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정년퇴직자 전부 아닌 '선별 재고용'도 인당 30만원씩 받는다

내년부터는 정년퇴직자들이 직전까지 다녔던 회사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이들 중 일부만 선별해 고용해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까지는 희망자 전원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했다. 또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중위소득 이하에 한해, 한부모가정에 아이 양육비가 최장 18년간 월 20만 원씩 선(先 )지급된다. 단, 추후 반납 조건이다. 집-학교 간 거리가 멀어 자취·하숙하는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에게 매달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년대비 3.2%(20조8000억 원) 늘어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지출을 예고했다. 편성 시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시기가 도래했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핵심 노동인력인 중장년층이 노후대비 없이 조기퇴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 인구의 18.6%(954만 명)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시점 평균연령은 52.8세로 나타났다. 이에 계속고용제도의 확산을 위한 방책을 내놨다. 정년 도달 근로자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채용(재고용)한 경우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에 새로 도입한다.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등 3가지 중 하나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 피고용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3년간 지원한다. 단, 사업장 내 피고용인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이다. 영세 소상공인 67만 명에 대해선, 배달비와 택배비를 연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지출계획을 세웠다. 총 2037억 원을 책정했다. 또 양육비의 국가 선지급제를 마련했다.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20만 원을 다달이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장 18년간 가능한데, 지급한 돈은 정부가 나중에 회수한다. 아울러 중위소득의 63% 이하 한부모가구에 지급되는 양육비는 기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린다. 내년에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된다. 원거리 학교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학생 4만2000명한테 매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총 344억 원을 편성했다. 또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대상을 종전의 14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확대한다.

2024-08-27 11:00:0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가 오는 29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코리아핀테크위크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행사에 참여해 "핀테크와 디지털 전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며 과거의 잣대가 현재와 미래를 재단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과감하게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코리아핀테크위크2024에서는 글로벌 토크 콘서트를 통해 인공지능금융과 핀테크 글로벌 기업의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방향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기업을 소개하는 테크파인더 쇼케이스 시간도 가진다. 28일에는 기업이 아닌 투자자가 설명회(IR)을 개최하는 리버스(Reverse) IR 행사도 진행한다. 'Reverse IR'은 투자자가 투자전략과 방향을 역(逆)으로 기업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핀테크 기업이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시 고려요소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29일에는 국내 핀테크 서비스 영역의 ESG 확대를 위한 정책, 비즈니스 모델 발표 및 관계자 토론을 진행한다. 금융업계 인공지능서비스 실증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진다. 아울러 이번 코리아핀테크위크2024에서는 K-핀테크(Fintech)30존(Zone)을 별도로 운영해 유망기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핀투비 ▲에임스 ▲주식회사 모인 ▲씨앤테크 ▲아이쿠카 ▲코넥시오에이치 ▲페이히어 ▲디셈버앤컴퍼니 ▲주식회사 루센트블록 ▲스몰티켓 등 12개 기업이 참여한다. 코리아핀테크위크2024 입장과 관람은 무려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27 10:00:2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농관원, 3주간 명절 성수품 원산지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로, 대상은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특산품 등이다. 오는 9월3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9월4일부터 9월13일까지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한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농관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시장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까치산시장 ▲(경기)군포 산본시장 ▲(강원)정선 아리랑시장 ▲(충북)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충남)천안 중앙시장 ▲(전북)군산 공설시장 ▲(전남)광양 중마시장 ▲(대구)관문상가시장 ▲(부산)동래시장 ▲(제주)동문재래시장 등이다. 농관원은 또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6 16:05:5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국, 전체 근로자 중 '알바 비중' 증가속도 OECD 1위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자의 증가폭 비교에서 주요국을 압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이른바 '알바'라 불리는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르게 늘어났다. 이는 국내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2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시간급을 받은 시간제근로자 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16.1%에 달했다. 