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 부동산 대책 두고 "민생 재앙…전면 재설계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렸다며 "민생 재앙"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상식에 맞게 제대로 전면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끝까지 우겼다"며 "그런데 통계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1.72% 올랐다. 5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받는 서울 21개 지역의 평균 전세가는 2.8%, 경기도 12개 지역은 2% 올랐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6만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30.4%나 올랐다"며 "4인 가족 중위소득 기준이면 월급 4분의 1을 월세로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통계가 바로 국민이 겪는 현실"이라며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10·15 부동산 정책은 실패 수준이 아니라 민생 재앙"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기에 여권은 보유세 강화를 다시 꺼내들고 군불을 떼고 있다"며 "집값, 전셋값, 월셋값 폭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허리가 휘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짐을 얹어 아예 허리를 꺾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시험대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은 민생"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재설계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