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영암도기박물관, 문체부 ‘공립박물관 우수 인증기관’ 선정

영암도기박물관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201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제도다. 영암도기박물관은 평가인증 항목 중 ▲설립 목적 달성도 ▲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등 부문에서 우수성을 입증했다. 먼저, 국내 첫 고온 유약 그릇인 시유도기를 포함한 영암 전통 도기 문화를 전승·교육·발전하는 박물관 설립 취지에 맞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박물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등 재정관리에서도 우수했고, 특히, 국가귀속물 위임기관 지정, 전시·소방·수장 시설 설치·관리 등도 공립박물관의 모범이라는 평가다. 박연희 영암도기박물관 팀장은 "평가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장점은 이어가고 단점은 고쳐가겠다. 영암도기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문화기반시설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선정기관은 외부에 인증사실을 표시할 수 있고, 관련 국비 공모사업에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영암도기박물관의 인증기관 선정은 2019년에 이은 것이다.

2025-11-26 13:39:41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정비과 용인도시공사 감사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25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비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추가 감사에서 이교우 의원은 도시정비과에 향후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부담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운영 구조와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노상주차장 LPR 방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윤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및 재정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전정책관에는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 검토를 요구했다. 재난대응담당관에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제설 관련 예산 등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검토할 것 등을 강조했다. 도시기획단에는 ▲공동주택 외벽에 다양한 색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 경관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문화공원 부지 내 종합복지지설 건립 등을 위해 옛 경찰대 부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현재 지역 현황에 맞게 재검토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피해자들에 대한 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기존 거주 임차인들에 대한 분양우선권, 분양가격 등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당초 계획한 2040 도시기본계획 인구물량이 경기도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 시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 ▲역삼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인시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의 필요성 지적 ▲삼가2지구 입주 후 교통 정체 발생 예상에 따른 조속한 해결 방안 수립 ▲문화시설이 부족한 성복동 주민들을 위해 기 결정된 문화복합시설의 사업 진행 촉구 등을 요청했다.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에는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에 수용인원 3000명 이상 규모가 되는 컨벤션센터 건립 검토 등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바우처택시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 필요 등을 지적했다. 교통정책국에는 ▲개인형이동장치(PM) 지정 거치 구역이 인도로 진출입하지 않도록 위치선정 개선 방안 검토 ▲개인형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방안 검토 ▲단국대 연결도로 개통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502번 노선버스 증차 검토 ▲모현지역에 고등학교 통학 및 시민들 교통편익을 위한 똑버스 운행 사업 조기착수 및 시행 ▲경전철 노동자 부당해고 1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라 해고 노동자의 즉각 복직 조치 등을 요청했다. 건설국에는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 시민안전보장을 위한 보험들을 비교 검토해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경안천을 미래지향적인 도심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친수공간 조성 방안 검토할 것 등을 강조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동백택지지구 내 호수공원 및 9개 함양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처인구청에는 ▲향후 보행환경 조성시 사업 목적에 맞춰 동선을 고려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환경 마련할 것 등을 요청했다. 기흥구청에는 ▲마성초등학교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소로3-1호선의 도로폭 확장과 가각전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수지구청에는 ▲수지구 관내 각 동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집행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도시계획도로 3-74호선의 차량통행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조치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고기로 139번길 일대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과 개선 의견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될 예정"이라며, "위원들의 세심한 검토와 제안이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보다 나은 도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 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에도 감사드리며,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들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5-11-26 13:39:26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화순군, 글로벌 바이오 기업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기술협력센터’ 개소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5일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기업인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의 '기술협력센터'가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술협력센터 개소는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이 지난 2025년 1월 화순군·전라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해 온 사업의 결실이다. 세계적인 생명과학 분야 장비 및 솔루션 기업인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은 기술협력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바이오 기업과의 기술 협력 강화, 연구 지원,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은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 바이오의약본부 창업보육동 2층(832㎡)을 리모델링해 센터를 구축했으며, 2029년까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세포 분석 ▲세포 배양 ▲유전체 분석 등 주요 연구 실험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 교육, 장비 활용 지원, 실험 환경 제공 등 다양한 바이오의약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미경 화순군 바이오백신담당관은 "세계적인 과학기술 기업인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의 투자는 화순과 전남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명확히 입증한 것"이라며, "기술협력센터가 지역 기업과 연구자들이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11-26 13:39:05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고흥군, ‘워-메’ 일-경험 연계 농어촌 체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고흥군이 농어촌 체류프로그램 100일 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군 취도·금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농어촌의 계절별 일거리와 산업을 조합해서 일 경험과 지역 체류를 함께 제공하는 '워-메(Working-Mate)'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워-메'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지역의 굴 양식업, 버섯 농사, 축사 소일거리 등 생산자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지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자신만의 지역 살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전라남도 사투리를 차용한 '워메, 워킹메이트(working-mate) 모집'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여자 모집은 12월 5일까지, 고흥군 취도·금사항 어촌앵커조직 홈페이지(지역자산화 협동조합-커뮤니티-공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모집인원은 3명이다. 