +19.3%)는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대만 수출도 반도체 호조 덕분에 52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박 실장은 "아세안과 대만으로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 순위가 중국·아세안·미국 순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철강·일반기계 등 고율 관세 품목 부진으로 102억7000만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1.4% 감소,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박 실장은 "올해 들어 1~9월 누적 대미 수출은 915억달러로 전년 대비 3.8% 줄었다"며 "철강(-16%), 자동차(-14%), 일반기계(-15%), 가전(-21%), 석유화학(-39%) 등이 큰 폭 감소했고, 반대로 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24%), 바이오(+32%), 무선통신기기(+104%)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대미수출이 위축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신속히 다변화해 이룬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미 관세 협상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9월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가 지원책도 지속 발굴·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1 14:16: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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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채무 소각·감면…7년 이하 연체도 신청 가능

정부의 장기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개인연체자 및 개인사업자로, 연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단계적인 채무 감면을 제공한다. 차주간 형평성을 위해 7년 이하 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는 장기 채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소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채권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채무 조정이 진행된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은 제외된다. 채권 매입은 약 1년에 걸쳐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추심은 채권 매입 즉시 중단된다. 채무조정 및 소각 여부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의 경우 1년 이내에 채권이 소각되며,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으나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0~80%의 원금 감면과 이자 면제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채권이 전액 소각된다. 단, 장기 채무 보유에도 중위소득이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가능 자산이 총 채무액을 초과할 경우 추심이 재개된다. 이미 금융회사나 새출발기금, 신복위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장기 연체자를 위한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7년 이상 연체가 발생했으나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진행중인 차주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과 비슷한 연 3~4% 수준으로 책정되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공급된다. 이는 3년간 한시 운영되는 상품으로 총 대출 한도는 5000억원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7년 이하의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복위 주관하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의 채무는 새도약기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과 유사한 20~70%의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4일부터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5종의 취업 지원 제도와 공공기관 복지제도를 연계한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채무조정 안내 시 관련 내용을 고지해 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금융회사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 금융권의 관행을 해외와 비교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세미나, 간담회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1 14:05:4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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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121명·1112권, 서울 정독도서관에 모인다… ‘노벨문학라운지’ 18일 개관

노벨문학상 120여 년의 궤적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노벨문학라운지'가 서울 정독도서관에 문을 연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정독도서관(관장 엄동환)은 '노벨문학라운지'를 오는 18일 개관한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을 한 공간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상설 전시 공간은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처음이다. '노벨문학라운지'는 노벨문학상의 120여 년 역사성과 한국 최초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성취를 기념하고, 문학의 교육적 가치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라운지에는 노벨문학상 역대 수상자(41개국 121명)의 관련 도서 1112권이 비치돼 있으며, ▲수상작과 관련 자료를 전시·열람할 수 있는 전시 공간 ▲한강 작가의 국내외 작품을 소개하는 K-문학 공간 ▲국가별·연도별 수상자 정보 검색 시스템과 필사 코너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정독도서관은 앞으로 '노벨문학라운지'에서 저자와의 만남,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작가와 독자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엄동환 정독도서관 관장은 "노벨문학라운지는 세계 문학의 가치와 한국문학의 성취를 함께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서울 시민들이 이곳에서 문학의 깊이를 나누고, 책 읽기가 삶의 향기가 되며 문학이 일상의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01 12:00: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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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초식남자(草食男子)

