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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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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금지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소액 통신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논의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매각하지 않기로 했고 9일 밝혔다. 추심금지 대상이 되려면 소비자가 사용한 모든 회선의 연체 통신요금이 3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년 이상 연체 시, 소멸시효 완성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우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SKT는 12월1일부터, 나머지 통신사는 12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이런 부당 추심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다만 추심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추심 등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연체 기간이 3년이 넘었다면 추심 금지 대상이 된다.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가 있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이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었다. 금감원 관게자는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

2024-10-09 15:43:0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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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콩 자급률 20%대→40%대 목표...당진·사천 등 특화단지 육성 박차

정부가 2022년 기준 28% 수준인 콩 자급률을 오는 2027년까지 4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전략작물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농진청은 콩 생산 기반 조성과 국산 콩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와 협력해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한창이다. 각 권역에 콩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한다. 또 품질 균일화를 위한 수확 후 종합처리, 지역특화 콩 제품개발까지 연계해 콩 산업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생산단지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까지 가능한 융복합단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충남 당진, 전남 함평, 충북 괴산, 경남 사천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특화단지 모델로 육성되고 있다. 내년에는 경기 파주, 경북 영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가장 먼저 사업이 적용된 당진의 경우, 습해를 줄이고 콩 수확량을 늘리는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을 투입해 시범 재배지를 조성했다. 기술 투입 후 논콩 재배면적도 153헥타르(ha)에서 올해 223ha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진청장은 지난 8일 당진의 한 사업현장을 찾아 논콩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권 청장은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논콩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 전파와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용도별 신품종 콩 보급과 품질향상, 민간과 협업해 지역 콩을 활용한 특화 제품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논콩 작황은 생육기간 내내 고온이 지속되고 7∼9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평년작 이상 수준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진청은 숙기가 짧고 내습성이 강한 논 이모작 적합 품종 개발을 비롯해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 등 논콩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 가공 특성·기능성 등을 고려해 국산 콩을 용도별로 세분화하고, 대체 단백질용 소재 연구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9 15:41: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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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제이링크, 공모가 1만 2000원 확정…18일 코스닥 상장

표면실장기술(SMT) 장비기업 와이제이링크는 공모가를 1만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8600∼9800원) 상단을 초과한 금액이다. 9월 25일∼10월 2일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 경쟁률은 800.57 대 1이었으며, 전체 신청 수량 중 99.81%(가격 미제시 포함)가 밴드 상단 이상 가격으로 신청됐다. 와이제이링크의 청약은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된다. 상장주관회사는 KB증권이며, 이달 1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와이제이링크는 고성능 전자제품 제조 공정에 적용되는 SMT 장비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다. 다양한 성능과 가격대의 장비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SMT 장비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7.7% 성장하며 약 82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와이제이링크는 이에 발맞춰 스마트 공정 장비 라인업을 늘리고, 생산 인프라를 확대해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향후 멕시코와 인도 등 주요 지역 내 거점에 생산 법인을 확보해 제품 납기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순일 와이제이링크 대표이사는 "SMT 시장 내 와이제이링크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믿고 수요예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코스닥 상장을 발판 삼아 SMT 스마트 공정 장비 기술을 고도화하고 제품 생산력을 강화해 글로벌 SMT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0-09 15:41:0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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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개국 기대수명 UN비교서 한국 11위→3위 껑충...美55위, 中65위, 北114위

