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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률 14개 분기 만에 미·중·일 모두에 앞서

한국이 경제성장률 부문에서 미국, 중국, 일본을 전부 제쳤다. 비록 특정 분기(2025년 3분기)의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비교에서 이 세 나라 모두에 앞선 것은 14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 경제는 직전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미국(1.1%)과 중국(1.1%), 일본(-0.6%)을 모두 앞질렀다. 한국이 4개국 중 성장률 1위에 오른 것은 코로나19의 기세가 한창이던 2022년 1분기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당시 한국이 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국(0.1%), 미국(-0.3%), 일본(-0.4%) 순이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과 미국 경기는 무서운 속도의 회복 국면을 자랑했다. 한국은 미·중은 물론 일본에도 분기별 비교에서 수차례 밀린 바 있다. 게다가 계엄·탄핵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 경제는 휘청였다. 2024년 4분기 0.1% 성장에 그친 데 이어 2025년 1분기에는 역성장(-0.2%)을 겪어야 했다. 다시 사회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작년 2분기 0.7%로 회복한 후 3분기에 1.3%까지 단숨에 반등한 것. 우리나라의 1%대 분기별 성장은 2021년 4분기(1.6%) 이래 첫 사례다. 한국은 37개 OECD 회원국(노르웨이 제외) 가운데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3위에 자리했다. 한국 위로는 이스라엘(2.6%)과 덴마크(2.2%)뿐이다. 특히 주요 7개국(G7) 평균(0.6%)과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0.4%)에 크게 앞섰다.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서도 지난해 3분기 인도(2.0%), 사우디아라비아(1.4%)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G20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0.1%, 0.3%를 기록했다. 또 독일이 0.0%, 영국이 0.1%, 이탈리아가 0.1% 등이다. 새 정부가 내수 진작에 팔을 걷어붙인 4분기에도 호조세가 지속됐을지 주목된다. 4분기 결과에 따라 연간 1%대 성장이냐, 아니면 0%대에 머무느냐가 판가름 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1 11:1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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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에도 주요 10개대 정시 8.2만명 몰려…상위권 소신지원 뚜렷

