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수출입은행, 철강산업 고객기업 CFO 간담회 개최

한국 수출입은행이 철강산업 고객기업 최고재무관리자(CF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수은이 신설한 '철강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철강사들의 영업동향과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은은 철강산업 대출 시 최대 0.6%포인트(p)까지 금리를 우대하고, 그 적용대상을 기존의 수출 관련 대출에서 전체 대출로 확대한다. 이날 주요 철강사 CFO들은 철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 투자전략 마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 수은의 금융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위찬정 수은 혁신성장금융본부장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수은도 철강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우리 철강사들의 대내외 어려움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19 13:51:11 나유리 기자

[일문일답]오세훈 토허제 해제 "뼈 아프게 생각"…금융사 '갭투자자 등 투기수요' 대출 차단

이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뼈 아프게 생각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고 상황에 따라 재지정·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에 다주택자, 갭투자자, 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기 수요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출 차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서울시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일문일답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 3구에서 용산구까지 확대한 이유는. "강남 3구에서 매매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갭 투자를 비롯한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매매 거래 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한두 번의 금리 하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조기에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 과열 범위가)더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지정할 수 있는 기회에) 오를 수 있는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대신 이번에는 6개월로 기간을 한정한다. 기존에는 1년에 한 번씩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6개월로 잡았는지. "6개월 정도 지정하고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생기는 곳이 있다. 그런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가격 변동성이 생기면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다음 어떤 과정을 통해 이같은 발표를 하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달라. "차관급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토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경제부처와 수시로 소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금리 변동이나 대출 규제 등 금융정책도 마련해야 급격한 변동성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 판단했다." ▲2월 매매 거래 신고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남았지만, 거래량을 보면 5500건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니다. 강남 3구의 경우 이미 급등하고 소강상태라고 하는데,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에 있는 아파트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미 마포, 성동, 강동 등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6개월 후에 재지정하면 늦는 건 아닌지.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이동한 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 투자도 늘었다. 아직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강남 3구로 가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아 간과하면 안 되겠다고 보고 지정하게 됐다.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고 필요하면 확대해서 추가 지정할 것이다."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6개월 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해제하면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또다시 묶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1년 단위로 지정한 것을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비상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6개월 이후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 통화량, 금융 상황, 정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2월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 모든 관계 부처와 공감대가 있었나. "해제 이전 국토부하고만 논의를 했다." ▲계약일 기준으로 23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넣은 분들은 가능한 건가. "그렇다"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4일로 시차를 둔 이유는. "현행 부동산 거래법상 고시를 하게 되면 효력은 5일 후에 발생 되도록 규정돼 있다. 법령이 통과해 오늘 고시가 되고, 그 효력이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24일이라고 발표했다." ▲2월에 급증했던 주택담보대출이 3월부터 꺾이고 있는지.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와 관련한 대출을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금지하라고 했는데, 금지가 되었다고 판단하는지. "2월에는 이사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했지만, 3월 주택담보대출은 2월 증가폭의 절반수준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상 매매 거래를 하고 난 뒤 대출이 발생하기 까지 시차가 1~2개월 발생한다. 다주택자나 갭투자, 외지인의 투기적 투자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차를 고려하면) 이런 움직임이 아마 3월 중에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월 왜 토지거래구역 해제를 결정했는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급감하고, 가격도 안정돼 있는 상황이 지속되던 상황이었다. 여기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인낸싱(PF)에 부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고 관리가 가능하다 판단해 해제하게 됐다. 해제할 때도 모든 아파트를 푼 것이 아니고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잠실 5단지, 은마아파트 등 30년 이상이 도래해서 재건축이 지정된 단지들은 존치하고, 기축 아파트 중 불과 10~20년 안쪽에 재건축 이슈가 없는 아파트에 한정에서 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이 폭발한 것을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을 3.8% 이내로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상황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지난해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경험에 기초해 월별·분기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출 관리 체계를 갖춘 상태다. 서울시의 조치가 가계부채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다만 밀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융권에는 다주택자, 갭투자자, 외지인 등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경우 차단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에도 이런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둔화시켰다. 이번에도 유사한 조치를 해 나가고, 만약 이 부분이 잘 안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량이 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도 확대 지정은 이상 조짐에 대한 단기 처방 같은데,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는 없는지. "도심지 내에 주택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건축 재정 촉진법 등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신축 매입을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2년간 11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지난해에도 거의 4만 호 이상 약정을 체결했다. 올해도 약정이 체결된 주택은 조기에 착공해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수도권과 도심지에 공급하는 부분과 외곽의 공공택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부문의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2025-03-19 12:40:56 나유리 기자

