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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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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남 소 사육 거점 9곳 럼피스킨병 방역실태 조사

인천에서 전남에 이르기까지 국내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럼피스킨 방역 실태 점검이 약 2주간 실시된다. 각 지역의 소 사육 거점 시·군인 인천 강화와 경기 안성, 이천, 용인, 오산, 충북 진천, 충남 천안, 전북 익산, 전남 영암 등 9곳이 대상이다. 또 서해안 지역 항만 9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LSD)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방역관리 정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발생·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발생 및 인접 지역 등 9개 시·군과 서해안 소재 9개 항만을 집중 점검한다. 항만은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합동으로 점검반(8개반 32명)을 편성해 재발 방지 방역관리와 농가의 차단방역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해외로부터 럼피스킨 매개곤충 유입이 우려되는 서해안 소재 및 사료 원료가 수입되는 항만에 대한 전문방제업체의 방제 추진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백신접종 관리를 비롯해 송아지 등 접종유예 개체 관리, 접종기록 입력 등 사후관리, 재난·보건 부서와의 공조, 긴급방역비 집행, 매개곤충 방제 등을 살펴본다.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항만에 대해서는 전문방제업체의 방제 구역, 방법, 주기 등 방제 절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발생 및 인접 지역 6개 시군의 사육 소 21만두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은 주로 매개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상 농장에서 침파리, 모기 등 흡혈 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내·외부 물웅덩이 제거, 끈끈이 트랩 설치 등을 통해 매개곤충 서식 밀도를 낮추고 주기적인 청소, 세척, 소독으로 농장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소의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5 12:55: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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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만 남았다”…비트코인, 피벗 기대감에 상승세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기조전환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어 시장에서는 불장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4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5만8000달러~6만달러 사이에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전날 5% 넘게 급등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8100만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8600만원을 돌파하면서 상승 시동을 걸었다. 이번 상승은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내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주식과 함께 위험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은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질수록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 티턴 국립공원에서 진행된 연준 연례 경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왔다"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어 "앞으로 여정의 방향은 분명하며 금리 인하의 시점과 속도는 앞으로 나올 지표와 전망의 변화, 리스크(risk·위험)의 균형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금리 인하 폭과 속도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피벗(정책방향 전환)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연준이 공개한 7월 FOMC 의사록에서 대다수(The vast majority) 참가자들은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계속 나온다면 다음 회의에서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준 의사록과 파월 발언을 고려하면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된 것이다. 문제는 연준이 얼마나 인하할지 여부다. 연준이 9월 0.25%포인트(p)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빅컷(0.5%p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9월 FOMC에서 0.25%p 인하 확률이 65%, 0.5%p 인하 확률은 35%로 집계됐다.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전 '빅컷' 기대치는 20%대였지만 연설 후에는 34.5%로 까지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상자산시장에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 시 비트코인은 수혜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많이 진행될 경우 지난 2019년 사례처럼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며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 되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지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8-25 09:01:4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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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추석 전 7월 호우피해 농가 지원금 지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농가 피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오는 9월 추석명절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행정안전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호우(지난달 8~19일) 피해에 대한 복구비 총 9239억 원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의결된 농업분야 복구비는 929억 원이다. 이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이 585억원, 공공시설 복구비가 344억 원으로 책정됐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120억 원 ▲농약대 131억 원 ▲가축입식비 17억 원 ▲농경지 복구비 214억 원 ▲농업시설 복구비 26억 원 ▲생계비 12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후 농업분야 복구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올해 피해부터 주요품목 123개 항목에 대한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한다. 또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에 대한 신규지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이율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2024-08-23 17:16: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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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장일희 전 인천지검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YK는 장일희(사법연수원 35기) 전 부장검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 창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성폭력, 금융, 공안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2019년 대검찰청 경제,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연구관을 거쳐2020년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로 경제범죄 고소사건을 전담했다. 2022년 대구지검, 2023년 인천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장 변호사는 검사 시절 ▲국내 주요 통신회사 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유명 게임 회사 간 배임 고소 사건 ▲스토킹, 학교폭력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법조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단순 성폭력 범죄로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보복 폭행과 무고 등 추가 범죄를 밝혀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검찰총장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시절 대검 선정 우수 형사부장으로 뽑히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경제범죄, 성폭력 등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며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3 16:52:4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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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세트 소고기보다 과일 선호...사과 1위

올해 추석에 구매하고픈 선물세트로는 사과가 1위, 과일 혼합세트가 3위를 차지하는 등 과일류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31일부터 8월 5일까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리서치사를 통해 '추석 성수품·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물세트의 구매 희망 품목은 사과 25.2%, 소고기 16.2%, 과일 혼합 12.8% 순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설의 과일 혼합 22.4%, 소고기 10.3%, 사과 9.6% 순과 비교해 신선과일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았으며, 특히 사과 단품의 수요가 늘었다. 작년 추석에는 소고기 21.4%, 건강기능식품 16.8%, 사과·배 혼합 12.2%가 상위였다. 구매 예정 시기는 연휴 1주 전 45%, 연휴 시작 즈음 26.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전 예약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유통채널별로 선물세트 사전 예약을 늘리는 추세이지만 명절에 임박해 구매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한편 성수품 구매의향에서는 구매 품목이 소고기 30.3%, 나물류 16.6%, 사과 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예산은 10만~20만원이 31%, 20~30만원이 24.7% 순으로 지난 설과 유사했다. 구매처(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선물세트와 성수품 모두 1순위로 대형마트가 각각 71.4%, 70.5%로 매우 높았다. 2순위 구매처는 선물세트가 온라인 전용몰 34.3%, 성수품은 재래시장 36.7%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귀성 의향은 47.1%로 지난 설(45.5%)과 유사했고 작년 추석(31.6%)에 비해 크게 늘었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이번 추석에도 우리 농수축산물과 지역특산물로 선물하시길 강력히 추천해 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8-23 11:33:5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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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를 또 내린다고?…"금융 사각지대 우려"