지금은 일본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되었지만, 한때 일본의 신문과 TV 등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며 사회적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단어가 있다. 바로 '초식남자(草食男子)', 줄여서 '초식남'이다. 이 표현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며, 2000년대 후반에 일본의 공영 방송인 NHK와 주요 신문사인 아사히신문 등에서 집중해서 다루면서 사회현상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확산하였다. 이 신조어는 매우 직관적으로 '초식동물과 같은 남성'을 의미한다. 초식동물의 이미지는 순하고 착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초식남은 단순하게 착한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와 경쟁, 소비 등에 적극적이지 않은 남성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 단어가 등장한 배경에는 일본 사회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1970년대에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때 일본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한 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과 같이 남성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중화학 공업과 제조업이었다. 이에 남성들은 장시간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 내 분업 구조가 고착되었다. 따라서 당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치는 분명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에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반부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일본 경제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반복하여 침체기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사회 구조가 변하였고 남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도 달라지는 과정의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초식남이다. 일본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과거 일본의 기업 문화는 서구와는 달리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로 설명할 수 있다. 기업은 애초에 모든 직원은 정규적으로 고용하였고 직원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정년퇴직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입사 초기에는 낮은 임금을 받았지만 근속 연수에 따라 승진하고 임금도 상승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직원들은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는 이러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었다.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도 초식남의 등장에 한몫했다. 정보 통신 발달과 공장 자동화로 인해 남성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사회와 경제 구조가 달라졌는데 남성에게 기대되는 전통적인 역할은 변하지 않으니 이 모순 속에서 초식남이 등장한 것이다. 초식남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진 것은 무엇보다 연애와 결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소비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는 남성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소비를 줄이면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초식남이란 단어가 과거만큼 사용되지 않는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세대교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이 다시 활발해지며 위기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연애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확산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일본의 '초식남'은 최근 우리 사회에도 던져진 질문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2025-10-01 10:55: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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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정부-업권 합동간담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는 1일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이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의 투자 및 기업여신담당 부행장, 첨단전략산업 기업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는 간담회를 통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업계 참석자들은 국민성장펀드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규모 자금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보증채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재정이 투자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개별 투자손실을 먼저 분담하고, 장기투자가 필요한 기술기업에도 적극적인 안내자본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적금융 대전환과 자본시장의 활력제고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투자 및 신규 대출 프로그램 신설노력을 소개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위기와 전환점마다 정부의 전략적인 개입, 국민과 기업의 노력과 희생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우리 경제가 후발국의 추격과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으로 다시 중대한 기로에 선 만큼,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신성장 전략 및 메가프로젝트의 마련을 통해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금융권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치중되지 않고 AI대전환을 비롯한 첨단산업 및 생산적 영역에 사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에 우리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만큼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라면서 "앞으로 국민성장펀드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적으로 관리돼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1 10:39: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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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해외유통 K-푸드 '진·가품 판별' 홈페이지 가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글로벌 K-푸드 위조·모방품 관련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한류 열풍 속 K-푸드 위조·모방 제품 증가에 따른 조처로, 이달 2일 제보 사이트 개설 시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1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8월 중국·베트남·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당 캠페인을 진행해, 한글 문구나 태극기 표시 제품이 K-푸드로 오인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달에는 캠페인 대상을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 추진한다. 참여 방법은 지난번 캠페인과 동일하다. 해외 매장에서 유통중인 제품 중 ▲특정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제품명을 사용한 모방품 ▲ 한글 표기 등으로 한국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 등을 제보하는 방식이다. 2일 개설 예정인 진·가품 판별 누리집에 해당 제품사진, 제품명, 유통매장, 발견일시, 모방 의심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해외 현지 소비자뿐 아니라 여행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손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추첨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도 증정한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한글 표기 등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모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원산지·제조사 확인, K-푸드 로고 등 정품 구별 요령을 홍보해 전 세계 소비자가 안심하고 진짜 K-푸드를 만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1 10:35: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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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추진"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비롯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형벌 제재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큰 골격이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전담반(TF)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분류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정상적 경영 판단·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배임죄 역시 이런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제재 필요성이 있더라도 형벌이 필요 없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줄이거나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형벌을 부과해 전과자를 양성하는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타 법률과 비교해 형벌이 과도한 경우 형량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률 간 형평성 확보'와 함께 증거 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체 입법) 시한은 정한 바 없다"며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됐다"고 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면소용'이라는 국민의힘 측 공세와 관련해 "(배임죄 폐지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논의된 것"이라며 "배임죄도 완전 폐지는 아니다. 대체 입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지 보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당정협의에 권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도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이후에 개선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5-09-30 16:23: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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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올해 韓성장 걸림돌...건설부진·美관세"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했다. ADB는 미국발 상호관세와 건설경기 부진 등을 부정적 요소로 꼽았다. ADB는 30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0.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하다. 보고서는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7월 전망 당시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반영해 4월 전망에 비해 0.7%포인트(p) 내린 바 있다. 보고서는 다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이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7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 1.9%, 내년 1.9%로 두 해 모두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각 기관 전망치는 대체로 1% 미만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ADB와 같은 0.8%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0.1%포인트(p) 상향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1.0%로 비교적 높은 전망을 내놨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8%, 내년 경제성장률은 4.5%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통상 불확실성이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 시행 등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봤다. 다만 ADB는 통상 불확실성 외에 지정학적 긴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등을 주요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7월보다 0.3%p 하향한 1.7%로 제시했고, 내년은 2.1%로 유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30 16:03:4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