지난해 금융사 PF 연체율 3.4%…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사 21.71%

지난해 말 금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은 3.4%로, 전 분기(3.51%) 보다 낮아졌지만 1년 전(2.70%)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여전·상호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사업장 부실로 연체액이 늘며 21.71% 기록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 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7000억 원 증가했다. PF 신규취급액은 지난해 ▲1분기 9조 원 ▲2분기 15조1000억 원 ▲3분기 16조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금융권 PF대출(128조1000억 원)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전 분기 대비 0.08%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1년 전 2.70%와 비교하면 0.72%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저축·여전·상호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1.71%이다.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사업성 평가 결과 지난해 말 PF 익스포저(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는 203조3000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8조1000억 원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28조8000억 원 줄었다. 다만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19조2000억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9.5%를 차지했다. 1년 전(4%) 비교해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은 정리·재구조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플랫폼 매물정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사업이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한다. ▲자기자본비율이 10%초과 15%이하인 사업장은 5% ▲15% 초과 20% 이하는 10% ▲20% 초과는 20% 할인한다. 금융권은 지금까지 회의를 통해 마련한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확대된 PF 대출 계약의 연장 사유가 담겼다. 원칙적으로 표준도급계약서 연장 사유를 준용하되, PF 대출 특성을 반영하고 건설·금융권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유를 제외했다. 천재지변, 내란, 전쟁으로 극히 제한되던 연장 사유는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을 연장 사유에 포함하고 총 90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상범위는 도과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인수 한다. 지금까지는 하루라도 책임준공을 도과하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라도 중소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재구조화·정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리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은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부실 사업자의 정리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19 11:00:01 나유리 기자

송미령 장관 "스마트팜 치우친 탓, 농업의 반도체 '종자산업' 소홀했다"

정부는 그간 농업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스마트팜에 치우쳐 왔다고 보고, 농업의 근간인 종자(씨앗) 산업 육성에도 다시 초점을 둘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라 불린다. 제일 기본"이라며 "전문가들이 종자산업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경기 포천에서 열린 한 농촌의료서비스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농업·스마트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R&D 예산도 대부분 디지털 스마트농업 예산으로 상당한 쏠림 현상이 생겼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해 오던 종자산업 쪽에 관심을 덜 두고 정책적 지원 등을 다소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농업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향후 농촌진흥청 및 민간 육종가 등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서 이와 같은 R&D, 인재양성 등을 위해 카이스트와 협약을 맺는 방안도추진 중이다. 송 장관은 "카이스트에 농학과 등은 없다. 하지만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대학원 프로그램을 바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4월쯤 MOU(업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농업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융복합 인재양성을 카이스트와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농축수산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가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늘 있어 왔던 얘기"라며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직 없다"라고 전했다. 다만 "우리 국익, 우리 농업인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불이익 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원칙은 고수하겠다. (또 중요한 점은) 대응함에 있어 신중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포천시 가산면을 찾은 왕진버스(농촌 의료서비스)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 수를 지난해 9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까지 늘렸다"며 "공공이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천은 수도권에 있고 상황이 좋을 거다 생각했었는데, 도농 통합시여도 중심지에서 떨어진 면 지역이 사각지대인 것 같다"고 했다. 또 "부산·인천 등지에서 의사들이 봉사하러 왔다. 미용실 하는 분들도 하루 시간 내어 왔다"며 "할머니들이 네일아트 받고 손톱 색깔 자랑하시던데 참 기분이 좋았다"고도 전했다. 또 왕진버스 등의 시책이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 농촌봉사서비스 모델을 각 지역 농협, 지역 의료원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남 지역에서 최근 확산한 소 구제역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발생지역이 영암하고 무안인데 2곳 발생은 서로 역학 관계가 없었다. 혈청이 같긴 하지만 2개가 연결돼 있지 않다"며 지역 간 전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확산 방지에) 상당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제역이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25-03-19 10:00:11 김연세 기자