지난 2018년(12.2%)과 비교해 3.9%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근로자 8명당 1명이었던 알바 종사자 비중이 불과 5년 만에 6명당 1명꼴로 커진 것이다. 반면, 지난해 38개 OECD 회원국 평균은 16.2%로 2018년(16.5%)보다 되레 줄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11.9%, 18.0%로. 5년 전(12.7%, 19.0%) 대비 0.8%p, 1.0%p 감소했다. 그리스는 같은 기간 10.4%에서 7.9%로 시간제의 비중이 무려 2.5%p 작아졌다. 코스타리카(-3.4%p)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 밖에 콜롬비아(-2.5%p), 네덜란드(-2.1%p), 호주(-2.0%p), 영국(-1.8%p), 슬로바키아(-1.8%p), 스위스(-1.7%p), 슬로베니아(-1.4%p), 이탈리아(-1.3%p), 폴란드(-1.1%p), 포르투갈(-1.0%p) 등이다. 2018년 기준 한국보다 시간제 비중이 컸던 스웨덴은 13.5%에서 11.7%까지 감소했다. 주요 7개국(G7) 평균과 유럽연합(EU) 평균도 각각 0.5%p, 0.3%p 내려갔다. OECD가 함께 제시한 브라질(비회원국) 역시 15.7%에서 13.8%로, 우리나라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 인용해, 지난 2012∼2022년 기간 비자발적으로 시간제에 종사한 사람 수가 연평균 2.5%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폭인 1.4%를 크게 웃돈다.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미만 중 특히 15∼29세 청년층의 시간제 증가폭(22만7000명→29만 명)이 컸다. 2022년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60.8%는 생활비 마련이 시급해 시간제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하는 분야 일자리가 없어서'(17.2%), '육아 및 가사 병행'(5.5%),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3.4%) 순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세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가팔랐다는 것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4-08-26 16:00:5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서금원, 보험업계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

서민금융진흥원이 다음 달 말까지 생명보험협회, 보험사와 함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휴면예·보험금이란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자기앞수표, 실기주과실 등을 말한다. 서금원은 금융사로부터 휴면예금 등을 출연 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원권리자가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휴면보험금 출연협약 개정으로 출연 시기가 기존보다 1년 단축됨에 따라 보험업권과 공동으로 원권리자 대상 휴면보험금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기간 서금원과 생보협회는 온라인 채널 안내와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병원 디스플레이 영상 ▲지역 쇼핑몰 카트 안내 ▲약 봉투 광고 등 상대적으로 디지털 이용이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홍보도 진행한다. 서금원은 연말까지 휴면예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통신사와 관계없이 원권리자가 문자 등의 방법으로 휴면예금 찾아주기 안내 통지를 받고 간편하게 찾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휴면예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서민금융 잇다와 휴면예금 찾아줌,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KB국민·신한·우리은행·카카오뱅크·고려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평일 24시간 언제든지 조회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해 조회 및 지급 신청할 수 있다. 단, 1000만 원 초과 휴면예금과 상속인·대리인에 의한 지급신청 등은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재연 원장은 "생보협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휴면예금 등을 몰라서 못 찾는 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쉽고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8-26 15:39:01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한은, 머신러닝 돌렸더니…"9월 물가 1%대 떨어질 가능성도"

한국은행이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단기 물가 흐름을 예측한 결과 8~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둔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하고, 공공요금이 조정된다면 9월 물가는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BoK이슈노트: 부문별 물가상황 평가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단기 물가 흐름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머신러닝 기법과 상향식 추정을 결합한 예측모형을 개발해 물가 전망에 반영했다. 국제유가, 환율, 실업률 등 주요 거시변수와 세부 품목별 물가지수, 주요소 판매가격, 농축수산물가격, 공공요금 등의 미시변수 등 2300여개의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한은은 이날 예측 모형을 통해 소비자물가 단기 흐름을 예측한 결과 7월 2.6%로 반등했던 상승률은 ▲8월 2%대 초반 ▲9월 2% 내외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가격은 양호한 기상 여건 등으로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가고, 석유류 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이 반영돼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원물가는 더딘 수요회복 등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다. 