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예산 37조6761억원…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이 37조676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원(+6.6%) 증가한 규모다. 정부안은 37조6157억원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최근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가 잇따르는 현실을 반영해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인공지능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604억원 증액됐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을 안전하고 공정하며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취약 노동자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 등 신기술 중심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형 지원 투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노사단체 등 민간 협업으로 사업장을 밀착 점검하는 '안전한일터지킴이' 사업에 44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한 예산 143억원과 신고포상금 111억원 등도 반영됐다. 또 영세사업장 1만7458개소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설비 지원을 추진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시설 비용을 최대 90%까지 보조한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위해 276억원과 컨설팅을 위한 17억원을 편성했다.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244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 1700명분 예산 3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4조225억원) 대비 503억원 늘어난 4조728억원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 증가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에 109억원 늘어난 1303억원을 편성했고,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252억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443억원이 반영됐다. 중장년의 재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고령자통합장려금(107억원)이 신설됐고, 인력 충원이 필요한 업종에 취업한 중장년이 6개월·12개월 근속하는 경우 총 36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1000명 대상 18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