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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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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역 등 6곳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1.4만 세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목동역 등 총 6곳, 1만 4012세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공고됐다고 2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 보상)으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LH는 총 46곳에 7만 6000호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 공고된 곳은 총 6곳으로, ▲목동역 인근 ▲목4동 강서고 ▲고은산 서측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미아16구역이다. 전체 면적은 53만 345㎡에 달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이 지정일부터 1년 이내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심의를 거쳐 최종 복합지구로 선정된다. LH는 주민 간담회와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 동의율을 높여 내년까지 복합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예정지구로 지정된 6곳이 조속히 본 지구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서울 주택공급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5-12-26 15:51:55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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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두고 "흔들림 없이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흔들림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라며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다"면서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통해 국민의힘은 해산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바꾸는 당원 1인 1표제 작업을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저는 국민주권시대에 맞춰 당원이 당의 주인인 진짜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고 표명했다"며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원 1인 1표제 개혁 작업은 정청래 지도부에서 밀어붙였지만, 당의 약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숙의 절차가 없었다는 당 내 반발이 터져나온 바 있다. 정 대표는 공천혁명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끌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내년 6.3 지방선거에서는 공천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끌겠다"며 "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열린 공천시스템을 갖췄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 선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천권을 완전하게 당원께 돌려드리게 됐다"고 자평했다. 또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우리당의 후보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한다"며 "상향식 공천제도가 전격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며 "윤석열이 망친 나라,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웠다. 국민이 지킨 나라,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2025-12-26 14:46: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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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 심상치 않다!... 7천원대 계란값 다시 꿈틀

연말연시를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속도가 최근 3년 사이 가장 빠른 흐름을 보이면서 먹거리 물가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가금농장 발생이 이어지며 산란계를 중심으로 살처분이 늘어나는 가운데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 물가 안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동절기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과거와 비교해 확산 속도가 빠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12월 들어 발생 간격이 짧아지면서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기준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22번째 발생이 확인되며 2025~2026년 동절기 누적 발생은 가금농장 22건, 야생조류 21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즌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H5N1·H5N6·H5N9 등 3가지 혈청형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람·물류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추가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 분석 결과 이번 시즌 H5N1 바이러스는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금농장에 10배 이상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확산세와 빠른 전파력으로 살처분 누적이 이어질 경우 계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살처분한 산란계는 300만마리로 늘었다. 전국에서 하루 생산하는 계란은 5000만개가량으로 살처분에 따른 감소율은 약 3∼4%로 추산된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확산이 급격히 빨라져 살처분이 늘어날 경우 공급 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계란 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특란 한판(30구) 가격은 23일 기준 7010원까지 올랐다가, 25일에는 6835원으로 다소 내려왔다. 다만 이는 평년 가격(6519원)보다 약 4.8% 높은 수준으로, AI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 불안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란은 수급 충격이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는 대표적인 체감 물가 품목이다. 산란계 살처분이 늘어날 경우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AI 확산이 장기화되면 연말연시 소비 성수기와 맞물려 가격 반등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병원성 AI 방역대응 특별 대응팀(TF)'을 가동하는 등 방역 강화와 함께 계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동절기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과거에 비해 강하다"며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지방정부 등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예전보다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해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2-26 13:25:4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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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1133조원 2026년도 예산안 결정…2년 연속 '사상 최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26일 약 122조엔(약 1100조원) 규모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반회계 총액은 122조3092억엔(약 1133조원)으로 2025회계연도 당초 예산(115조2000억엔)보다 약 7조엔 늘어 처음으로 120조엔을 넘어섰다고 뉴시스가 인용했다. 요미우리는 전년 대비 증가액도 2023년도(6조7848억엔)를 웃돌아 역대 최대가 됐다고 짚었다. 요미우리는 "각 부처의 개산요구 총액(122조4454억엔)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다카이치 내각의 '책임 있는 적극재정' 노선이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정권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3월 말까지 연도 내 성립을 목표로 한다. 세출에서는 의료·간병 등 사회보장 관계비가 사상 최대인 39조559억엔으로 잡혔다. 고액요양비 제도 재검토 등 제도 개혁으로 약 1500억엔을 줄였지만, 의료 종사자 임금 인상 등을 위한 의료수가 개정 등의 영향으로 7621억엔 늘었다. 방위비도 늘어 주일미군 재편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방위비는 3349억엔 증가한 9조353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정부는 방위력정비계획에서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엔으로 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4년째인 2026년도에는 대상 경비로 8조8093억엔을 반영했다. 국가 채무 상환과 이자 지급에 쓰이는 국채비는 전년도보다 3조579억엔 늘어난 31조2758억엔으로 처음 30조엔을 넘어섰다. 채권시장 동향을 반영해 가정 금리를 2025년도 연 2.0%에서 연 3.0%로 올리면서 이자 지급비는 2조5000억엔 늘어 13조엔으로 확대됐다. 세입은 세수가 7년 연속 사상 최고치인 83조735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 상승과 호조인 기업 실적을 배경으로 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 '3대 세목' 모두 큰 폭의 증가를 예상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조5840억엔으로 전년도보다 9369억엔 늘었다. 세입에서 신규 국채 발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공채 의존도는 24.2%로, 2025년도(24.9%)보다 낮아졌다. 한편 닛케이와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2026년 정기국회를 1월 23일 소집한다고 집권 자민당 간부에게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월 중순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할 전망이며, 국회 소집은 일련의 외교 일정을 마친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26 13:22:0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