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수펑크' OECD도 부각...36개국 중 감소폭 2위 3.1%p↓
지난해 우리나라가 겪은 이른바 '세수펑크'가 최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교에서도 확인됐다. 전년대비 국세(稅)수입 감소 폭이 회원국 중 2번째로 컸다. 24일(한국시간) OECD가 홈페이지 상단에 게시한 '주요국 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28.9%로 집계됐다. 2022년(32.0%)보다 무려 3.1%포인트(p) 줄어들었다. 반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평균은 작년 33.9%로 전년(34.0%)과 비교해 -0.1%p를 기록했다. 총 38개 회원국 중 호주와 일본(미집계)을 제외한 36개국 평균이 2년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OECD는 "비중 관련 (마이너스) 3%p대의 큰 감소(변동 폭)가 한국 등 3개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칠레가 -3.2%p로 감소 폭 1위, 한국이 -3.1%p로 2위, 이스라엘이 -3.0%p로 3위다. OECD는 비교대상 36개국의 절반인 18개국은 해당 비중이 2022년보다 증가했다고 전했다. GDP 증가 속도에 비해 세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걷힌 것이다. 나머지 18개국 중 17곳은 감소했고 1곳(이탈리아)은 변동 없었다. 또 한국 등 3개국과 대조적으로, 룩셈부르크·콜롬비아·튀르키예에서 2.5%p 이상의 비중 증가를 보였다고도 했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가 43.8%로 경제규모 대비 세금 비중이 가장 컸다. 그 뒤를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이었다. 비중이 가장 작은 나라는 멕시코(17.7%)였다. 우리나라보다도 비중이 작은 미국은 25.2%로, 전년(27.6%)과 비교해 2.4%p 하락했다. 한국과 미국은 작년치 세수 비중 순으로 각각 28위, 30위에 자리했다. 한국은 지난해 56조 원대의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29조 원대의 결손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수의 급감이 주요 원인이다.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1~9월 기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 원 줄었다. 이 중 법인세가 17조4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지난달 하순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에도 세수결손이 이어지면 3년 사이 (누적) 100조 원 가까운 결손으로, 차기 정권까지 재정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부자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손은 고착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