근원물가는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로서,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물가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한은은 8~9월 공급물가지수와 소매판매액지수를 포함한 근원상품 가격상승률은 1% 후반수준을 유지하고, 집세를 제외한 근원서비스물가 상승률은 2%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집세는 그간 전세가격 상승세 등이 반영되면서 낮은 수준에서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9월 물가가 1% 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동재 한은 과장은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최선의 예측치는 2.0%"라면서도 "유가나 환율이 더 하락하거나 공공요금 등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2%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는 지난해 8월이후 유가·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가 지난해 8~9월, 농축수산물이 지난해 8월·10월 급격히 올라 올해 예상보다 더욱 하락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앞으로 물가 흐름은 공급 충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 목표수준을 향해 안정적으로 수렴해 갈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정학적 정세, 기상여건, 등의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26 14:30:56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정부, 농가 77곳에 ICT장비 등 스마트축산 모델 보급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등을 포함한 스마트축산 모델을 전국 77개 농가에 보급한다. 이를 통해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 악취·탄소 저감, 동물복지, 방역강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문제 해소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모델' 및 지원대상 축산농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주요 축산작업을 원격·정밀 제어하는 데 필요한 ICT 장비 세트와 운영 솔루션을 함께 지원하게 된다.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24년 보급 패키지 모델은 총 21개이다. 축종별로는 한우 4개, 낙농 7개, 양돈 4개, 양계 6개 등이다. 분야별로는 생산성 향상 9개, 탄소·악취 저감 5개, 경영·사료비 절감 4개, 개체건강 및 번식관리 3개이다. 축종별 우수평가를 받은 모델은 ▲개체별 생체정보 수집기(목걸이형 웨어러블)를 활용해 송아지 폐사율 감소가 기대되는 '송아지 건강·생육관리 솔루션(한우)' ▲젖소에 특화된 축사환경 및 사양관리를 지원해 일 평균 착유량 15% 증가가 기대되는 '젖소 착유량 향상 솔루션(낙농)' ▲입체(3D) 체형 스캐너와 임신·모돈 작동 급이기 등을 연계 운영해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전망되는 '모돈·임신돈 최적관리 솔루션(양돈)' ▲가금류에 적합한 환경제어 장치와 사료빈 관리기, 육계 통합 운영관리 플랫폼을 제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이 예상되는 '육계 생산성 향상 솔루션(양계)' 등이다. 또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원대상 축산농가를 엄선했다. ▲축종 ▲사육규모 ▲축사 현대화 여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종합 심사해 지원 대상 농가 77곳을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패키지 우수모델이 신속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예산 지원 등 협업을 강화해, 도입에 따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패키지 모델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축적된 축산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등 전반적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대상 축산농가도 정보통신기술 장비 활용 역량이 뛰어나고 축산업 경영효율화 의지가 높아 복합화된 축산현장 문제 해소 등 성과창출이 기대된다"며 "향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등 전문가를 활용해 현장 밀착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6 14:18:0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퇴직연금, 2050년엔 국민연금 규모 앞지른다…'제도 개선' 시급

오는 2050년에는 퇴직연금이 적립금 규모에서 국민연금을 넘어서는 주요한 노후 소득원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입자 대다수가 퇴직연금을 일시에 수령하고 있고, 연간 수익률도 2% 수준에 불과한 만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DC형·DB형·개인형 IRP 합산, 운용 수익률 연 2% 가정)이 국민연금 연기금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오는 2050년이다. 예상 적립금 규모는 약 1200조원(완전적립금 모델 기준)에 달한다. 향후 연기금 소진 전망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적립금 규모 증가에 따라 주요 노후 소득원으로의 퇴직연금의 역할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하에서는 오는 2027년 부터 보험료 수지(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금액에서 수급자가 받은 금액을 뺀 액수)가 적자로 전환한다. 이어 2040년에는 연기금 운용 수익률만으로는 보험료 수지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며, 2055년에는 적립된 기금이 전부 소진된다. 이에 지난 2023년 31.2%(OECD 추산, 기초연금 합산) 수준인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연금 소득대체율 권고치인 65~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50.7%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퇴직연금이 주요한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금화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추정치는 약 16.4% 수준이다. 그러나 연금 형태로 받는 수급자는 전체 가입자의 4.3%에 불과했다. 전체의 95.7%에 달하는 퇴직연금 일시 수령 가입자를 포함할 경우, 퇴직연금의 추정 소득대체율은 2.1%까지 가파르게 낮아졌다. 이는 퇴직연금이 원칙적으로 인출 및 해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퇴사·이직·요양·주택 구매 등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액을 중도 출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퇴직연금은 자산의 운용 효율화에 맞춰져 있었다"라며 "향후 적립금 및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노후 소득원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이 주요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연 2% 수준에 불과한 낮은 수익률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의 5년 수익률은 연 2.3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채 수익률 평균인 연 2.51%(10년물 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7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했다. 