운영 기간은 12월 15일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 총 100일이며, 지역 고유문화와 농·축·수산업에 열린 마음가짐을 가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협력하고 있는 지역 생산자와 함께 자신의 희망 근로시간에 맞춰 굴 손질, 버섯 수확 및 선별 등 유급 일거리를 직접 수행한다. 근로 외 시간에는 지역을 탐색하고 주민과 교류하며,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토대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개인 프로젝트를 실현할 기회도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인력 매칭을 넘어,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일 경험과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도시와는 다른 자신만의 '로컬 워라밸(local Work&Life Balance)'을 탐색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취도·금사항 앵커조직과 인근 생활권(포두면)에서 행안부 청년마을(신촌꿈이룸마을) 사업을 수행 중인 ㈜아고라솔루션이 지역 생산자 협력과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한다. 공영민 군수는 "지역 체류가 실질적인 생활인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 체험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일 경험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결합해 참여자가 고흥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역 생산자와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지역살이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1-26 13:38:48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지상범 입시 토크] 2028 대입 대전환: 내신 5등급 시대, 서울·경인지역 학군지 대외지역, 학교 유형별 전략이 갈린다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결합으로 기존 대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획일적인 줄 세우기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자기 주도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우리 교육의 깊은 철학적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 내 학군지와 외 지역, 고교 유형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엇갈리며, 현명하고 선제적인 극복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내신 5등급제 도입이 가져올 '변별력 상실'이라는 충격이다. 1등급 비율이 상위 10%로 확대되며 내신의 미세한 변별력은 사실상 없어진다. 이는 상위권 대학 경쟁에서 동점자 대거 발생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학생부의 정성적 요소를 극대화하며 새로운 변별력을 확보한다. 그동안 수능 중심으로 설명되던 정시는 크게 변모한다. 서울대는 정시 일반전형에 수시 학종 수준의 '교과 역량 평가'를 도입했고, 건국대는 정시에서 수능 80%에 학생부 정성평가 20%를 반영한다. 이는 과거의 '수능 올인'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고교 3년간의 충실한 학생부 관리가 이제 정시 합격의 결정적인 변수로 격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시는 경희대의 교과전형에 '교과종합평가'처럼 교과 성취도뿐 아니라 탐구 활동과 진로 일관성이 핵심 변별 요인이 된다. 결국 '수능과 학생부의 분리'는 사라졌고, 두 요소는 학생의 진정성 있는 학업 태도와 탐구 역량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 변화는 고교 유형별 유불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첫째, 특목고·자사고는 내신 5등급제로 인해 정량적 우위가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게 된다. 내신 1등급 비율이 상위 10%로 확대되면서, 명문고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존 2~3등급이 암묵적으로 드러내던 학업적 탁월함이 등급 숫자만으로는 충분히 변별되지 못하고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화 선택과목 이수, 탐구 중심 수업 경험 등 정성평가에서 드러나는 학업 역량은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수능 고득점과 더불어 소논문, 심화탐구보고서 등 고급 과목 기반의 진로 특화형 학생부를 구축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둘째, 학군지 일반고는 5등급제 수혜로 겉으로 보기에 내신 1~2등급 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내신 등급 내 동점자가 급증하는 새로운 압박에 직면한다. 학군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치열한 내신 경쟁에 몰입하다 수능 대비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경우 오히려 '전략적 안전판'을 잃을 위험이 증가한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수능 최저 폐지 등 일부 대학의 완화된 기준은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대다수 주요 대학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충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동점자 속출에 대비해 교과서 밖의 독서,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를 통한 특정 분야 심화 탐구 등으로 고품질 세특 관리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진정한 변별력을 확보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비학군지 일반고는 5등급제로 상위 등급 확보가 용이하고, 서울대 지역균형 확대 등 정책적 기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교육 환경의 질적 격차로 인한 정성평가 불리함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은 수시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적극 활용하고,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의 집중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2025-11-26 13:33:55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가볍게 떠난다" 항공업계, 겨울철 코트룸 서비스 실시

국내 항공사들이 겨울철 따뜻한 국가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두꺼운 외투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재개한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이 '코트룸'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선 대형 항공사(FS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서비스를 진행한다. 코트룸 서비스는 겨울철 급증하는 동남아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항공은 2005년, 아시아나항공은 1999년부터 매년 겨울 시행해왔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과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승객에게 1인당 외투 한 벌을 최대 5일간 보관한다. 5일 초과 시에는 인천공항 기준 한 벌당 2500원, 김해공항 기준 한 벌당 4000원의 추가 보관료가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외투 한 벌을 최대 5일간 무료로 보관해 준다. T1 출발 승객은 지하 1층 서편 끝에 위치한 '크린업에어'에서 탑승권을 제시하고 외투를 맡길 수 있고, 보관된 외투는 동일한 장소에서 보관증으로 찾을 수 있다. 이 서비스 또한 24시간 운영된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4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날짜 이후에는 T2 지하 1층 교통센터 입구의 크린업에어 매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LCC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지난 19일 인천공항에서 코트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해공항은 1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공항에 위치한 보관소에 방문해 탑승권 제시 후 외투를 맡기고 찾으면 된다. 인천공항 보관소는 제1터미널 3층 5번 게이트에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김해공항 보관소는 국제선 청사 3층에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운영된다.