전 세계 210개국 국민 기대수명 비교에서 한국인은 지난해 기준 3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 남자는 14위에 머물렀으나 여자가 3위를 차지했고, 남녀 합산에서도 3위에 자리했다. 9일 국제연합(UN) 집계에 따르면 2023년에 태어난 한국 남녀 출생아는 평균 84.33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됐다. 홍콩(85.51세)이 1위, 일본(84.71세)이 2위에 올랐다. UN 기준 2022년도 기대수명(한국 82.73세, 11위)에 비해 순위가 무려 8계단이나 뛰었다. 지난 2019년 5위까지 올라갔으나 2022년에 크게 밀린 바 있다. 우리나라는 서방 주요국 대비 수명 1.0년 이상의 우위를 점했다. 지난해 프랑스가 12위(83.33세), 독일이 39위(81.38세), 영국이 40위(81.30세), 미국이 55위(79.30세) 등이다. 중국은 65위(77.95세), 북한은 73.64세로 114위에 그쳤다. 북한은 그나마 지난 5년간 세계 평균선(2023년 73.17세)만큼은 웃도는 수준을 보여 왔다. 이 밖에 브라질 95위(75.85세), 러시아 119위(73.15세), 인도 131위(72.00세) 등으로 집계됐다. 또 싱가포르가 8위(83.74세)인 반면, 인도네시아는 142위(71.15세)까지 처지는 등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도 큰 격차를 나타냈다. 성별 구분으로, 한국 남성은 지난해 81.19세로 210개국 중 남녀 종합에 크게 못 미치는 14위였다. 홍콩과 일본을 비롯해 스위스, 호주, 싱가포르,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에 밀렸다. 이에 반해 한국 여성은 87.16세로, 홍콩·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은 기대수명에서 38개 회원국 중 24위에 그친 바 있다. 일본은 같은 해 1위였다. 이후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은 여성 기대수명 증가 폭에서 서방 주요국을 압도했다. 스웨덴과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 룩셈부르크 등을 제친 데 이어 장수국가로 평가 받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여성까지 따라잡았다. 20년간 20여 개국을 앞질렀고 일본 턱밑인 OECD 2위에 올라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보고서는 법적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로 유지할 시, 2054년께 우리나라 노인부양비(比)가 OECD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10-09 15:24: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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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벤츠에 수조원대 배터리 공급 전망...실적 반등 노린다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와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체결했다.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기술력을 앞세워 수주 성과를 내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9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8일 벤츠와 총 50.5GWh(기가와트시) 규모로 오는 2028년부터 2038년까지 북미 및 기타 지역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50GWh는 주행거리 400km 이상의 전기차를 연간 6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진 않았으나 대규모 공급 계약임을 고려했을 때 수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계약을 통해 벤츠에 공급하는 제품이 원통형 46시리즈(지름 46mm)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6시리즈는 기존 2170 배터리 대비 에너지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높이고 주행거리는 16% 늘릴 수 있다. 대량 생산에도 적합해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전기차 판매가도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는 지난 4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단독 투자로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연산 36GWh 규모 공장으로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벤츠 계열사에 납품할 것으로 추정된다. 테슬라 외에 다른 완성차 기업에 원통형 배터리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벤츠는 과거에도 협력한 경험이 있다. 벤츠는 전기차 모델 EQC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바 있다. 이번 계약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벤츠의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회사는 기업 비전 발표회에서 46시리즈를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벤츠와의 배터리 공급 계약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예상 계약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상기 공급계약 관련하여 공급물량 및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는 ESS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견고한 매출 구조를 마련하는 데도 집중할 전망이다. LFP·고전압 미드니켈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통해 2028년까지 매출을 두 배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지난 7월 완성차 업체 르노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이다. 배터리 셀은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르노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탑재된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분기 잠정실적으로 매출 6조8778억원, 영업이익 448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38.7%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각각 11.6%, 129.5% 증가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09 14:52:5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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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3주 후부터 시중 배추물량 급증 예측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 출하량이 이달 말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장관은 9일 충북 단양의 배추밭을 찾은 자리에서 "그동안 배추 소비자 가격이 높아 걱정이 많았으나 10월 들어 전반적으로 내림세로 전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상여건이 잘 받쳐준다면 10월 말부터는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가격 하락을 체감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순별 공급량이 균일화 될 수 있도록 생산자들이 출하 시기를 조금씩 앞당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상 여건이 녹록지 않아 공급이 부족할 시에 대비해 배추 생육관리 및 수입 물량 활용 등 대비책도 촘촘히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현장에서 송 장관은 이달 중순과 하순에 출하될 배추 생육상황 및 출하동향을 점검했다. 또 휴일임에도, 배추 생산과 출하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 출하될 배추는 지난 8월과 9월 고온과 가뭄으로 뿌리 활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0월 들어 전반적으로 작황이 호전되고 있다. 이날 송 장관과 동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10월 상순 대비 중순과 하순 출하물량은 각각 2.5배, 4.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출하되는 배추는 9월과 달리 품위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0월 상순경의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 예정이던 가을배추 초반 물량의 조기 수확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을 활용해 10월15일까지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필요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9 13:14: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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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업체만 금융상품 광고 할 수 있다"…정부, 구글과 '광고주 인증제' 도입

다음달 7일부터 유튜브에서 불법사금융 광고가 퇴출된다.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만 구글(Google) 금융 상품·서비스 광고를 올릴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관계 기관은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를 열였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5월부터 구글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 이를 타 사업자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법률 개정 검토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글이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은 금융기관의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만 유튜브, 크롬 등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시행한다.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에 따르면 금융서비스(금융 상품)를 광고하거나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는 광고 게재 전에 구글의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구글은 금융 상품 광고주의 회사이름과 주소, 이메일 등 정보가 금융위원회 혹은 금감원에 허가·등록된 금융회사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광고주가 허가·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해당 금융 상품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다. 비금융 광고주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정보, 광고사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상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에게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한다.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광고주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최초에 인증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사업정보, 광고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광고 중단 및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09 12:46:0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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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5년간 희망퇴직자에 6.5조원 …1인당 평균 4억원

2019년 이후 5년간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난 은행원이 1만6236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희망퇴직금은 1인당 평균 4억원으로, 총 6조5000억원에 달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개 시중은행의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는 1만6236명이며, 지급된 퇴직금은 총 6조542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13개은행은 올해들어 아직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은만큼 사실상 5년동안의 틔망퇴직 통계로 볼 수 있다. 희망퇴직금은 은행 직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사직할 경우 지급하는 돈으로 법정 퇴직금을 제외한 특별퇴직금, 자녀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을 포함한다. 은행별로 보면 한국씨티은행의 희망퇴직금이 1조27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9월 소매금융 철수를 확정하면서 한꺼번에 2130명의 희망퇴직을 받은 영향이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68만원으로 은행중 가장 많았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총 3323명에게 1조246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3억7519만원이다. 신한은행은 1954명의 희망퇴직자에게 672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고, 하나은행은 2454명에게 851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각각 3억4429만원, 3억4709만원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희망퇴직자수는 작았지만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시중은행과 비슷했다. 부산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희망퇴직을 받아 총 381명에게 1573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4억1296만원이다. IM뱅크(구 대구은행)도 326명에게 희망퇴직을 받아 15123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4억6391만원이다. 은행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 기조로 사상최대 수익을 거두자 다른 업계보다 높은 수준의 희망퇴직금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천 의원은 "이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시중은행의 퇴직금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09 12:05:2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