금융사, 기후리스크 대응시 손실 규모 27조…무대응시 45.7조 확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규모는 2050년 최고점을 지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규모는 커졌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18일 기후 금융 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후 리스크가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은과 금감원, 기상청은 기후 시나리오를 공동개발하고, 한은과 금감원, 국내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기후 리스크를 평가했다. 테스트는 기후 대응 정책이 도입되는 강도와 시기에 따라 탄소 감축 경로를 4가지로 설정했다. ▲1.5℃ 대응: '50년 탄소중립(Net Zero) 달성 ▲2℃ 대응: '5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 대비 80% 감축 ▲지연 대응: '30년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2050 Net Zero 정책 추진 ▲무대응: 기후 정책 미도입 등이다. 탄소 감축 경로에 따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1.5℃ 대응 경로가 가장 작고, 무대응 경로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5℃ 대응과 무대응 경로가 비슷했지만 1.5℃ 대응경로는 50년 이후 점차 완화되는 반면 무대응 경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영향이 확대됐다. 신용·시장·보험손실규모를 분석한 결과 기후정책을 조기 도입해 1.5℃, 2℃ 대응을 한 경우 금융권의 예상 손실 규모는 27조 원 내외로 제한됐다. 반면 기후 정책 도입을 지연한 경우, 급격한 탄소 감축으로 전환으로 금융권 예상 손실 규모가 약 40조 원으로 증가했다. 무대응 시에는 물리적 리스크(고온·강수 피해 증가 등)의 영향이 확대돼 금융권 예상 손실 규모가 45조7000억 원까지 늘었다. 은행과 보험사별 예상손실을 분석한 결과 은행은 신용 손실이 전체 예상 손실의 95%를 차지했고, 보험사는 시장 손실이 높은 비중(생보사 76%, 손보사 48%)을 차지했다. 은행의 경우 대출을 중심으로, 보험사의 경우 채권·주식을 중심으로 자산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은 기후 대응 정책 시행 시 철강, 금융 가공 제품, 시멘트 등의 업종 손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무대응시에는 식료품, 음식점, 건설, 부동산 등의 업종 손실이 확대됐다. 기후대응 정책을 실시할 경우 고탄소 산업의 녹색 전환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무대응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확대돼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사는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부품 제조업 부문의 손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한은과 금감원은 은행을 대상으로 BIS 자본 비율이 규제 비율을 하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5℃로 대응할 경우 고탄소 산업 관련 신용 손실 확대로 BIS비율은 2025년경 8%까지 하락한다. 단, 이후 손실 규모가 축소되면서 2100년경에는 11.5%로 회복할 수 있다. 무대응할 경우 2050년까지 하락 폭은 미미하지만, 물리적 리스크, 취약 산업 관련 신용 손실 확대로 2010년경에는 10%까지 하락한다. 보험사는 자본적정성 저하정도는 은행권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가 예상보다 빈번하게 발생해 보험 손실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1.5℃로 대응 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50년경 생보사는 197.7%, 손보사는 186.7%까지 하락하다가, 2100년경 각각 206.4%, 198.7%로 반등한다. 무대응 시에는 2050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지만, 만성 리스크 산업 주식의 시장손실 확대, 풍수해에 따른 보험 손실 확대 등으로 2100년 생보사 196.8%, 손보사 181.4%까지 하락한다. 김재윤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미국의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계기로 글로벌 탄소감축 노력이 위축될 경우 자연재해가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발생해 금융기관의 자본비율 하방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은행·보험사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관리 지침을 개선하고, 기후 리스크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잠재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에너지와 제조업 부문의 저탄소 전환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해 전환 리스크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18 15:42:36 나유리 기자