평균 경쟁률 5.2대1 유지…6개 대학 지원자 증가·4곳 감소 모집군 이동·선발 방식 변화 겹치며 합격선·추가합격 변수 확대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중앙대 등 주요 10개 대학 전체 지원자 수는 8만2889명으로, 지난해보다 0.8% 늘며 경쟁률도 5.29대1을 기록했다. 영어 불수능과 사탐런, 의대 모집정원 축소 등 대형 변수 속에서도 상위권 수험생들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소신 지원에 나선 결과다. 다만 올해 정시는 수능 난이도보다 대학별 모집군 이동과 선발 방식 변화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합격선과 추가합격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포함한 주요 10개 대학 전체 지원자 수는 8만2889명이다. 지난해(8만2244)명보다 645명(0.8%) 늘어난 수치다. 평균 경쟁률은 5.29대1로, 5.30대 1이던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10개 대학 가운데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6개 대학은 경쟁률과 지원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서강대는 전년 대비 1024명(20.1%)이 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한양대도 962명(10.8%) 증가했다. 이어 △연세대 538명(6.9%) △이화여대 213명(3.6%) △한국외대 196명(4.1%) △성균관대 166명(1.6%) 순으로 지원자 수가 늘었다. 반면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등 4개 대학은 지원자 수와 경쟁률이 모두 하락했다. 전년 대비 지원자 수는 △중앙대 1291명(10.2%) △고려대 956명(10.1%) △경희대 191명(1.6%) △서울대 16명(0.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요 10개 대학에서 지원자 수 변화가 나타난 데에는, 경쟁 대학의 모집군 이동과 선발 방식 변화 등이 주요인이다. 올해 정시는 영어 불수능과 사탐런, 의대 모집정원 축소에 더해 정시 제도 자체의 변화가 다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고려대는 학부대학 모집군을 지난해 다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시키면서 해당 모집단위 지원자 수가 1881명에서 98명으로 급감했다. 서강대는 SCIENCE기반자유전공학부를 나군에서 다군으로 옮기며 다군 지원자 수가 813명으로 크게 늘었고, 이화여대 간호학부도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해 지원자 수가 251명으로 증가했다. 선발 방식 변화도 변수다. 성균관대는 주요 10개 대학 중 처음으로 정시에서 표준점수 대신 백분위 점수를 반영했고, 서강대는 기존 수학 중심 가중치에서 국어 또는 수학 우수 과목에 최고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변화는 해당 대학뿐 아니라 타 대학 지원자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시 추가합격과 합격선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가 불수능으로 평가됐지만, 정시 지원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1등급 인원은 1만5154명, 2등급은 7만17명으로 2등급 이내 인원만 8만5171명에 달했다. 이는 주요 10개 대학과 의약학계열 전체 모집 인원인 3만3886명의 2배를 넘는 규모다. 영어가 어려웠지만 상위권 대학과 의약학계열 지원에 필요한 인원 풀은 충분히 형성돼 있어, 주요 10개 대학 정시 지원에는 제한적인 영향만 미친 셈이다. 임성호 임성호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정시는 영어 불수능과 의대 모집 축소 같은 굵직한 변수에 더해, 대학별 모집군 이동과 점수 반영 방식 변화까지 동시에 발생했다"며 "이러한 변화는 특정 대학에 국한되지 않고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격선과 추가합격 규모가 당초 예측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시 지원과 합격 결과를 단순 경쟁률이나 과거 입시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대학별 변화 요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01 11:07: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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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정부 ‘속도 조절’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AI 기본법이 시행되지만, 정부는 기업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처벌 중심의 규제가 적용되기보다는, 제도 안착과 현장 적응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의무와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는, 기업들이 내부 시스템과 서비스 구조를 점검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취지다. AI 기본법은 고위험 AI의 정의와 관리 기준, 이용자 보호 원칙, 투명성 확보 의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설명 책임과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위험 평가 절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AI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개별 법률로 규제가 분산돼 있었다. 문제는 준비 기간이다.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상당수는 법이 요구하는 내부 통제 체계와 위험 관리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다. 대기업과 글로벌 플랫폼은 비교적 대응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계도기간 운영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산업계 우려가 깔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신뢰 기반의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며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계도기간 동안 정부는 기업 대상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제공, 자율 점검 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기준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고위험 AI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과 점검 중심의 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계도기간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준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AI 기업 관계자는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며 "모호한 기준이 남아 있으면 투자와 서비스 출시를 미루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유럽연합(EU) AI 법 등 강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며 "국내 법이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해석 여지가 크면 국내 기업만 이중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의 핵심을 '속도 조절'로 보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무력해지고, 과도한 규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계도기간은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산업과 규제 간 균형점을 찾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괄적인 제재보다는 위험 수준과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중심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피해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만 강한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AI 기본법 시행은 국내 AI 산업이 제도권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 시행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안착 여부다. 계도기간 1년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그 안에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AI 기본법은 '성장 기반'이 될 수도,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2026-01-01 10:59:5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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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년사] 정청래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적토마가 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붉은 말, 가장 빨리,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적토마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매년 맞이하는 신년이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맞이하는 신년이기에 기쁨이 두 배로 크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확실한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 사법 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의 3대 개혁을 완수하고 실천하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와 함께 AI(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활기찬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복지를 꽃피우고,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앞당기겠다.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면서 "2026년은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완수, 민생 회복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 승리와 성공의 길에 당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기대에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응답할 것"이라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6-01-01 10:42: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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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마음 투자 지원 사업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선정

완도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 ▲서비스 신청률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등록 ▲예산 집행률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완도군은 체계적인 사업 운영과 높은 주민 참여율, 안정적인 예산 집행 등을 높이 평가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주민의 마음 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 정신 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군민의 정신 건강 심리 상담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총 8회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와 최대 64만 원의 상담 비용을 지원했다. 한광일 보건의료원장은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군민과 현장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이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군민이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의 심리 상담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01 10:35:53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