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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통상임금 확대땐 근로자간 임금 384만원 격차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업종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4일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임금상승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격차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임금은 435만7000원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51만7000원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임금격차는 384만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확대는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을 낮춰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유인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일자리의 질 또한 떨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과 1~4인 사업장의 연간 1인당 임금총액 격차는 현 3447만원에서 3865만으로 약 418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현재 2.57배에서 2.76배로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1~4인 사업장의 경우 고정상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지만,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1.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형 사업장의 통상임금 증가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제조업 업종 간의 임금격차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247만6000원,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213만원 증가하는데 비해, 인쇄·기록매체 복제업은 5만6000원, 의복·액세서리·모피 제조업은 6만5000원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고임금업종-최저임금업종 간의 임금격차도 현 3617만원에서 3893만원으로 276만원 가량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변양규 연구위원은 "임금연공성과 고용경직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생산성 증대가 수반되지 않은 채 통상임금 범위만 확대되어 대기업·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상승을 유발한다면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앞서 ▲임금체계의 단순화와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나 입법부의 경우 임금격차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 통상임금 범위 설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 ▲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 투자 ▲노동조합의 경우 임금 증가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확대도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04-14 20:05:17 김두탁 기자
정부, 건설업체에 시장개척비용 최대 90%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들에 올해 시장개척자금 약 38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규모가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또 지원비율은 중소기업은 최대 80%→90%로, 중견기업은 최대 50%→8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국토부의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신시장개척비용을 지원해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것으로, 업체의 타당성조사비용, 출장경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지원내역(88개사, 78건 38억 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체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60건 25억 원, 중견기업에 18건 13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진출지역별로는 아시아에 43건 20억 원, 중동에 16건 6억 원, 중남미에 9건 7억 원, 아프리카에 8건 5억 원, 기타 2건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사업별로는 타당성조사에 21건 21억 원, 현지교섭 55건, 17억 원, 발주처 초청 2건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규모는 전년도의 1차 지원 금액인 24억 원에 비해 58% 증가한 것으로,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타당성조사 건당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 현지교섭 건당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해 그 동안 지원현실화를 바라던 업계 수요를 어느 정도 맞췄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부터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현지에서의 교통량조사, 지반조사, 측량 등에 소요되는 '현지조사비'를 지원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장개척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해외시장개척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아직 우리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미개척국가에 우리나라 건설인의 위상과 능력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2014-04-14 14:01:27 김두탁 기자
'부당 발주 취소 20억 과징금' KT 행정소송 불사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태블릿PC(일명:K패드) 17만대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기 때문이다.그러나 KT는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0년 엔스퍼트에게 K패드 17만대(510억원)를 제조위탁했다. 당시 KT는 아이패드 도입이 삼성 갤럭시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저사양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해 조기 출시할 목적이었다. KT는 20만대 출시를 계획하고, 우선 3만대를 제조 위탁한 후, 다시 17만대로 늘렸다. KT는 그러나 예상보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대 판매가 저조하자 제품 하자·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발주를 미루다 2011년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KT는 발주 지연과 재고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엔스퍼트가 궁박한 상황에 이르자, 다른 태블릿PC 등 제품 4만대를 발주하며 17만대 위탁계약은 무효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 제품 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OS 문제로, 삼성 갤럭시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런 하자도 납기전에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KT는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통과를 매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KT와 엔스퍼트간 17만대 무효화에 대해 형식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무효화 계약과 함께 17만 대 납기를 3개월간 연장하는 합의서가 동시에 작성됐고, 실제 무효화 계약일인 2011년 이후에도 검수절차가 계속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는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자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KT는 엔스퍼트와 K패드 계약을 맺었지만,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K패드의 하자가 베터리 소모시간·GPS·동영상 재생·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돼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2011년 덧붙였다.

2014-04-14 12:05:09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