外인 근로자 10명 중 7명 임금 300만원↑… 차별 경험 17.4%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7명이상은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000명으로, 남성이 57.8%, 여성이 42.2%를 차지한다. 체류자격별로 재외동포가 40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전문취업(30만3000명), 유학생(20만명), 영주(14만1000명), 결혼이민(12만2000명), 방문취업(8만3000명), 전문인력(6만6000명) 등 순이다. 국적은 '한국계중국인(31.6%)', 베트남(15.0%), 중국(8.6%), 기타 아시아 국가(35.8%)였다. 아시아 이외 국가 비중은 9.0%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취업자는 전체의 64.7%, 실업자는 3.9%, 비경제활동인구는 31.4%를 차지했다. 산업별 취업자 분포는 광업·제조업이 45.6%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8.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4.2% 등 순이다.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만원 이상'이 37.1%를 차지했다. '200만~300만원'은 51.2%, '100만~200만원'은 8.4%, '100만원 미만'은 3.3%였다.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88.3%로 2023년(86.4%)에 비해 높아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평가한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이었다. 부문별 점수는 '같이 사는 가족 관계(4.5점)', '주변 사람 관계(4.3점)', '지역 주거 환경(4.3점)', '본인 직업(4.1점)', '여가 생활(3.9점)', '본인 소득(3.7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 비중은 17.4%였다. 유학생(27.7%)의 차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23.7%), 결혼이민(22.3%), 영주(19.0%), 재외동포(13.9%), 방문취업(13.5%), 비전문취업(11.5%)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차별을 받은 주된 이유로 출신 국가(54.5%), 한국어 능력(31.2%), 외모(9.1%), 경제력·직업(3.1%) 등을 꼽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8 15:36:24 한용수 기자

강경성 코트라 사장 "트럼프발 日 산업 대전환… 韓日 경제협력 기회"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은 18일 "일본의 첨단산업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를 우리 기업의 새로운 협력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무역관에서 일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회의에는 일본지역본부 4개 무역관장들이 참석했으며, 한-일간 통상·공급망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수출·투자유치 및 기업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전 세계 4위 경제대국인 일본은 한국에게는 4대 교역국으로, 2023년 초 수출규제 해제 이후로는 775억달러 이상의 양국 교역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 사장은 무역관장들에게 "미국 신정부 발족 이후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 협력을 기반으로, 통상현안 해결 및 공급망 구축 강화는 물론 경제 규모 확대,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이뤄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트라는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정책에 따른 경제안보,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나선다. 트럼프 관세정책에 일본은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불안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일본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일본 내 공급망 재편 가속화가 예상된다. 이에 코트라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 발굴을 위해 핵심 기술·부품 연계형 양방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을 위한 상담회를 원자재 및 기술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장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일본 종합상사와의 협업을 통해 수입처 다변화를 모색하고, 제3국 공동 진출 등 협업 기회도 모색한다. 일본의 산업 대전환에 대응해 소부장·소비재 수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일본은 장기 저상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 대변혁의 기로에 직면해 차세대 첨단 소부장 시장 공략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코트라는 일본지역 무역관별 전담 산업을 선정, 해당 무역관이 양국 수요 매칭을 리딩하는 '산업 특화 무역관'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별로 △도쿄 DX·스마트제조 △오사카 전력·에너지 △나고야 모빌리티 △후쿠오카는 반도체 등 유망 산업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 강 사장은 "일본과의 협력은 단순한 교역을 넘어, 공급망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핵심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8 15:15:24 한용수 기자