2025-11-26 13:33:20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에도 여야 진통 예상…"비준 사안 아냐" VS "국민경제에 부담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관세협상의 후속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안을 두고 여야가 국익에 저해되는 일이 없이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관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1일자로 소급적용되는 요건을 갖췄다. 허 원내수석은 의안과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업적 합리성, 투자 한도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한국에 여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경우 방어 장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서 이 특별법에 대해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고 또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완벽한 대미투자 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의원이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단 지적에 대해서 "기재위원장(임이자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이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 의사나 '안 하겠다' 이런 의사를 한 번도 표명한 적 없다"며 "전향적인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이어질 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검토하냐는 물음엔 "패스트트랙까지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명실상부한 국익 특별법이다. 속도도 중요하다"면서 "그렇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다. 현장 요구를 직접 듣고 국가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 만든 기회를 투자와 일자리로 반드시 연결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이 전략산업 중심국가로 도약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로 한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입법부인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법 제60조1항에 따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게 돼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 여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양해각서)를 비롯해서 어떤 것이라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점이 있으면 국내법, 특별법, 법 개정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법 처리만 말해서 문제라고 당이 주장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영 원내수석은 전날(25일)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다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6 13:29:1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3년→5년 이하 징역형으로"

당정이 26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당국 합동감독 및 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당정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체감도 높은 5개 정책 ▲임금체불 근절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도입 ▲취업사기 근절 ▲청년일자리 해소 ▲근로감독관 인력·역량 강화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년연장 입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연내 입법 처리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외에도 범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공공발주 건설공사 외 민간발주 공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확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제도는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적용 확대 시 적용 분야·업종 등은 추후 고려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자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협업 및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을 1차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기후노동위 간사는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체불 범죄가 실형이 나오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악성인 체불 사업장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의 재산은 챙기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법정형이 사실 낮아서 그냥 무시하고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불법광고의 근절을 위해 민간 채용플랫폼과 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협업해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기로 논의했다. 아울러 노동, 산업안전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2027년까지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물량을 14만 개소로 확대하고,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마련하자는 뜻을 모았다. 김 간사는 정년연장안은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간사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아직 이 자리에서 당장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특위에서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11-26 13:28:4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교육부, 고교학점제 ‘교사 76% 만족’ 조사 발표…교사 단체는 "현장과 달라" 반박

정부가 실시한 고교학점제 첫 학기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의 60~70%가 과목 선택과 진로·학업 지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정부와 현장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정책 논의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일반고 160개교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 등 총 1만1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학생의 74.4%는 희망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63.7%는 선택 과목이 진로와 학업 설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학교의 진로·학업 지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2.0%였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역시 학생 67.9%, 교사 70%가 "이수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결과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이 실시한 첫 공식 조사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79.1%에 비해 학생은 58.3%에 그쳤고, 개설 과목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58.4%로 상대적으로 낮아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 규모·지역별 운영 차이를 분석해 과목 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이번 결과가 학교 현장의 체감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설문에 참여한 학교나 교사를 현장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표집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과 교사에게 학교명뿐 아니라 학번·이름·휴대전화번호까지 적도록 한 설문 방식이 비판적 응답을 위축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설문 문항 구성도 논란의 핵심이다. 교원단체는 "문항 상당수가 제도 자체의 효과를 묻기보다 '나 자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형태"라며 "교사나 학생이 부정적 응답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충지도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 문항은 개별 교사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것처럼 구성돼 제도적 문제점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원단체는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관련 설문에 부정적으로 답하면 이후 행정 압박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며 응답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부 문항에서 긍정 응답이 80% 이상 나타난 점은 "현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고교학점제가 가져오는 운영상의 부담을 지적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생별 시간표 편성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으로 인해 학교 행정과 교사의 수업 준비가 크게 늘었으며, 일부 학교는 전담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만족도 수치는 제도 운영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 3단체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설문에서 일관되게 고교학점제 운영의 어려움과 부정적 인식이 확인돼 왔다며, 이번 교육부 설문 결과가 이전의 현장 조사 흐름과도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결과가 '현장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근거로 활용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하며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미이수제 폐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일부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26 12:56:0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