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선진화' 속도 붙나…與, 관련법 '박차'
여당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 표준에 뒤처진 규제를 현실화한다는 목표다. 여당이 제시한 입법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도 없던 일이되면서 관련 논의는 더 가속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4일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및 입법 가속을 위한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다. 오는 10월에는 업계 간담회 및 정부 법률안 등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청취 및 개선을 거쳐 올해 말까지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다. 디지털자산TF에는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등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민병덕 의원, 안도걸 의원, 이강일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TF는 주요 추진 과제로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 및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현재 민주당이 입법을 시도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 ▲디지털자산시장 혁신·성장법 등 3개 법안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발행·공시 등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인가·등록·감독 체계도 구축하는 법안이다.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비합리적 규제를 해소하고, 명확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그 목표다. '가치안전형 디지털자산법'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의 지위와 발행 요건을 지정하는 법안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주요국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도 확대 중인 만큼, 지니어스법(미국), MiCA(유럽연합), 자금결제법(일본) 등 국제 표준에 발맞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디지털자산시장 혁신·성장법'은 가상자산 거래 환경의 규제 공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금융위 산하에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RWA) 등 새롭게 부상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자율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의 신설, 금융위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민주당은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각 법안의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 요건 등 각 법안이 상충하는 부분에는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가상자산은 이미 주요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기존 금융·보험 시스템과 공존하는 현실 속 기술혁신 속도에 발맞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TF의 발족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금융위 분리가 무산되면서, 가상자산 법안의 입법도 가속할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면서 "따라서 당정대는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이번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