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소원, 금융당국 TM금지는 권한 남용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 대한 문자, 전화영업을 전면 금지한 것은 근거 없는 과도한 금융 규제이고 관치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소원은 TM 업계 종사자의 생계나 금융산업 위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에 대한 근거 조항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4-01-28 17:37:34 박정원 기자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정보유출의 책임을 TM영업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을 더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28일 밝혔다. 노조측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활용한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및 모집행위를 3월말까지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지도가 졸속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TM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수가 생명보험업계만 1만6000여명이며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사실상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인해 하루아침에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는것이 사무금융노조측 주장이다. 또 이번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의 1차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고 꼬집었다. 당국이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 아웃소싱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 전산 아웃소싱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서 고객정보가 손쉽게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사무금융노조 생명보험업종본부는 영업정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관철될 때까지 금융당국에 맞서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4-01-28 16:34:08 박정원 기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일자리 창출효과 큰 곳 지원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설비투자 분야에 집중 지원된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U턴기업 확장이전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2014년 제1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개편내용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조정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이 가능한 지역 집중 유치업종이 지자체별 4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특히 국내사업장이 있는 U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후 사업장을 통합해 복귀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지자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여건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제도개편이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1-28 16:18:46 유주영 기자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연임...16대 회장에 선출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충남 천안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제60차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신종백 현 회장을16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종백 현 중앙회장은 춘천중부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춘천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2010년 3월 제 15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2014-01-28 16:14:28 박정원 기자

한전-청원군, 변전소 건립 MOU 체결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8일 오전 청원군 오창읍사무소에서 주민대표, 변재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65kV 신중부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관련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외부단체의 개입없이 이해 당사자들간 직접적인 소통과 협의로 해결된 갈등해소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2012년 2월 입지선정 초기단계부터 한전·지자체·주민대표·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운영이 바탕이 됐다고 한전 측은 밝혔다. 한전은 주민과 소통을 위해 6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지에 주민쉼터 개념의 오픈하우스를 운영해 주민과 소통채널을 구축했다. 신중부 변전소는 중부지역의 저전압을 해소하고, 전력공급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되는 것으로 2017년 6월 완공시 양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환익 사장은 "이 사업은 중부지역의 전압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한전은 과거와 달리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적절한 보상 등 원칙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1-28 16:12:14 유주영 기자

[외환] 설 연휴 앞두고 환율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마감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4원 내린 달러당 1081.2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 신흥국 불안 등으로 하단 지지력이 강하게 나타나 낙폭은 크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2014-01-28 15:48:00 김민지 기자

정보유출 차단 정부 관계부처 손잡았다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인정보 유출·차단 조치에 나선다. 금융위 및 관계부처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번 조치와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계획을 논의했다. 이자리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 국무조정실, 기재부, 미래부, 법무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방지, 전화번호 정지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개인정보 추가 유통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사안이 중요한 경우 구속수사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통 등 중요사건은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부업체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은 안행부와 금감원이 각각 담당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카드3사 사건 관련, 조속히 검사를 마무리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전화영업 중단 조치 이후 TM 영업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1-28 15:47:44 박정원 기자

김중수 한은 총재 "1월 FOMC 회의서 이변 없을 것"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총재는 28일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적완화를 하다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폭이 줄어드는 것인데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마무리하는 데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총재는 또 "한편에선 디플레이션을, 다른 한쪽에서는 자산 버블을 우려한다"면서 "글로벌 위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디는 열이 오르고 어디는 열이 조금도 나지 않은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환 국토연구원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박영탁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 윤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14-01-28 15:46:49 김민지 기자

"금융·부동산 제외하고 주민번호 요구 못해"

앞으로 금융·부동산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많아 다양한 대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금융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은 설 연휴에도 개인 정보 관리와 운영 실태 점검을 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에도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비대면 대출 모집이나 영업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2014-01-28 13:50:15 김민지 기자

카드 재발급·해지 '금융소비자 경보'

금융감독원은 28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카드 재발급 및 해지시 자동이체 변경 등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바란다며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보험료 등을 카드로 매월 자동 납부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금감원은 전 카드사에 대해 카드 재발급시 자동이체 변경 부분을 고객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카드를 해지할 경우 유선으로 반드시 결제 수단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카드 재발급시에도 보험사 등에 유선으로 문의해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변경해야 한다. 특히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등 카드사마다 자동납부계약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사에 문의해 처리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카드를 재발급 받고 보험사로부터 직접 실효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 계약이 실효된 경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이며 "심사 절차없이 부활이 가능하도록 보험사에 조치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01-28 11:13:22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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