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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60년간 무역규모 352배 성장…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진화

무협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업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 보고서 모빌리티·차세대 반도체·바이오 등 협력 유망 한·일 양국의 무역규모가 지난 60년간 352배 성장하며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국간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9일 발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기업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무역규모는 1965년 2억 달러에서 2024년 772억달러로 비약적 성장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양국이 2000년대 이후 IT·중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중간재 교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점에 주목했다. 2000년 이전에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섬유 및 화학기계를 수입해 의류를 수출하는 전형적인 수직적 분업 구조였다. 실제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대일 수출 1위 품목은 의류(13.5%)였고, 수입 4위 품목은 섬유 및 화학기계(3.2%)였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등 주력 산업 중간재를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이 늘어나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됐다. 2021~2024년까지 한국의 대일 수출 1위는 석유제품(18.4%), 수입 1위는 반도체(14.4%)로, 양국이 서로의 주력 산업에서 핵심 부품과 소재를 주고받는 구조다. 이런 변화는 한·일 산업내 교역지수(Grubel-Lloyd Index)가 1988년 0.25에서 2024년 0.42로 상승하며 주력 산업 성장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중간재 교역을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뤠벨 로이드 지수는 0~1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양국 간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과거 일본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고 한국이 저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현재는 같은 산업 내에서 서로 다른 특화 제품을 교환하는 수평적 협력으로 발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60년간 양국 교역구조가 중간재 중심으로 형성된 만큼 미래 첨단산업에서도 양국 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중심으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 설문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47.4%, 일본 기업의 59.2%는 소부장 공급망 협력 지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목해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이는 2024년 기준 한일 교역에서 중간재 비중이 71.6%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보고서는 또 일본 현지 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미래 첨단산업 중에서도 △모빌리티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핵심광물·에너지를 협력 유망 분야로 꼽았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통합 교통 데이터와 결제 시스템을 결합한 Maas(Mobility as a Service) 기술에 대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의 교통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일본의 대형 교통사업 운영 경험을 접목한다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는 설계-제조-디자인솔루션파트너(DSP) 간 연계를 강화하고, 양국 협력 R&D 플랫품을 구축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임상·상용화를 잇는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인증협정(MRA)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는 양국 모두 천연자원 부족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만큼 제3국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강조했다. 김나윤 무협 연구원은 "오늘날 한·일 기업 협력은 상품 교역을 넘어 미래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미래 산업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는 낮추고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9 11:23: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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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중·동부 유럽 거점 바르샤바 사무소 개소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부 유럽을 거점으로 한 바르샤바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은 바르샤바 사무소는 중·동부 유럽 거점 사무소로서 폴란드를 비롯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및 우크라이나 등 주변 국가들을 담당한다. 해당 국가들은 일찍부터 우리나라 배터리·자동차·가전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최근에는 방산·원전·플랜트·철도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수은은 바르샤바 사무소를 통해 기업들의 현지 투자수요를 신속히 파악해 지원하고, 주요 발주처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리기업들의 대규모 사업 수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바르샤바 사무소는 우리나라의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선점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우크라이나 및 주변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최근 국방·에너지·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에게 많은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기업들의 현지 수주와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9 11:18: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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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

하나은행이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며, 투자성 상품 판매 전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을 통해 투자성 상품에 대한 판매 사전·사후 위험성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이번 특허는 하나은행의 고위험 상품 편중 판매를 예방하고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는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시장 환경과 신용·운영리스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 이후에도 고객과 투자성 상품 제조·판매 금융회사가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나은행은 해당 특허 기술을 통해 ▲투자성 상품 제조·선정 및 판매 단계에서의 위험요인 점검 체계 ▲투자성 상품 판매후 이상징후 탐지 ▲손님별 리스크 모니터링 ▲제조·판매회사 리스크 점검 체계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능동적인 위기 대응 체계(선제적 위험 식별 및 경영진 의사결정 지원) 등을 갖추고 소비자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정준형 하나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은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하나은행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혁신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 투자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9 11:17: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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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자산 일괄조회 '마이데이터 2.0' 시행

금융위원회는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히 연결하지 않고도 업권(은행·보험·증권 등)만 선택하면 전 금융업권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및 전산개발 등 마이데이터 2.0의 서비스 시행을 준비했다. 마이데이터 2.0은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연결하지 않고도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자신의 보유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에는 금융회사를 50개까지 연결 가능했으나, 마이데이터 2.0에서는 제한이 없어지면서 거래중인 모든 금융회사를 연결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의 계좌 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 인포'와의 연계를 통해 소액·휴면 계좌의 정리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로 휴면·소액 계좌를 확인하더라도, 개별 금융회사의 앱이나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별도의 해지 및 계좌 통합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마이데이터 2.0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계좌를 해지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개 회사(국민은행·기업은행·뱅크샐러드·비바리퍼블리카·신한은행·우리은행·웰컴저축은행·하나은행·KB손해보험·NH농협은행)은 즉각 마이데이터를 통한 계좌 해지가 가능하며, 12개 회사(경남은행·광주은행·네이버파이낸셜·농협중앙회·신한카드·아이엠뱅크·전북은행·카카오페이·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SC제일은행)은 하반기 내에 마이 데이터를 통한 계좌 해지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본인정보 관리도 개선한다. 지난 5월말 기준 마이데이터의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억6531만명(중복 허용)에 달했다. 하지만 자신이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가입 중인 서비스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입 내역 및 제3자 제공 내역을 일일히 확인해야 했다. 마이데이터 2.0은 이를 개선해 '마이데이터 포켓' 앱 또는 개별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는 개별 서비스의 가입 철회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도 가능하다. 잦은 동의를 요구하던 인증기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매년 신규 가입 시와 유사한 동의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마이데이터 2.0은 이를 개선해 가입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기간 미접속 중인 고객의 정보가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6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정보전송을 중단한다. 1년 이상 이용이 없을 경우 이용자 정보는 삭제해,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마이데이터 2.0는 27개 회사에서 즉각 도입되며, 이외 금융기관은 개발적인 개발일정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2.0을 도입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19 08:00:0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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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으로 '바이오 USA' 참가… 대규모 투자유치 상담 벌여

