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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주택담보대출자,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집 경매로 넘어갈 수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시 자칫 집이 경매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7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아파트담보대출자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A씨는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금지' 명령에 따라 은행이 이자 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지 않기 시작했고 A씨의 멀쩡한 대출이 연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A씨의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이어졌으나 이번엔 연체 독촉도 하지 않던 은행이 갑자기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로 잡힌 집에 대해 경매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별제권은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법상 별제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금융회사가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별제권에 대한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을 도입하고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또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 개인회생 유관기관에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알리도록 요청했다. 이갑주 금감원 금융민원실장은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계류 중"이라며 "대다수의 금융소비자가 담보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4-07-07 12:00: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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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미얀마 초석 다지기 한창

미얀마중앙은행이 오는 9월 외국은행에 국내 영업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은행들이 미얀마를 주시하고 있다. 미얀마중앙은행은 몇 개 외국은행에 면허를 발급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닫혀있던 국내 영업 면허가 허가되면 외국은행들은 지점을 설치하거나 현지 은행과 합작으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미 은행권에서는 미얀마를 두고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먼저 신한은행은 최근 미얀마 현지은행인 코-오퍼레이티브(Co-operative)은행과 포괄적 업무제휴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협약으로 양 은행은 송금 및 무역결제, IB부문 협력 강화, 직원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얀마는 아시아 개도국 중에서도 가장 늦게 개방된 국가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많다"며 "신한은행은 기존에 취급하던 미얀마 노동자 및 한국기업 송금 등의 업무와 더불어 미얀마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또한 미얀마 건설부 산하 주택건설개발은행(CHDB)과 업무협약을 맺고, 미얀마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주택금융 관련 역량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주택건설개발은행은 국민은행의 미얀마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은행들의 미얀마 진출은 완전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미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 하나· 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7곳의 은행들이 사무소 형태로 있었던 것.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올 초만해도 한국수출입은행이 미얀마 양곤에 사무소를 열고 2017년까지 1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며 "그래도 사무소 형태로 있는 것보다 지점으로 전환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얀마 금융당국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계 은행에 지점설치를 허가해 주기로 하며 영업기금으로 최소 7500만달러(약 766억원) 이상을 요구했다. 은행권에서는 다소 과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미얀마 지점 진출'이라는 먹거리를 쉽게 놓칠 수만도 없는 눈치다. 지점 인·허가 등을 위해 금융당국 또한 미얀마 금융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지난 6월 미얀마를 방문한 신제윤금융위원장은 '한·미얀마·ADB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 등을 만났다. 이 결과 신 위원장은 미얀마 재무부와 한국의 기업 CB(Credit Bureau) 및 기업신용평가체계(Corporate Credit Rationing System)를 미얀마에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스템이 정착을 위해 미얀마 재무부에 정책자문관(신용보증기금 전문인력)을 파견키로 했다. 신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은행이 미얀마 지점에 대한 인ㆍ허가를 1개사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시사하며 "최근 미얀마 출장에서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를 만났는데 그쪽에서 (외국계 은행 지점) 5~10개 정도를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4월 민간정부 출범 이후 금융시장 개방을 진행해온 미얀마는 최근 현지 외국계 은행 사무소에 지점 전환 의향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은행업 개방과 증권거래소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2014-07-07 07:30:4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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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세계 결제통화 비중서 '위안화' 급상승"

전세계 결제통화 가운데 중국 위안화의 비중이 가장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위안화 국제화의 최근 동향을 알려주는 지표들'이란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통화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 4월 스위스 프랑을 제치고 7위로 상승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국제 외환거래의 대부분을 중개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집계치 등을 인용한 것으로 지난 2010년 35위에서 28단계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체 결제통화의 통화별 비중은 미국 달러가 42.5%로 가장 높았으며 유로가 31.0%, 일본 엔화가 2.4%, 캐나다 달러 1.8%, 호주 달러 1.7%, 중국 위안이 1.4%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미국 대외결제 부문에서의 위안화 비중은 전년 동기 0.7%에서 2.4%로 커졌다. 이는 위안화 결제를 선호하는 미국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무역결제에 사용된 통화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안화의 비중은 8.7%로 미국 달러(81.1%)에 이어 전세계 통화 중 두 번째를 차지했다. 금융연구원은 "무역결제에 사용된 통화 기준으로 봤을 때 위안화가 유로화를 제치고 달러에 이어 2위의 무역금융 통화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7-06 21:52:1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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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개 금융사 IT부문 불시·기동점검 가동"

금융당국이 오는 7일부터 은행과 보험사 등 10개 금융회사의 IT 부문에 대한 불시점검을 벌인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고객정보 보호실태와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 IT부문 테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IT·금융정보보호단을 신설한 이후 첫 테마검사로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전산센터 화재 및 전원 장애로 인해 전자금융서비스가 일부 중단되는 사고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29일까지 은행 3개사를 포함한 중소서민금융 4개사, 보험 1개사, 금융투자 2개사 등 모두 10개 금융회사에 대해 5영업일씩 불시·기동점검 방식으로 IT 부문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사 대상 10개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고객정보보호 실태 서면점검 ▲최근 검사 실시 상황 ▲ 향후 검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금감원은 이번 테마검사에서 최근 발생한 IT·보안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보호 실태 ▲재해복구계획 등 비상대책 ▲보안취약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시 나타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보안 취약점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며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에도 불시·기동 점검 방식의 테마검사 등을 통해 금융IT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07-06 13:46:3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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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사람들] 비관론자의 눈으로 봐도 하반기 긍정적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좌우하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3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베어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 코스피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8.36%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 컨센서스'는 애널리스트 추정치의 평균 값을 사용하는데 반해 '베어 컨센서스'는 최저값을 컨센서스(시장 예상치 평균)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비관론자의 눈으로 봐도 하반기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라면서 "2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더라도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 들어 베어 컨센서스가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은 디스플레이와 화장품·의류 업종이다. 이들 업종이 하반기에 강한 실적 개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로 이들 업종은 올해 주가 상승도 두드러졌다. 주간 단위로 코스피 저점이었던 지난 3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디스플레이는 22.9%, 화장품·의류 2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베어 컨센의 상향 조정된 폭은 디스플레이 86.5%, 화장품·의류 17.7%였다. 화장품 업종의 경우 중국 모멘텀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온라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브랜드샵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 변화에 따른 업체별 위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올해는 이익이 성장하거나 상향 조정되는 업종은 희소하다"고 언급한 뒤 "이 때문에 이들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2014-07-06 13:17:15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