그러나 디폴트옵션에 초저위험 옵션(원리금 보장 상품)이 포함되고, 연간 가입자 중 88.1%가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면서 수익률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외형적 성장에 이은 제도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그 중심에는 운용 수익률 제고가 있다"라며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며, 이를 유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기제는 높은 운용 수익률"이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26 14:11:28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한은 “트럼프 당선시, 대중 수출 6% 감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교역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면서 중간재를 자립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고, 미·중 갈등으로 한·중간 생산 연계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관세 인상이 이뤄져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은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對) 중국 수출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24년 19.1%로 감소했다. 미국이 같은기간 17.1%에서 19%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韓, 중국 기술수준 개선에 수출 비중 급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부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조립한 최종재를 전세계로 수출하는 '직접수출'은 중국의 기술수준이 개선되면서 감소하고 있다. 최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디스플레이는 한때 대중 수출의 20%를 차지했지만,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며 "자동차도 현지 생산 규모가 급감하면서 자동차 부품수출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과의 생산분업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접수출(수출연계생산)'은 증가하는 추세다. 예컨대 한국기업이 베트남 등 제3국에서 부품을 만든뒤 중국에 수출하거나 추가 가공과정에서 국내 생산에 재투입된 뒤 중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다. 최 과장은 "2020년 우리나라 수출 중 중국을 대상으로 한 비중은 25%에 불과했다"면서도 "국내 수출용 중간재 생산활동의 35%가 중국을 목적지로 한 것을 봤을때 연계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연계생산 마저도 2022년부터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다. 중국내 생산 부진과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기지가 전략적으로 아세안(ASEAN)등으로 이동하면서 수출연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시 중국 수출 6% 감소 이날 한은은 미국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수출연계생산이 6%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10%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2018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2010년 후반부터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러시아, 아세안, 개발도상국인 라틴아메리카, 중동의 수입비중을 늘리고,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수입국 비중은 한국(-2%), 미국(-3.8%), 일본(-2.5%)이 감소한 반면 아세안(+2.3%), 러시아(+2%), 중동(+1.3%)이 증가했다. 트럼프 후보가 공언한대로 관세 인상이 이뤄진다면 우리의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모두 상당폭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과장은 "해리스 후보가 기존 바이든 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경우 대중 수출은 3% 가량 줄어들겠지만 트럼프는 6%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5% 감소하고,아니라 우리의 GDP도 1%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도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만큼 우리나라 경쟁산업도 기술혁신을 통한 수준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앞으로 중국의 성장흐름이 개선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 요인에 따라 수출연계생산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하락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만큼의 호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26 14:10:53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2024 김치품평회서 8개 수상작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임진강김치의 '미금치 율무총각김치' 등 8개 김치 제품을 올해의 수상제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김치품평회'는 매년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다. 이를 통해 김치 품질향상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대상을 차지한 ㈜임진강김치의 '미금치 율무총각김치'는 황태가루와 멸치가루를 활용한 육수에 율무가루를 혼합해 감칠맛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우영채널의 '대복포기김치' 우수상은 ▲㈜청원오가닉의 '포기김치(골드)' ▲참식품주식회사의 '전주찬방총각김치' ▲농업회사법인 솜씨가㈜의 '솜씨가' 장려상에는 ▲한복심남도손김치의 '한복심 알타리김치' ▲농업회사법인 ㈜제이엠푸드의 '진미네명품김치' ▲㈜임진강김치의 '미금치 율무포기김치'가 각각 선정됐다. 대상 수상업체에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1000만 원, 최우수상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 우수상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장려상에는 유통공사 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22일 '제5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린다. 농식품부는 수상 제품에 대해 공영홈쇼핑 출품, 온라인 마켓 입점, 할인기획전 등을 지원한다. 또 '제5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한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김치품평회를 통해 국산상품김치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실감했다"며 "전통식품인 김치는 대표적인 K-푸드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6 13:56:4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