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체채무 상환자 복귀 돕겠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연체한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분들이 대출이나 카드발급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11일 정부와 금융당국이 발표한 성실상환자 연체이력 공유·활용 중단(신용사면)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신용사면 대상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차주 가운데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다. 기간 내에 5000만원 이내의 연체가 발생했던 차주는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로 정했다. 누구도 혼자가 부자가 될 수 없듯이, 누구도 혼자 가난해질 수 없다"라면서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실업이나 질병과 같은 이유로 채무불이행의 굴레에 빠진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해체나 파산을 통해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기업부채와 달리, 개인의 빚은 실업이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도 개인이 그 빚을 해결해야 한다. 빚을 해결하더라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꼬리표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어렵게 한다"라면서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한 정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다"라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의 일상복귀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대 324만명이 신용회복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금융권이 국민과 함께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숫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은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면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신속한 준비를 부탁드린다. 정부도 금융업권과 상시 소통하며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