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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부자산 헐값 매각·공기업 졸속 민영화 '금지 법제화' 시동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파는 '헐값 매각'이 원천 금지된다. 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에는 국회 논의가 선행되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16조 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수입 부족분을 메우고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법정 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처분한 사례가 늘면서 헐값 매각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지시한 이후 기재부가 한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300억 원 이상 규모의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50억 원 이상의 매각 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예외는 있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손실 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할 시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한다. 논란이 되는 '헐값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현 정부 방침이다. 감정평가액 대비 낮은 금액에 처분하는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장훈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유찰이 되면 감정가 대비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할인 매각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산의 형질이나 성질상 꼭 매각해야 하는데, 안 팔릴 것 같으면 매각 심사기구 논의를 통해 할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5:58: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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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집값 0.77% 상승…관망세에 상승폭 둔화

지난달 서울 집값이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10·15 대책으로 거래와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졌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전월(1.19%) 대비 상승폭은 0.42%포인트(p) 축소됐다. 서울은 월별로 6월 0.95%에서 6·27 대책 이후 7월 0.75%, 8월 0.45%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9월 0.58%, 10월 1.19%로 두 달 연속 집값이 상승폭이 커졌다. 10·15 대책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7, 8월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시장참여자의 관망세가 나타나며 매수문의와 거래가 줄었지만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에서 송파구(2.10%)는 가락·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동작구(1.46%)는 본·사당동 역세권, 양천구(1.24%)는 목·신정동 중소형 규모, 강동구(1.16%)는 고덕·암사동 대단지, 영등포구(1.06%)는 신길·영등포동 위주로 집값이 뛰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1.37%)가 이촌·도원동, 성동구(1.37%)는 행당·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 역시 0.45% 올라 전월(0.60%)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비수도권은 0.04% 올라 전월 보합(0.00%)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5대 광역시 역시 0.04%로 전월 마이너스(-)에서 오름세로 돌아섰고, 세종은 0.11% 올라 전월(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4% 상승했다. 지난달 전세와 월세도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과 월세가격 상승률은 각각 0.24%, 0.23로 전월 대비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2025-12-15 15:54: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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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AI 거품론 사실인가...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약세'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론 재부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의 종가는 전장보다 4100원(3.76%) 내린 10만4800원, SK하이닉스는 1만7000원(2.98%) 내린 55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장 초반 매도 물량이 집중되며 주가는 한때 10만4700원, 53만5000원까지 밀렸다. 이후 반등을 시도했으나 낙폭을 만회하지 못했다. 이번 하락은 미국 증시에서 재점화된 AI 거품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뉴욕 증시는 AI 산업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을 반영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5.1% 급락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미국 반도체 지수 급락의 여파가 그대로 반영돼, 반도체·AI 관련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중이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해외 반도체·AI 관련 이슈가 국내 반도체주의 단기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월가에서는 대형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적자를 내고 있는 스타트업인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5-12-15 15:54:21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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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온기우편함' 손편지 마음 나눔 실천

KB라이프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온기우편함' 손편지로 마음을 나누는 봉사활동과 2025년 희망드림봉사단 활동보고회를 함께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이어온 따뜻한 사회공헌을 되돌아보고 이웃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온기가 주관하는 '온기우편함' 손편지 답장 봉사활동은 전국 105곳에 설치된 우체통을 통해 익명으로 전달된 고민 편지에 자원봉사자들이 손글씨로 답장을 쓰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편지를 통해 마음을 이어가는 이 활동은 매년 참가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박민하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해 희망드림봉사단 임직원 7명과 사단법인 온기 관계자 2명이 함께 참석했다. 봉사자들은 사연을 직접 읽고 그중 하나를 선정해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작성했다. 이어서 열린 2025 희망드림봉사단 활동보고회에서는 KB라이프가 한 해 동안 펼쳐온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의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에는 서울 마포구 '삼동보이스타운' 아동들과 함께한 여름 나들이 봉사활동을 비롯해,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 빌리지'를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 한 추석맞이 공예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이 소개됐다. 또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봉사를 통해 느낀 점과 개인적인 변화를 진솔하게 공유하고 우수 활동직원에게 시상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봉사단원들은 "작은 손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서로를 응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박민하 재단 상임이사는 "봉사단이 정성껏 써 내려간 한 줄 속에 이웃들과 마음이 연결되는 희망을 보았다"며 "앞으로도 KB라이프는 세상에 온기를 더하고, 고객과 함께 걷는 따뜻한 생명보험사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15 15:53:4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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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천대장 신도시에 대한항공·SK 등 투자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대한항공, SK그룹(이노베이션·하이닉스), DN솔루션즈와 약 13만㎡, 4100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3기 신도시 최초 기업 직접 투자다. 부천대장 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면적 38만㎡의 약 35%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기업은 오는 2030년까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연구단지 등을 조성한다.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7만2000㎡ 규모의 무인 항공기 관련 연구시설과 운항 훈련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총 1.2조 원을 투자한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1만9000㎡, 2만6000㎡ 규모의 연구개발(R&D)센터를 조성한다. 사업비는 약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완공 시 1000명 이상의 상주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국내 1위 공작기계 및 자동화솔루션 제조 기업인 DN솔루션즈는 약 2400억을 들여 AI·로봇·자동화 분야 연구소를 설립한다. 사업시행자인 LH와 부천도시공사는 잔금 납부 전 토지 사용 가능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다. 이르면 오는 2027년 착공을 시작해 2030년에는 공사 준공을 통한 업무 개시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부천대장 신도시는 대기업 투자가 확정되고 대장-홍대선도 착공에 들어가 교통·자족·주거 기능이 결합된 완성형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 부천대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가 실질적인 서울 도심 거주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고품격 자족도시로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5-12-15 15:52:15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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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들, 교육부 상대 헌법소원 추진…“등록금 규제, 자치권 침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등록금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달 사총협 정기총회에서 다수 사립대 총장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사립대 단체를 모아 사총협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로펌과의 계약을 체결한 뒤 사립대 가운데 헌법소원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어, 실제 청구인은 개별 사립대가 되고 사총협은 공동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총협은 사립대 등록금 인상 상한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대학의 자유권과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황 사무총장은 "등록금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 자율성과 재정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국립대는 정부 재정을 지원받는 만큼 규제가 가능하지만, 사립대는 국고 지원 없이 등록금과 일부 사업비에 의존하고 있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막대한 국가장학금 예산을 통해 등록금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이미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된 상황에서 사립대 등록금 인상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과 연계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총협은 제도 일부가 조정되더라도 등록금 인상 상한 규제 자체가 유지되는 한, 사립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송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027년부터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헌법소원이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며 "이번 소송은 당장의 제도 변경보다는 사립대 등록금 규제의 위헌성을 헌법적으로 따져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총협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12-15 15:51: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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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2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으며, 인천시는 차량 구매 방식 다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되어 통행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권 보장과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3연륙교 개통 전후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 이원화된 감면 방식인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를 전면 하이패스 기반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감면카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시는 은행·편의점·도로공사 앱 등을 통해 하이패스 카드 발급과 등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통행 패턴 변화를 분산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로망과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5 15:50:18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