6개 기관 협업, 58개사 참가, 글로벌 협력 네트워킹 기회 제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제약 분야 전시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한국관을 운영하며 대형 투자유치 상담을 벌였다. 코트라는 16일~1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미국 바이오 전시회(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5)에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코트라는 서울바이오허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총 58개 기업이 참여한 통합한국관을 구성했다. 전시회에서 총 200여 건의 1대 1 상담이 진행됐으며, 유명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A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특화 협업방안을 논의했고, B사는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일라이릴리와 향후 의약품 공동개발 및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코트라는 이외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와 세계 최대 의료 복합단지 관계자 등 500명 이상 바이오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 바이오텍 파트너십 2025'를 개최했다. 또 'K-바이오데스크'를 운영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컨설팅에서는 관세정책과 FDA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인허가 및 기술이전 계약 등 우리 기업이 겪는 전주기적 애로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바이오·의약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글로벌 고령화와 기술 융합 가속화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투자유치·현지 인재 연결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8 17:03: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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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파생상품 관세 확대… 업계 "타국과 비차별적이어야"

가전제품 등 미국의 철강 파생상품 관세 확대에 업계는 다른 나라들과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요청을 정부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미 행정부의 철강 파생상품 관세 확대와 관련해 "범위가 워낙 넓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관세 부과가) 있을 것 같다"며 업계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영국 철강에 대해 면세 쿼터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차별적으로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영국도 쿼터한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한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영국 물량은 30만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품목도 겹치는게 거의 없어서 영국만 보면 저희 철강 산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이나 유럽 등 우리와 경합하는 국가들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4일부터 철강 파생상품에 대해 기존 232조 관세에 추가로 최대 50%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대상 품목은 주조·단조강부터 와이어로프, 연선은 물론 가전제품, 기계류 등 철강 함유 광범위한 제품들이 포함됐다. 철강 파생상품 부과 관세는 철강 함유량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제품에 철강이 20% 들어간다면 해당 20%에 대해 50% 관세가, 나머지 80%에 대해 25%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국내 건설 경지 침체라는 악재에 직면한만큼, 주요 철강 제품별 적정 생산량 수준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2건 가량 진행 중"이라며 "품목별로 적정 생산량이나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6-18 16:49: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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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지원 '청년통계지도'...인구·일자리 등 한눈에

통계청이 18일부터 '청년통계지도'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층 인구, 주거형태, 취업 활동 등 사회·경제적 삶의 수준과 질의 변화를 시각화한 자료이다. 통계청은 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우선 청년통계등록부의 데이터를 분석해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한다. 이후 이를 지도 위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 청년통계지도이다. 인구·가족, 주거·이동, 고용·노동 3개 부문으로 구성된 이 지도는 청년인구, 주택소유 청년인구, 청년 평균소득 등 48개 지표를 시군구 단위로 보여준다. 연도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도 볼 수도 있다. 각 지표는 여러 법률에 정의된 청년 나이별로도 제공해 활용성을 높였다. 또 청년에게 유용한 정보가 있는 '청년센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위치와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함께보기'에서는 청년인구, 65세 이상 인구 등과 같은 두 개의 지표를 그래프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 밖에 청년층의 특성,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표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온통청년' 포털도 연계 서비스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한 청년통계지도가 세밀한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8 16:34: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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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경제팀 진용 갖추기 시동...기재부 등 세종 주요부처 업무보고

이번 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세종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기 부진 타개에 나서야 하는 경제팀의 진용이 어떤 모습으로 갖춰질지 관심을 모은다. 국정기획위와 기재부가 마주하는 자리에서는 미국 백악관발 관세조처, 상법 개정안,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내는 등의 조직 개편안도 관건 중 하나다. 기재부는 이날 기재부 청사 인근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핵심 현안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경이나 조직 개편 같은 민감한 쟁점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다양한 답변과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회의에선 우선 오는 8월로 예정된 상법 개정 관련에 대한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민주당 중심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른바 '3% 룰'이라 불리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은 유예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해, 기존 대비 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상법 개정은 취임 후 2~3주 내에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제관계부처 업무보고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제 통상환경 급변에 대한 대응책 역시 핵심 보고 사안이다. 진행 중인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은 물론,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 통상 전략·방향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전략은 국내 산업 보호 및 수출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국정기획위-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간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차 추경도 주목 대상이다. 총 20조 원 이상 규모가 예상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당초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보편 지급안과 달리,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된 안은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방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기본 25만 원을 지급하되, 상위 10%는 15만 원으로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여권의 관심 대상이다. 특히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급진적 입장을 견지해 온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에 포함돼 있다. 오 의원은 '기획예산처' 신설을 통해 예산편성·기금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주창하고 있다. 기존의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해 경제·재정정책 총괄 기능을 맡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기능까지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 제시한 바 있는 '재정개혁방향'도 업무보고에서 언급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세입·세출 예측과 실적 간 괴리가 클 경우 원인 소명과 개선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300억 원 이상 조세특례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정견을 밝힌 바 있다.

2025-06-18 16:24:1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