정치권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지만 금융권에서는 '반쪽짜리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단순히 법정최고금리를 낮추고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지난 16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을 골자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불법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최고금리를 연 15%로 낮추자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고금리를 낮춰 서민들의 금융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에는 최고금리의 2배를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구체적인 처벌 방안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지만 금융권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이란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금융사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못한 데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시장이 고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금융권에서는 '역마진'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저신용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만큼 은행권보다 높은 수준의 가산금리를 책정한다. 운용자금을 연 3~4%에 조달하고 인건비와 판관비, 고정이하여신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저축은행이 79곳이 월 3억원 이상 취급한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는 연 12.36~19.88로 집계됐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연 2.50~19.99% 수준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두곤 물음표를 던졌다. 카드론마저 받기 어려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달 신용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4.15%다. 아울러 신용점수 700점 미만의 중저신용 차주에게 적용한 평균금리는 연 16.82%다. 정치권이 제시한 연 15%를 초과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 없이 무작정 규제만 한다고 서민들의 부담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불법사금융 시장이 주도면밀해질 우려도 있다"며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등 양적인 성장이 요구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 브라질 등이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도적 보완 없이 시행했다간 법정최고금리에 인접한 차주가 금융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변하는 만큼 연동형 최고 금리제를 활용하면 유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 서민 부담이 낮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취약차주의 경우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8-23 08:00:1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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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 연장' 예타대상 지정...김포시 인구 15년 전 대비 갑절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22일 선정됐다. 5호선 연장은 김포 거주민(인구 48만 명) 절대다수가 바라는 바다. 시민들은 그간 양촌역-김포공항역 구간을 오가는, 콩나물시루같은 골드라인에 시달려 왔다. 이날 서울-경기 화성 간 지하고속도 건설사업안은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김윤상 제2 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비롯해 예타 결과 및 재조사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타 선정 및 결과 중 이목의 중심은 단연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안이었다. 총 사업비 요구안이 3조3302억 원으로, 서울 방화~인천 검단~경기 김포(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연결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김포골드라인 교통혼잡 해소와 신도시 개발에 맞춘 선제적인 교통망 확충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골드라인은 맨 서쪽 양촌에서 서울 방향으로 구래, 마산, 장기, 운양, 걸포북변, 사우, 풍무, 고촌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 10개 역 가운데 9개가 행정구역상 김포 소속이고 맨 우측 김포공항역만 서울이다. 행정안전부 집계 기준, 김포시 인구는 올해 7월 말 기준 48만6000명으로, 2009년 7월 말 22만4000명과 비교해 지난 15년 사이 110% 넘게 늘어났다. 단 2량의 골드라인 전동차는 서울행 직장인들을 실어나르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한편, 이날 서울-화성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안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 기흥 나들목~양재 나들목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의 수도권 구간 정체 해소에 목적을 둔다. 총 사업비 3조7879억 원을 투입해, 길이 26.1㎞에 4~6차선 규모로 모든 차종이 주행 가능하도록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방의 다른 5개 사업도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거대 건설사업과 관련해 투자의 적정성, 경제성, 우선순위, 자금조달 등의 타당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따져 보는 절차를 뜻한다.

2024-08-22 17:46: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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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900만명 중 '미가입·해지 탓' 연금 0원 인구 86만명

만 65세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이들 고령층 가운데 미가입·중도해지 등의 이유로 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미수령자 수도 86만 명에 달했다. 수급자 가운데 5명 중 1명은 월 수령액이 25만 원 미만이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이상 인구는 81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연금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20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2017년 처음 600만 명대(623만6000명)에 진입한 후 2020년 733만5000명, 2021년 776만8000명 등 꾸준히 증가했고 2022년에 처음으로 800만 선을 돌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각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수급률과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으로 나뉜다. 2022년 65세이상 인구 904만 명 중 연금을 받지 않는 미수령자는 8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나이대의 연금 수급자 비중(수급률)은 90.4%로 나타났다. 수급률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2021년 90%대(90.1%)에 도달했다. 2022년에는 더 증가해 90.4%를 기록했다. 연금을 2개 이상 수급한 수급자 비율(중복 수급률)도 36.0%에 달했다.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령액은 65만 원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했다. 이는 개인이 각 연금제도에서 연금형태로 받은 모든 수급금액을 합한 액수이다. 중위수급액(가장 많은 액수부터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은 41만9000원이었다. 연금 수급자의 수급금액 구성비는 25만~50만 원대가 4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0만~100만 원이 27.5%였으나 25만 원 미만도 19.9%나 됐다. 65세이상 인구가 속한 가구 가운데 연금 수급가구 비율(연금 수급률)은 95.6%였고, 연금을 2종류 이상 수급한 수급가구 비율(중복 수급률)은 46.5%였다. 연금 수급가구가 받은 월평균 수령액은 2022년 기준 83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8.7% 늘었다. 한편, 18~59세 국민 중 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인구(연금 미가입자)는 58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인구 중 연금 가입자 비율(연금 가입률)은 80.2%이고, 연금을 2개 이상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비율(중복 가입률)은 32.2%였다. 이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31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했다. 월평균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납입금액과 사업장·국가 등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0만~25만 원대가 35.3%로 가장 많았다. 25~50만 원(31.5%), 10만 원 미만(20.1%)이 그 뒤를 이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2 15:48:08 김연세 기자