DGB금융, 'DGB금융교육봉사단' 출범

DGB금융그룹은 대구상공회의소 DGB금융체험파크에서 '제10기 DGB금융교육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DGB금융교육봉사단은 DGB금융그룹 임직원 30명으로 구성됐다. DGB금융봉사단은 금융감독원의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금융교육, 특수학급 재학생을 위한 '별별금융교육'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금융자립을 위한 '9988금융교실', 지역 내 이주여성 금융교육을 위한 '가나다 금융교실', 지역 내 저신용 고채무자 대상의 'iM신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임직원이 직접 금융교육에 참여해 보다 전문성 있고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18 15:11:46 안승진 기자

금융위, 5대 과제 '보험개혁 종합방안' 마련

앞으로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 자료와 공시 체계를 개편한다.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연령은 90세로 높이고 보장은 110세로 확대한다. 톤틴·저해지 연금상품을 도입해 노후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개혁은 ▲보험 전(全) 단계 소비자중심제도 개혁 ▲국민의 사적안정망 기능 강화 ▲책임지고 판매하는 판매채널 ▲장기적 보험사 책임경영 ▲미래변화에 대응·혁신 등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우선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한다. 계약의 핵심내용은 해피콜로 소비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대형 보험대리점(GA)에서 보험가입시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해 비교할 수 있다. 소비자가 우수설계사를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사의 계약유지율, 제재이력등 설계사 핵심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의료 자문시 진료받은 기관보다 상급기관에서만 자문받도록 제한한다. 금융위는 보험을 통해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한다. 사망소득인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거나, 현물·서비스(요양시설, 헬스케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계약대출시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6~8%의 고금리 계약자는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를 0.1%포인트(p) 제공할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는 연 331억6000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도 90세로 확대하고 보장기간도 110세로 확대한다. 보험회사가 보험뿐만 아니라 요양·신탁·상속 등 고령층이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상품도 개선한다. 실손보험은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과 보장내용을 차등화한다.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는 중상환자를 대상으로만 지급하고, 장기치료에 대한 증빙을 강화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이 밖에도 보험사가 책임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체널을 개편한다. 보험계약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수수료를 3~7년간 지급하고, 공시를 확대한다. 보험판매 비중이 많은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한다.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판매 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보험회사 상품위원회는 보험상품 개발·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과당경쟁·부실상품 출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상품 개발시 계리법인 외부검증 항목을 확대하고 표준양식을 마련한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인구·기술·기후 3대변화에 대응한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보험사와 연계 가능성이 큰 요양산업과 반려동물산업 관련 자회사·부수업무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요양산업은 시니어 푸드 개발,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을 허용하고, 반려동물산업은 동물병원 예약과 전문상품 구입이 가능할 수있도록 확대한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지원한다. 망분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보험업무에 AI 등 디지털 연계를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특약을 개발하는 등 신규 보험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지원한다. 기상이변 등 기후리스크가 확대하고 있는만큼 지수형 날씨보험도 마련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특정 기간 동안의 기상 정보를 지수화하여, 사전에 정한 지수와 실제 관측한 지수의 차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18 14:36:49 나유리 기자

폴리텍대-로봇산업협회, "차세대 로봇기술 인력 양성 협력"

한국폴리텍대학은 18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회의실에서 한국로봇산업협회와 '로봇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로봇 기술 인력 양성 및 취업을 위한 상호 협력 △로봇 분야 산업정보, 기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상호 교류 △기업 맞춤형 로봇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환경 조성 등에 힘을 합친다. 폴리텍대는 로봇 기술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로봇 산업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2021년 개교한 로봇캠퍼스는 국내 최초 로봇 특성화대학으로 1회 졸업생 취업률은 83.3%, 유지취업률은 93.9%에달한다. 무엇보다 졸업생 로봇 관련 업체 취업률은 86%를 상회한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한국 로봇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나갈 예정"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로봇 인재를 키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폴리텍대는 올해 전국 36개 캠퍼스에서 로봇·자동화계열 4590명(모집 기준)을 양성하며, 하이테크 등 직업교육과정을 이달 21일까지 모집한다.

2025-03-18 14:09: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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