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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신제윤 금융위원장, 업계와의 규제 개혁 간담회 재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세월호 참사로 잠시 중단했던 업계와의 규제 개혁 간담회를 재개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약 15차례에 걸쳐 규제 개혁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지면서 신 위원장도 간담회 일정을 잠정 취소하는 등 자중 모드에 들어갔다. 하지만 약 2주만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7일 장애인들과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끝으로 약 2주간 잠정 중단했던 일정을 신 위원장이 조심스럽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달 30일에는 금융회사 준법감시인들과 함께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고, 연휴가 끝난 8일에는 외국계 금융회사 15곳의 임원과 실무진들을 만나 외국계 금융회사가 느끼는 현장에서의 우리나라 금융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보험사와 은행 및 증권사는 물론, 중소 저축은행과 카드사 관계자들과도 만나고, 중소 수출업체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자리도 갖는다. 주택금융 제도와 관련한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관계자들과도 만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금융연구기관장들과도 만나 이들이 생각하는 규제 개선에 대한 견해도 듣는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파악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 작업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14-05-05 10:00:36 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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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신용대출, 전화통화로 연장 가능"

오는 하반기부터 은행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 밀착형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고객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계 신용대출 계약 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하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은행의 전화 안내 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할 때와 똑같이 설명받을 수 있다. 단 전화 대출 연장은 전 과정이 녹음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대출 약정서와 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4분기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또 추이를 봐가며 주택 담보 대출 등 기타 대출로 화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의 사전 안내도 실시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한도 규정으로 대출 한도가 임박한 고객에게 분기별로 이를 안내하는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그간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넘는 대출·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하지 못했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경우 결산결과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변동하면 신용공여 한도가 축소돼 당초 약정한 대출 한도 이내라도 추가 대출이 제한된 것. 이에 금융위는 오는 3분기까지 내규 개정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4분기 부터 저축은행이 분기별로 자기자본의 15%을 초과한 대출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고객의 대출 현황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4-05-01 13:56:03 백아란 기자
3개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 1억원 넘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산은금융지주 등 3개 공공기관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의 기관장은 5억원 전후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직원 700여 명의 평균 임금은 1억1200만원으로 304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통합돼 만들어진 한국거래소의 직원 평균 연봉은 2012년 1억1400만원에서 200만원 줄었지만 부동의 1위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직원이 상장, 공시,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조사, 해외연계거래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고 보수가 낮은 일선(창구) 영업직이 없어 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거래소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1306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2위다. 정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방만 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준공공기관으로 지정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산은금융지주의 직원 평균 연봉은 각각 1억100만원과 1억원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들 기관은 2012년 직원 연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5개 연구원의 직원 평균 연봉은 9500만~9900만원으로 상위 10위 안에 들어갔다. 한국투자공사와 코스콤의 직원 평균 임금은 각각 9800만원과 9700만원으로 6위와 7위를 차지했다. 기관장 연봉 측면에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기업은행장의 지난해 연봉은 5억3300만원으로 수출입은행장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2012년에 5억1600만원이던 연봉이 1700만원(3.3%) 더 늘었다. 2012년에 4억8300만원이던 수출입은행장의 연봉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등에 힘입어 10.4% 늘어난 5억3300만원을 기록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4억9800만원으로 공동 3위, 산은금융지주가 4억4800만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2014-05-01 11:30:41 김두탁 기자
하이투자증권, 임원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과태료 5000만원

금융감독원은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회사에 과태료 5000만원, 전 임원 1명에게 정직과 과태료 50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사의 전 전략사업총괄 전무는 지난 2009년 5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회사 내부 위원회에 참석해 주식투자전략과 상승유력종목 등 투자종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위탁계좌에서 26개 종목을 총 37억5100만원어치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 지점의 과장 등 4명은 2010년 8월 27일부터 같은해 8월 30일까지 일반투자자 등 7명을 상대로 1억5700만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을 서명이나 녹취 등으로 확인받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389억원 상당의 계열사 지분 778만주를 2012년 12월 28일 한 투자신탁 2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게 된 부채를 결산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11년 5월 18일 홍콩계 자산운용사에 195억6000만원을 투자한 뒤 이듬해 8월 9일 환매처리하는 과정에서 18억300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같은 액수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결산 재무제표에 '요주의'로만 분류하고 18억원만 과소 적립했다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 6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취했다.

2014-04-30 18:19:4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